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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파견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양국 가입기간 합산으로 연금수급권은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 및 상호통보를 거친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우루과이에 파견 간 우리나라 근로자 및 기업이 부담하는 우루과이 연금보험료를 5년간 면제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우루과이 연금에도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을 포함해 총 41개국과 협정을 체결했고 그 중 36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다수 진출한 국가들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 우리 국민들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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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1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해양경찰청, 2021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한국Q뉴스] 해양경찰청은 오는 3월부터 전국 32개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총 554회 조종면허시험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며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된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에서 필기시험을 접수하고 시험장에서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합격한 후 3시간의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과 대한국민 전자관보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국 19개 해양경찰서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등 필수지식과 기구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해양 안전 의식과 사고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야외 활동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요트 여행 관련 방송이 인기를 얻는 등 수상레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안전을 위해 조종면허가 필요하다는 인식 확대로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률이 전년 대비 12.9% 증가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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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물산업 협력 확대 및 민간 교류 활성화
환경부
[한국Q뉴스] 환경부와 외교부는 2월 24일부터 이틀간 한국물산업협의회,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과 공동으로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물기업 및 물산업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물산업 러시아 진출 화상 사업 상담회’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양국은 ‘한-러 환경협력세미나’, ‘러시아 물총회’ 참여 등을 통해 물 분야 협력을 확대 중으로 민간 교류 활성화 및 러시아 진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이번 화상 사업 상담회를 준비했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한-러 물기업 사업 상담회, 한-러 물산업 관계기관 화상회의, 모스크바 상하수도공사 특별 간담회를 마련해 양국의 물산업 주요 관심사항 공유 및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사업 상담회에는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을 통해 실시한 사전 시장성 평가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한국 5개 기업, 러시아 9개 기업이 참여해 수처리 기술, 기자재 등 관심 분야별 해당 기업과 1:1 상담을 진행한다.
물산업 관계기관 화상회의에는 한국물산업협의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러시아 상하수도 협회, 러시아 물 기업협회가 참여해 양국의 주요 관심사항 공유 및 2021년 러시아 물총회 참여 등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모스크바 상하수도공사 특별 간담회에는 외교부,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 한국물산업협의회, 국내 참가기업이 참여해 회사 및 제품소개, 사업 제안 등을 협의한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유관기관·민간기업과 협업해 해외 국가별 물관리 현안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우리 물 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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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오고 있다…국립공원에서 전하는 봄꽃소식
소백산국립공원 비로사 복수초(1.24.)
[한국Q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별 봄꽃 개화소식, 사진, 영상 등 봄꽃 정보를 공개했다.
올해 봄꽃 소식은 지난 1월 24일 소백산국립공원 비로사에서 복수초가 꽃봉오리를 가장 먼저 터트리며 알렸다.
올해 소백산 복수초 개화는 지난해 1월 29일에 비해 5일 빨랐다.
쌍떡잎 식물인 복수초는 여러해살이 풀로 노란색의 꽃이 핀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수에서도 1월 27일 복수초를 시작으로 변산바람꽃과 유채꽃이, 정도리에서는 길마가지나무 꽃이 2월 1일 개화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매화 중 가장 먼저 핀다는 춘당매가 거제도 구조라 해변 일대에서 1월 말부터 피기 시작해 2월 중순 만개했다.
내장산국립공원 장성갈재에서는 2월 7일 붉은대극을 시작으로 2월 10일 금선계곡에서 변산바람꽃과 너도바람꽃이, 원적계곡에서는 노루귀가 2월 12일 각각 개화했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본격적인 봄꽃 개화는 막바지 추위가 지나가는 3월 5일으로 예상하고 있다.
3월 초 지리산을 시작으로 노란꽃의 산수유와 생강나무가 개화를 시작해 3월 중순부터 전국의 국립공원을 노란빛으로 물들일 전망이다.
3월 중순부터는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등 강원권 국립공원의 탐방로 및 자연관찰로 일대에서도 노루귀, 변산바람꽃, 제비꽃 등을 볼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해 국립공원 봄꽃 개화시기는 지난해와 비슷하다”며 “코로나19 예방 등의 이유로 봄꽃 감상은 직접 방문보다 국립공원공단 누리집과 국립공원방송 채널를 통해 감상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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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용품, 유 · 아동용 의류 등 53개 제품 리콜 명령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이해 가방 등 학용품과 운동용 안전모 등 봄철 수요가 많은 제품, 총 23개 품목 622개 제품에 대해 1~2월간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별개로 환경부는 시중 유통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부 소관‘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의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아울러 국표원은 화재 위험이나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2개, 중금속인 카드뮴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용품 1개에 대해서도 리콜명령 조치를 했다.
또한, 강알카리성으로 피부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는 3개 의류 제품에 리콜을 권고했고 KC마크, 사용연령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160개 제품에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온라인 맘카페, 지자체 및 유관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리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는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요는 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불법·불량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시장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인 행정으로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에서 꼼꼼한 제품안전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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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지방공무원 2만7195명 채용
행정안전부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총 27,195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로 보건·간호 등 감염병 대응 및 사회복지·생활안전 등 주민 접점의 현장인력 수요와 함께 퇴직 및 육아휴직 등의 증가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전체 채용인원은 전년과 비슷한 규모이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간호·보건 등 관련 직렬의 선발계획 인원이 전년 대비 13.4% 증가했다.
직종별, 직렬별, 시도별 선발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25,610명, 임기제 1,498명, 별정직 49명, 전문경력관 38명을 선발한다.
직렬별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직 2,957명, 지역 보건·안전과 주민 현장서비스 등으로 간호·보건직 2,338명, 시설직 3,742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서울, 경북, 전남, 경남 순이다.
이러한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22,741명,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4,454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인력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다수 지자체에서는 일부 선발인원에 대해 5월 이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자 등의 선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보다 높은 1,429명,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보다 높은 826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9급 기술계고 졸업자 대상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는 올해 373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1년 전국 동시 실시하는 공·경채 필기시험은 9급은 6월 5일 7급은 10월 16일에 실시하며 시·도별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부터 7급 공채 필기시험의 경우 1차 필수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 과목이 각각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며 6월과 10월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공·경채 시험의 중복접수도 제한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각 자치단체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현장인력 중심으로 지방공무원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유능한 지역인재들의 충원으로 주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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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거주불명자 29만명 대상으로 사상 첫 사실조사
행정안전부
[한국Q뉴스] 2020년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주민 약 40만명 중,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 약 29만명을 대상으로 사상 첫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와 함께 3월 10일까지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가 마련되어 최초로 실시되는 것으로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행안부는 지난 2009년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거주불명 등록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사망신고와 국적상실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되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주민등록 인구에 기반한 각종 행정사무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거주불명자에 대한 거주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이들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약 40만명이 거주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29만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실제 거주사실을 조사하는 기존 ‘거주자 사실조사’와 달리, 이번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는 각종 공부상 근거를 통해 장기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을 비대면으로 조사한다.
행안부는 장기 거주불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 국민연금 가입 여부, 기초생활 급여 수급 여부 등 20여 종의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해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있는 90,561명을 확인했으며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200,895명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는 오는 3월 10일까지 해당 명단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항, 출국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후 재등록 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 결과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유지” 또는 “직권 말소”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한편 장기 거주불명자가 “주민등록 거주자”로 재등록을 하는 경우, 법령상 사유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경감이나 면제가 가능하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까지 재등록을 진행하면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경감 하는 등 재등록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시키고 이에 따른 행정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자료다” 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가 최초로 실시되는 만큼 앞으로도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보완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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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0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 ‘2020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에 따라 정의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재난안전산업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내 재난안전산업 사업체 수는 7만 1,038개, 매출 총액은 47조 3,493억원, 종사자 수는 41만 319명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사업체 수는 3,879개, 매출액은 3조 5,157억원, 종사자 수는 2만 1,80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회재난 예방산업이 22,035개, 재난대응 산업이 22,026개로 전체 사업체의 62.0%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피난용 사다리, 구급용 자동차 등을 생산·판매하는 ‘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구급 지원 산업’이 12,971개, 내화벽돌, 방화문, 화재·가스경보기 등을 생산하는 ‘화재 및 폭발·붕괴 관련 사회재난 예방산업’이 9,515개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별로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 47조 3,493억원 가운데 사회재난 예방산업이 13조 3,513억원, 재난 대응 산업 12조 5,837억원,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 7조 7,22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사업체가 34,166개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6억 6천만원으로 여전히 소규모 업체가 많았다.
또한, 전체 매출액 중 수출액은 5,516억원이며 전체 사업체 중에서는 1.1%만이 수출 경험이 있어 대부분의 사업체가 내수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남녀 구성비는 총 41만 319명 중 남성이 31만 2,417명으로 여성 9만 7,902명보다 약 3.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체들은 초기투자비용 부담, 판로개척의 어려움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저리 자금 지원, 업체 간 연계, 채용 장려금 지원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아직 성장기인 국내 재난안전산업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애로사항 및 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산업 육성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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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와이파이 이용 편의·품질 눈에 띄게 개선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 현황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와이파이 신규구축과 노후와이파이 교체를 차질 없이 완료해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20년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은 16개 지자체서 수요를 제기한 버스정류장, 공원, 보건지소 등 지역 밀착형 10,022개소 신규 구축과 기 설치된 노후 와이파이 공유기 1.8만개를 최신장비로 교체하고 올해 2월까지 품질검수단 TF 등을 통해 구축상태, 체감속도 등 이용편의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과기정통부가 구축한 공공장소 28,132개소, 시내버스 29,100대 등 전국 57,232개소에서 무료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보건소·보건지소, 전통시장 등 공공장소의 실내건물 위주로 구축되어 왔으며 지자체 자체 구축 포함시 전국 주민센터, 보건소·보건지소, 전통시장의 80% 이상 장소에서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버스정류장, 공원, 생활체육시설, 주요거리 등 지역주민 맞춤형 야외 시설 위주로 공공와이파이 이용 장소가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19년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광역시도에 버스정류장 와이파이 구축이 급증하면서 기 구축된 전국 시내버스와 연계되어 출퇴근, 등하교, 외출 등 대중교통 이용시 이동 간에도 끊김 없이 무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12~’17년 구축·개방된 와이파이 중 노후화된 18,000개 공유기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면서 저속의 유선 백홀 회선도 기가급으로 증속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송속도 등 품질 이슈가 제기된 장소는 기존 대비 속도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품질이 대폭 개선됐다.
또한, 이용자가 많거나, 이용 장소의 공간 대비 와이파이 설치 수량이 부족해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공공기관 민원실, 주민센터, 전통시장 등에 와이파이 공유기를 추가로 설치했다.
과기정통부 손승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20년은 시내버스 와이파이 전국 구축, 공공장소 구축장소 55% 확대 노후 와이파이 교체 등을 통해 국민들의 공공와이파이 이용 편의성을 높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올해도 16개 광역시도와 함께 전국 1.5만개소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용현황 조사, 통합관리센터를 통한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 속에 공공와이파이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구축뿐 아니라 품질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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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공익관세사 운영
영세·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공익관세사 운영
[한국Q뉴스] 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의 맞춤형 수출 지원을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협력해 오늘부터 58명의 ‘21년 공익관세사를 위촉·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공익관세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업체 방문 상담은 최소화하는 대신 비대면 방식의 전화 상담과 온라인 상담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공익관세사 제도는 201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7년차를 맞이했고 작년까지 총 2,800개 기업에게 FTA 활용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의 무료 상담을 제공했다.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의 권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김희리 FTA집행기획담당관은 “국내 공익관세사뿐만 아니라 주요 교역 대상국인 미국과 베트남 현지에도 각각 8명, 4명의 공익관세사를 구성해 운영 중이니 우리 기업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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