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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블루를 넘어 치료단계인 블랙까지, 경기도민의 심리방역 정책을 강구할때’
[한국Q뉴스] 유광혁 경기도의원은 11월 8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일상의 큰 변화에 따라 발생한 정서적 우울증, 무기력증에 대한 경기도 복지국의 심리방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단순 일시적 우울감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코로나 블루’가 분노와 짜증의 감정을 유발하는 ‘코로나 레드’ 및 치료까지 필요로 하는 좌절·절망의 암담함의 정서적인 단계인, ‘코로나 블랙’의 단계로 발전되는 만큼, 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코로나19 확진자, 노인, 장애인, 가정주부, 서비스 직종 종사자를 위한 대책을 함께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메르스, 사스 감염병 시기에 경기도민들이 겪은 우울증의 경도가 감염병 이후 2~3년 후에 더 심해졌다는 통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국 청년복지 정책 중, 취업과 창업에 관한 자료요구를 통해, 기존 청년 취·창업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고 창업교육과 창업기회를 확대하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취업 인재상의 능력을 함께 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도시 청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청년들의 환경을 지적하며 31개 시·군과 함께 이에 대한 문제점 인식 재고를 통해 능동적인 행정을 이끌 수 있도록 요구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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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율 위원장, 복지사업 지원 시 투명한 절차 선행 촉구
[한국Q뉴스]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1월 8일 복지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성과분석 등 투명하고 합리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청각장애인 기능회복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 사업, 사랑의달팽이 수술지원자 재활사업의 경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대상 선정기준 등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하고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사업을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재율 위원장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 진행 시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성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모든 복지분야 사업은 투명한 절차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진행해야 도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모든 도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모든 복지사업 추진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사업계획을 비롯한 모든 절차에 대해 도의회와도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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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만 경기도의원, 복지국 행감에서 교통약자 이동차량 제도개선 방안 촉구
[한국Q뉴스] 박재만 경기도의원은 8일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재만 의원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인근지역으로 이동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장애인들의 교통수단이 정말 취약하다 31개 시군에 장애인 콜택시라고 있는데 한번 등록하면 경기도 전역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되는데 31개 시군을 보면 경기도 전역을 운행하는 지자체는 8곳에 불과해 굉장히 불편하다” 며 “각 지역마다 정해진 요금도 다르고 타 지역 병원을 가려고 해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휠체어 이용에 있어서도 경사로등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 불편한 부분이 많은데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하고 개선해서 장애나 비장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경기도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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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경기도의회 의원, 복지국에 청년 주거안정에 대한 대책 및 친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 선도적 도입 주문
[한국Q뉴스] “청년 주거 불안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다” 또한, “경기도 복지국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개념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청년 주거불안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러한 청년 주거 불안 문제는 비혼 내지는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는 이러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며 복지국장에게 이러한 조례를 바탕으로 청년 주거 불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복지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주문했다.
이에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청년층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취업과 주거불안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복지국에서는 지난 9월부터 청년주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경희 부의장은 복지국에서 청년 주거 실태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 칭찬하면서 이러한 조사 후 청년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 집행해 주길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보험 지원이나 주거대출 이자 등을 지원하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은가 제안했다.
또한, 문경희 부의장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탄소중립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는 ESG 경영 개념을 경기도 복지국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을 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연계하고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복지국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공의 영역에서 ESG 경영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그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복지국에서 공공기관을 평가함에 있어서 ESG 경영 관련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했다.
이에 복지국장은 이러한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ESG 경영 관련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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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경기도형 빈집 활용 모델 발굴 등 도심지역 활성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도의원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지역 내 빈집 정비를 위해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했다.
양철민 의원은 “경기도 제출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지역 내 빈집은 1,898호로 철거비, 보수비, 울타리 등 안전조치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빈집 정비 보조금 지원사업 물량이 86호이며 2023년까지 계획된 물량도 총 452호에 불과해 도시지역 내 빈집을 정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계획”이라며 “해마다 빈집은 증가할 것이고 현재 계획된 물량으로는 10년이 걸려도 빈집을 다 정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빈집의 대부분이 사유재산이기에 물량을 확대해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군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양의원은 “도시지역 내 빈집은 범죄와 화재 등에 취약해 주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시급한 정비가 요구되는 것”이라며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빈집 활용 시범사업은 광주시의 청년창업공간으로 빈집을 활용하고 있는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와 부산시의 문화예술, 청년창업 및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성공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양의원은 “경기도형 빈집 활용모델을 만들어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빈집이 도심지역의 새로운 활력소이자 사람들이 모이는 새로운 장소로 활용되는 등 도시지역의 빈집이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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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심난개발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도의원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시지역 내 기반시설이 악화되지 않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송의원은 질의에 앞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의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방치된 건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으나, 시·군 수요조사결과 해당 사항이 없어 기금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조치결과 내용에 대해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송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기도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16개 시에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송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정비사업에 비해 소규모로 추진이 가능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절차도 간소화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의 의무설치 적용을 받지 않고 주차장 등 공공이용시설도 강제하고 있지 않아 도록폭 확대 및 도로선형 개선 등 추가적인 기반시설 확보가 사실상 불가한 도심지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의원은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던 정비사업의 해제구역이 307개이나 이 중 48개 구역만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구역들은 별다른 지원사업 없이 원도심지역의 노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길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송의원은 “해제구역은 도시재생사업만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안적 방식의 정비사업 모델 개발에 도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도심지역의 노후하고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는 필요하나 해당 사업으로 도심지역의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의 계획적 틀 내에서 소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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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원 의원,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기습인상과 관리비 과다 징수 문제있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은 8일 진행된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주택 임대료 기습인상 및 임대료·관리비 과다 징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승원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행복주택 임대료는 거의 다 동결됐는데, 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10년 공공임대주택에서는 1.5%에서 3%까지 인상됐으며 취약계층이 많아 미납임대료가 상당함에도 유독 경기도만 임대료 인상을 감행한 것은 문제”고 밝히며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기조를 내세우면서 코로나로 특히 어려운 이 시기에 GH의 임대료 인상에 대해 도시주택실이 알고 있었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공용시설면적 비중이 60~70%에 이르는 곳도 있는데, 활용공간 마련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용시설면적의 관리·유지를 위한다는 이유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밝히며 “사용빈도가 적은 시설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현실적인 관리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주택 관리는 GH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므로 따로 사전협의는 없었으며 경영에 대한 자율성은 보장하지만 정책에 대한 부분은 결정 전에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관리비 부분은 주차장 개방이나 그린시설 임대 등을 통한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보유의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거주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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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 ‘2021 통일걷기’ 행사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은 연천·파주 등 접경지역에서 열린 ‘2021 통일 걷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통일 걷기는 ‘평화와 통일 멈출 수 없는 발걸음’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평화공존, 공동 번영을 향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이인영 통일부장관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6개 조로 나뉘어 연천~철원 구간, 철원 구간, 철원~화천 구간, 화천~양구 구간, 양구~고성 구간, 고성 구간을 이틀 간 걸었다.
마지막 3일차에는 연천에서 파주 임진각까지 27km를 함께 걷고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심규순 위원장은 “기나긴 DMZ 철책길을 따라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히며 “하루 빨리 녹슨 철책선이 걷히고 한반도의 종전 선언과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4만보 이상 걸었다”고 말했다.
또한 심규순 위원장은 “경기도가 북한과 접경한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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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희 의원, “양평군 과밀학급 문제, 지자체와 적극 협력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양평군에서 추진 중인 주택개발사업으로 우려되는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고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로 함께 대응책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승희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양평에서 서울까지의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양평군 내에 많은 수의 주택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렇게 주택개발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양평초의 경우 2024년까지 769명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양평중학교는 내년에 71명, 내후년에 234명, 2024년에는 392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관내 학교 곳곳에 해마다 꾸준한 학생 유입이 예상되어 이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승희 의원은 “현재 양평교육지원청의 과밀학급 대책은 대부분 기존 학교 건물들을 증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실 증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학생 증가 추이가 가파르다는 것이 문제”며 “한정된 부지에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이 1년 내내 공사 중인 학교에서 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에 시달리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많은 학생이 재학 중인 양평초와 양평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증축 후 신규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경우, 과대학교가 된다는 문제도 있다”며 “너무 많은 학생들이 한 학교에 몰릴 경우에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육의 질적 저하 등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현철 교육장은 “현재 양평군에는 총 5,015세대 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승희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지역공동체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공감하며 “현행 제도상 학교 신규설립에 대한 제한으로 기존 건물을 증축하거나 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고 이로 인해 규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전승희 의원은 “학교 신설 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지원청이 혼자 고민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에 양평군과 함께 소통과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며 “컨소시움을 통한 방법 등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관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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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정원도 못 채우는 단설유치원. 학생 유발률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설립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마다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단설유치원의 만성적인 정원 미충원 문제를 지적하고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수 감소가 큰 원인이지만, 인근에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 영유아교육시설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신규택지개발지구 세대 수만을 고려해 무리하게 단설유치원을 지어온 관행이 가져온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성남의 단설유치원 8개가 올해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며 “미래하늘유치원의 경우 정원이 320명인데 현재 222명이 재원하고 있고 재작년 26%, 작년 33%, 올해도 32% 미달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장께서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답변에서 이범희 성남교육장은 “가장 큰 요인은 2016년 45만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2018년에는 32만명 정도 되어 원아수가 급감했고 인근의 어린이집, 다른 유치원으로 원아가 빠져나갔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자, 안 의원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바로 도로 하나 건너에 위례새초롱유치원이 있고 여기도 154명 정원에 128명으로 정원을 못채우고 있다”며 “지도를 보면 유치원 옆에 어린이집도 있고 사립유치원도 있고 영유아교육시설의 공급이 지나치게 많은 반면 아이들은 없으니 정원을 채울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유치원을 설립할 때 택지개발지구 세대 수만을 고려해 무리하게 단설유치원을 지을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협의해 출생아 수 대비 인근의 영유아교육시설 공급 등을 면밀히 협의해 단설유치원을 확충해 나가야지, 기껏 수 백억원을 들여 유치원을 지었는데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단설유치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원아 수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학급 편성이나 운영은 정원을 기준으로 운영되다보니 교원과 운영비에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부 국민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데 절감 노력은 보이지 않고 저출산에 따른 원인이라고 세월타령만 하고 있다”며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청이 행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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