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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의원, “경기도교육청 성비위 공직자 솜방망이 처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지난 11월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안양과천·광주하남·광명·여주·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 현장 교직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인사 제도를 체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은주 의원은 “최근 전국을 들썩이게 만든 안양 혁신학교 화장실 몰카 사건의 가해자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입직한 경우이다.
평가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모 평가점수는 자체평가 백점 만점에 96.5점, 외부평가 96.17점, 그 중 공동체 항목에서는 20점 만점에 19.2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런 사건을 일으킨 것을 보면 공모 과정 평가와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현 교장공모제와 학교 내 교원 평가 체제의 미흡성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성 관련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의 느슨한 대응과 가해교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이는 경기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점으로 향후 명확한 처벌과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성비위 관련 각종 문제가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사 제도를 체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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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근 의원, 교육지원청 홍보영상 제작 시 외부자료 활용 주의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은 11월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안양과천·광주하남·광명·여주·이천교육지원청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 홍보영상 제작 시 외부자료 활용함에 문제점이 없는지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근 의원은 여주교육지원청의 홍보영상을 제작하면서 영화포스터를 패러디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료를 사용해 교육지원청 홍보영상을 제작,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례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에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정보통신 윤리 교육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각종 자료 및 영상의 홈페이지 게시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리자가 부재한 새벽시간을 이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직원의 사후조치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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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지역교육청별 학교민주주의 지수와 교원징계, 학교폭력 상관관계 지적하며 극복 방안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광주하남, 안양과천, 광명, 여주,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민주주의 지수와 교원징계 건수, 학교폭력 건수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주문했다.
이기형 의원은 “초·중·고등학교별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어떠한가”에 대해 교육장에게 질의한 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경우 2019년 기준 초 58건, 중 314건, 고 76건으로 보통 중학교가 가장 높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사건 발생 수가 이어지지만, 여주의 경우 초 11건, 중 16건, 고 52건으로 유독 고등학교가 높은 학교폭력 발생율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주교육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여주교육장은 “여주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타 지역 학생들이 많이 진학해 학생들이 섞어있다 보니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 발생율이 높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런 현상을 그냥 수동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학교민주주의 지수가 교원징계 현황 및 학교폭력 현황과 반대되는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밝혔다.
“학교민주주의지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광주하남, 광명교육지원청은 상대적으로 교원징계 건수나 학폭 건수가 낮은 데 비해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안양과천, 여주, 이천의 경우 학교폭력과 교원징계 비율이 더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실질적인 통계 사례를 제시했다.
끝으로 이기형 의원은 이런 사안들은 학교와 지역교육공동체를 이끄는 교육지원청에서 깊이있는 성찰과 고민을 통해 학교민주주의 지수 향상을 통한 학교와 지역의 도덕성 확보를 위해 정책적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장들께서 그 책임을 맡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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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의원, 광명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유통업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도의원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광명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들이 배제된 채 추진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광명생활용품유통단지사업 협동조합 이진발 조합장은 “광명유통단지는 IMF를 겪으면서 서울시에서 이주해 온 유통업체들이 2005년 조합인가를 받아 200여 개의 업체가 집적화를 이룬 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광명유통단지에 기존의 유통업체가 모두 입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간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정대운 지난 “2020년 5월 도지사가 ‘광명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3개 획지에 대해 대토보상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5개 획지가 신청됐다”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제외하면 유통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지역은 2구역 66개 획지에 불과해 기존 업체가 모두 입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특별계획구역인 A2구역에도 기존의 유통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정의원은 “영세한 유통업체들이 해당 지역에 재정착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한데, 방안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로 강하게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2·4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현금청산 대상자들은 일신상의 사유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주택거래 절벽으로 주거지 이동에 실질적인 제약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일선 도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주길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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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의원, 공동주택 공공관리 도입 시급 문제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극행정으로 발생되는 공동주택의 비리와 관리직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주민의 상당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지만, 이곳을 관리하는 관리직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2개월 정도로 짧다”며 “열악한 근무환경과 적은 보수,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잦은 폭행피해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주택 감시단이 적발한 비리가 무척 많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앞으로 ‘탄소중립2050’을 위해서 공동주택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이 높아질 것이며 이에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공동주택의 공공관리 문제를 도 차원에서의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공공위탁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서울시의 공공위탁관리 시범 사례를 참고해, 효율적이고 최선의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공동주택 공공관리 도입은 거주민들의 관리비 절감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보다 편리한 생활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힘주어 말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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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GH 사장 인선 빠르게 이루어져 공백기 최소화 주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공석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기관장을 속히 선임해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철민 의원은 “기관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조직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로는 직원들에게 비전 제시와 목표 설정이 어렵고 책임을 다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기관장을 선임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만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3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정 질의에서 공석인 산하기관장 인선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기존 사업들이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하루빨리 기관장의 인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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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 의원,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연착륙 유도를 위한 경기도 주택정책 재정립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 주택정책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창열 의원은 “최근 4년간 집값이 치솟으면서 벼락거지, 영끌매수, 로또 청약 등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부동산경기가 심각하다”며 “올해 경기도의 부동산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대비 최고 수준으로 지난 8월 기준 경기도 아파트의 중위매매가격은 5억 1천만원으로 1월 보다 22.6%, 7월 대비 3.5% 이상 상승하는 등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자금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증가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신용대출을 포함해 주택자금을 마련한 서민들은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하락하지 않도록 부동산가격 안정화의 연착륙 유도를 위한 주택공급, 서민금융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시나리오별 정책을 사전에 마련해 향후 문제발생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임 의원은 “경기도의 청년주거정책이 과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경기도 청년가구 주거대책은 경기행복주택, 청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청년층의 주거 자립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에도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부과하고 다자녀에 대한 특별공급을 확대해 체감형 청년주거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경기도 청년주거정책은 지원대상 및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연령, 소득, 혼인유무, 가구특성 등을 고려해 정책대상으로 세분화해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해 이날 질의를 마쳤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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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나 경기도의원 ‘미흡한 기관·부서간 협업체계’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 의원은 8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면적 훼손 면적에 상응하는 비용을 징수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과정에서 기관 또는 부서간의 미흡한 협업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16년 감사원 감사, 19년 도 자체 감사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누락 등 사후관리의 부적정함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1년 동일한 사항으로 감사원으로부터 또 다시 지적을 받았다”고 말하며 “부과대상 사업의 승인권자인 사업부서와 부과권자가 서로 달라 사업 승인부서에서 인·허가한 내용을 통보하지 않으면 협력금을 부과할 수 없어 누락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3기 신도시 하수처리장 신·증설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에 우려를 표명하며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잘 관리하는 것이 신도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는데 가장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갈등조정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층간소음,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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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현 경기도의원, 소방력 낭비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부위원장이 지난 5일 평택, 안산소방서에 이어 8일 여주소방서와 이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 대책 마련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국중현 부위원장은 5일 평택소방서와 안산소방서에서 “화재 발생 원인 중 부주의 원인이 가장 많아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으며 더불어 “전기차 화재 급증에 따라 전기차 화재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책과 관련 장비 마련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진행된 여주소방서와 이천소방서 감사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시기인 만큼 그동안 위축되어있던 의용소방대 활동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으며 현직 소방관들이 소방장비를 사비로 구매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소방관이 개인 여비로 장비를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장비 점검에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이번 현지 감사에서 국중현 부위원장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신고 출동 현황 중 오작동으로 인해 불필요한 출동이 발생해 소방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 주문과 함께 “소방서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어려운 만큼 소방재난본부와 소방청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의회에서도 방안 마련에 함께 하겠다”고 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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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운석 경기도의원, 물류센터 화재예방 현장점검 강화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운석 의원이 지난 5일 평택, 안산소방서에 이어 8일 여주소방서와 이천소방서를 대상으로 현지감사를 실시했다.
양운석 의원은 5일 평택소방서에서 “기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차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으며 안산소방서에서는 “반월 공단이 노후시설이 많은 만큼 미리 점검하고 현장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오늘 진행된 여주소방서에서는 “업무 미숙으로 인한 지적사항에 대해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쓸 것”을 요구했으며 이천소방서에서는 지난 6월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 대한 원인과 등 경위와 대응, 피해 상황들을 점검하며 소방서 현장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천은 경기도 내 물류단지와 대형창고 시설 등이 많은 지역”이라며 “쿠팡 물류센터의 경우도 화재 발생 4개월 전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결국 화재가 발생했다.
전문검사업체가 검사 후 불량 사항에 대해 소방서에 제출하면 이에 대해 소방서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물류창고 화재와 같이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숙달된 훈련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10일 1반은 군포·분당소방서를, 2반은 광주·고양소방서를 방문해 현지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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