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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아가씨 항소에서도 사천시 승
사천시청
[피디언] 법원이 노산공원 삼천포아가씨 상과 대교공원 삼천포아가씨 노래비의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사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사천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밥법원이 지난 22일 삼천포아가씨 상과 삼천포아가씨 노래비가 어문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제기한 작사가 반야월 유족인 박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 반야월 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을 신탁했기 때문에 원고인 박모 씨에게 청구권이 없다고 판결한 1심을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래가사는 음악저작물에 해당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참가인만 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며 “가사가 음악저작권과 분리되어 신탁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삼천포아가씨라는 제호는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노래비 제작에 묵시적·포괄적 허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고 반야월 씨의 유족인 3녀 박모 씨는 지난 2016년 사천시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노산공원에 설치한 삼천포아가씨 노래비와 삼천포아가씨 상이 가사와 제목을 무단으로 사용해 어문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총공사비의 15%에 해당하는 675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에 대해 사천시는 2005년 삼천포아가씨 노래비 건립에 앞서 작곡가와 작사가, 가수에게 의견을 청취했고 서면으로 충분히 협의를 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반야월 선생이 노래비 제막행사에 참석해 격려하는 등 묵시적으로 저작물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천포라는 지역의 명칭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에 아가씨라는 보통명사가 합성된 것으로 저작권 침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게 사천시의 입장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노래비 건립 이전에 작사가와 작곡가, 가수 자매와 충분히 협의를 했고 노래비 건립 당시에도 참가를 했기 때문에 박모 씨에게 청구권이 없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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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식 블로그 새 단장하다
거제시, 공식 블로그 새 단장하다
[피디언] 거제시가 공식 블로그를 새단장했다.
블로그를 방문하는 사람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편리한 UI를 적용, ‘거제여행, 거제정책, 거제소식’의 3가지 대표 메뉴로 구성해 정보를 제공한다.
거제여행 메뉴는 대한민국 거제의 아름다움과 액티비티, 숨은 명소 등이 콘셉트이다.
거제정책과 거제소식의 주 타깃은 거제시민이다.
거제정책은 시에서 하는 일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정책을 쉽게 설명해 정보를 전하는 카테고리다.
거제소식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소식 등을 시민에게 전달한다.
김형철 홍보담당관은“2년 만에 블로그를 새 단장했다.
블로그를 시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잇는 소셜 허브로 만들어 시민에게는 알찬 소식을, 전 국민에게는 우리시를 알리는 채널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월 평균 18만명 이상이 찾는 거제시 블로그 성장에 큰 기여를 한 제2기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의 활동이 1월 31일로 끝나고 제3기 활동이 오는 2월부터 시작된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방문할 수 있도록 시민홍보단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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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자와 군정현안 토론·간담회 개최
고성군,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자와 군정현안 토론·간담회 개최
[피디언] 고성군은 1월 27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도의원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자를 초청해 토론·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의원 예비후보자 4명과 백두현 고성군수를 비롯한 고성군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예비후보자들은 간담회에서 고성군 조직진단 필요성 민원서비스 개선의 필요성 대가면 노후경로당 개·보수 계획 이당산단 추진현황 및 고성군민 채용 계획 대평교~덕선리 인도 개설 계획 고성읍 동외로127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의 내용을 질의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군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군정과 관련한 양질의 정보를 관련법에 따라 성실히 제공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당선만 생각하고 공약을 남발해 당선 이후 폐지되는 공약이 없도록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오는 4월 7일 고성읍·대가면을 선거구로 하는 고성군 제1선거구 경상남도의회의원 재선거를 치른다.
민주당 류정열 전 고성미래신문 대표 국민의힘 제정훈 전 도의원 국민의힘 백수명 현 바르게살기운동 고성군협의회 부회장 무소속 이우영 전 새고성농협 하일지점장 등 4명의 후보가 현재 후보등록을 마쳤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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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립도서관, 올해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공모사업 선정
거제시청
[피디언] 거제시립도서관이‘2021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성동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작은도서관에 전문 사서 인력을 지원해 작은도서관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업무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거제시립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모집공고를 실시해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순회사서 3명을 선발해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모오리돌 작은도서관 등 8곳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채용된 사서는 작은도서관 2~3곳을 순회하며 장서관리 기술과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 대상 실무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맡아 진행하게 된다.
거제시 평생교육과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작은도서관에도 전문성 있는 사서 인력을 지원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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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추진
거제시청
[피디언] 거제시는 대기오염물질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 주소지가 거제시로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어린이통학용 소형 승합 LPG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이며 공동 소유자도 1인이 조건을 만족하면 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는 특례조항이 신설돼, 2021년 말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기 위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2월 1일부터 26일까지며 지원대수는 20대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거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거제시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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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전령사”거제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 한창
“봄의 전령사”거제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 한창
[피디언] 거제에서 봄기운을 듬뿍 머금은 고로쇠 수액 채취가 한창이다.
남쪽 지방에 위치한 거제시는 따뜻한 날씨 탓에 고로쇠 수액 채취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지역이다.
거제의 고로쇠수액은 동부면 노자산, 남부면 가라산, 일운면 북병산 자락고로쇠 군락지에서 1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채취된다.
봄을 전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일 때 채취량이 절정이다.
고로쇠 수액은 채취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나무마다 구멍을 뚫고 비닐 주머니를 매달아 채취한다.
거제에는 30여 가구가 산림청과 거제시의 허가를 받아 연간 약 20만 리터 수액을 채취해 농가소득을 올린다.
거제시 대표 특산물로 뼈에 이로운 물이라 해 '골리수'라 이름 붙여진 고로쇠 수액은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무기물질 함량이 풍부하다.
골다공증 개선, 면역력 강화, 숙취 해소 등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지면서 이른 봄에만 마실 수 있는 건강음료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거제 고로쇠 수액은 당도가 높은 알칼리성 천연음료로 칼슘, 황산이온 등의 함량이 많아 신경통, 위장병, 관절염, 요로결석 등에 효험이 있다고 전해진다.
거제시 관계자는 “고로쇠 수액채취 농가의 불법·무단 채취를 방지하고 위생적인 채취와 판매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거제 고로쇠를 전국에 특산품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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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미래 발전 로드맵 구상 착수
거제시, 미래 발전 로드맵 구상 착수
[피디언] 거제시는 지난 26일 시청 소통실에서 “2030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남부내륙철도·동남권 관문공항 등 광역교통망 확장과 코로나 19 기후 위기에 대응한 한국반 뉴딜 계획 등 환경 변화에 맞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2030 중장기 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한 광역교통망 확장 등 교통여건 변화에 대응한 공간구조 재수립 조선산업 불황 리스크 감소를 위한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 코로나 19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청정도시 조성전략 민관 협치 기반의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 등 지역 환경에 맞춘 권역별 부문별 계획의 상호 연계로 정책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창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용역은 기존의 관주도 형식의 용역방식을 탈피하고 시민 참여 중심의 사업추진 방식으로 용역 초기부터 시민소통과 공감을 위해 100명의 시민참여연구단 구성하고 전문성과 실행력 확보 방안으로 산업문화관광환경 등 각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보다 완성도 높은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번 용역은 광역교통망 확충과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용역이 되어야 한다”며 “동남권 메가시티의 한 축으로 성장하는 거제시의 최상위 로드맵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미래 지향적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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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의령군장학회 이사회 개최
2021년 제1차 의령군장학회 이사회 개최
[피디언] 의령군 장학회는 지난 26일 오후 2시에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이효열 부이사장이 주재한 가운데 2021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장학기금 현황과 2020년 장학사업 추진 현황, 장학회 임직원 임면 현황, 의령행복학습관 운영 현황에 대한 회무보고에 이어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계획안,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계획안, 2020년도 회계 결산안,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의령군 장학회는 2015년 9월 설립된 이래 행복학습관 운영을 통한 우수인재 육성, 대학 진학 장학금 지급,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등으로 미래를 책임질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데 많은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의령군 장학회 관계자는 “2020년도에는 관내 학생 78명에게 1억 1,846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과 더불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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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국도20호선 4차로 확장 막바지 “총력”
의령군, 국도20호선 4차로 확장 막바지 “총력”
[피디언] 의령군은 지난 26일 군의 주요 현안 사업인 의령~정곡 간국도20호선의 4차로 확장을 위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도20호선은 의령군 간선 도로망으로 의령 구간인 칠곡~대의 8.3㎞는 2014년 4차로 개통, 용덕~정곡 구간 4.7㎞는 2017년 선형개량을 통해 2차로 개통 운행 중이지만, 의령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의령~합천구간은 여전히 2차로인 상태이다.
이번 사업 건의 구간인 의령~정곡 구간 9.29㎞는 협소한 도로 여건으로 산업단지 조성, 투자유치에 불리하고 농기계 등이 함께 운행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다.
하지만 기 구간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해 반영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군은 기획재정부, 건설교통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의령군이 경남의 지리적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고속도로가 전무한 경남 유일의 자치단체임을 강조하며 지역균형발전 논리에도 모순이 있고 경남 전체적인 교통망에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령군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또한 경제적 타당성만으로 사업의 우선 순위를 반영하면 균형발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의 낙후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강력히 표명했다.
한편 백삼종 군수 권한대행은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의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지역 주민의 염원과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국도20호선 2차로 확장을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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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전통시장 소비진작 행사 개최
의령군, 전통시장 소비진작 행사 개최
[피디언] 의령군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 및 고객들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 특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연휴기간을 앞둔 오는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의령전통시장과 신반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상품 구입액 5만원 당 온누리상품권 5천원 권을 증정하는 행사로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해 해당 상인회 사무실을 방문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 받게 된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지역 상권이 침체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고객들에게는 명절 제수비용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행사인 만큼 설 명절 대목시장에 많은 군민이 모일 것으로 보고 사회적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문객과 상인 모두가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군 상공담당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상인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군민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해 예전의 활기찬 전통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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