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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보건복지부
[한국Q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3차 유행 과정에서 코로나19 완치자가 5만여명에 이르지만, 다수가 생활고나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언급했다.
입원·격리대상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시일이 소요되는 사례, 직장 복직 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다시 요구받거나 의료기관 이용·보험 가입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도 있다면서 완치자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중수본과 방대본에서 완치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번주 들어 확진자 수가 대폭 늘고 있지는 않아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특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백신 접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개학과 봄철 활동량 증가, 본격적인 백신 접종 시작이 맞물려 사회적 긴장감이 이완되기 쉬운 시기이고 해외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시기 유행 확산으로 혼란을 겪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질병청을 중심으로 4차 유행 사전 차단 대책을 마련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도 소관 시설 및 고위험 집단·지역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 부처·지자체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소통해 대응하고 의료인력 등 필요한 사항도 철저히 준비하는 등, 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373.9명으로 전주 대비 15.9% 감소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러 시도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278.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4.5%를 차지하고 있고 집단감염 등으로 최근 3주간 등락 폭이 컸으나, 현재는 2단계 수준을 유지 중이다.
비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95.1명으로 전주 대비 호남권, 강원권은 증가했으나, 충청권, 경남권의 확진자 수가 안정되면서 모든 권역이 1단계 수준이다.
감염경로를 분석한 결과 2월 들어 집단 발생비율이 전 월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 접촉 비율은 감소했으며 조사 중인 사례 비율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월 집단 발생은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가족·지인모임, 의료기관, 종교시설, 요양병원·시설 순으로 확인됐으며 공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신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했다.
또한,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최근 가족 간 감염사례 발생 등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조치과 수도권 지역 운영시간 연장 등으로 주말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주말 휴대폰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거리 두기 1.5단계 조정 이전과 비교해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를 3월 1일 0시부터 3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오후 10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한다.
금주 들어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26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고려했다.
한편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거리 두기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다음 주 실시되는 유·초·중·고 개학은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해 온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방역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임시검사소를 설치해 선제 검사를 실시한다.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코로나19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예방접종도 실시한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과 종단소속 외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도 강화한다.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위해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방역과 일상회복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26에 총 2,60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37개 의료기관에 총 2,519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405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11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2,875개 기관에 총 83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071개소 중 1,557개소는 신청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병전담병원의 부대사업에 손실보상 중간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대사업 손실보상은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이 끝나면 일괄 지급하나, 장기간 계속 운영하는 경우 보상금 수령이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년 상반기에 지정되어 ’21년도에 계속 운영 중인 30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 ’20년 보상분을 중간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부대사업 손실보상 중간지급으로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그 외 치료의료기관 및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의 손실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대부분의 국민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나, 일부에서 방역수칙을 고의로 위반해 방역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앞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시행·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방역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해서는 법 집행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사업주 및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법에서 정한 과태료 및 벌금 등 처분을 시행한다.
또한,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해서는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주 또는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장 내 방역수칙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손실보상 제한을 추진한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 입증을 위해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각 지자체간 구상권 청구대상 등 통일된 구상권 청구기준을 마련·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처분 및 조치 이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처분 및 조치 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은 강화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 소관 부처별로 해당 협회 및 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자율적 참여와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월 26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61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73.9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278.7명으로 전 주에 비해 49.9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95.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885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7511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47만 9554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7511건을 검사해 71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40개소 6,84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4.8%로 4,46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9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8.5%로 3,37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7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8.9%로 6,31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2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7%로 24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53병상, 수도권 318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88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2월 23일 이동량은 수도권 1,715만 건, 비수도권 1,418만 건, 전국은 3,133만 건이다.
2월 23일의 전국 이동량 3,133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6.2% 감소했고 지난주 화요일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오후 10시 운영시간 연장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 선정하고 접수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도내 무도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무도장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무도장 20개소, 무도학원 13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신분 노출을 꺼리는 시설특성을 고려해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무도장 내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적극 안내하고 향후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2월 25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249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36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5130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7명 증가했다.
어제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4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2명은 고발했고 다른 2명은 계도했다.
2월 25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9,270개소, 실내체육시설 1,088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7827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25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06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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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장관, 주택 공급기관 2차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회장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2월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5일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본방향을 논의한 1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 이어 ‘공공주도 3080+ 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3080+ 대책 관련 기관별 추진현황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변창흠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며도, “여러 지표를 통해서 그간 과열 양상을 보였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대책발표 후 주택시장 상황을 진단하며 “지난 24일 광명시흥 등 약 10만호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데 이어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구체화되면 매수심리 진정 및 가격안정 효과도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회의에서 정부의 역할과 민간 참여방안에 대해 심층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직된 규제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도심 내 좋은 부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신속한 부지확보를 위한 동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전검토위원회 및 지자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방안 마련 등으로 사업추진의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공공·민간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택협회 등 참여민간기관들도 이번 대책에 따른 주택건설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는 민간단독 시행, 민관공동 시행방식으로 공공 직접시행의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주택 공급기관들은 선도적인 사업제안 등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며 ‘공공주도 3080+’ 대책과 관련해 각 기관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공 직접시행시 기존계약 승계 및 매몰비용 보조 등에 대한 보장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 설치를 요청했으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국토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화답하며 건의사항 등을 고려한 기관별 맞춤형 설명회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각 기관에서 온라인 방식 등을 활용해 최대한 많은 회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끝으로 변창흠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전국 83만호, 서울 32만호는 주택시장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지자체,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서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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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에 36억원 지원
경남교육청,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에 36억원 지원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올해‘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에 총 36억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이란 신입생 충원, 학업중단 예방, 취업률 제고 창의적 기술인재 양성 등 체질 개선이 필요한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자발적 혁신을 도모하고 대외적인 인식을 개선해 혁신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시행한 특색사업이다.
지난 2월 17일 32개의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선정심사를 통해 최종 18개교를 선발했다.
선정학교는 가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 실력을 키우는 학교 꿈을 이루는 학교 등 4가지 비전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혁신과 특색있는 학교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경남교육청은 특성화고 학교경영 컨설팅 연구 및 자율적 학교 현황 분석을 토대로 학교별 취약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해 교육과정 개발, 지역사회 자원 활용, 학생 진로 및 자존감 증진, 학생 친화적 환경 조성, 스마트교실 구축 등의 학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함으로써 직업계고의 혁신적 변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안태환 창의인재과장은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운영으로 교육수요자와 함께하는 믿고 선택하는 특성화고가 될 것”이라며 “선정학교들이 직업계고의 혁신적인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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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준비와 방역으로 초·중·고 약 72% 전체 등교수업
철저한 준비와 방역으로 초·중·고 약 72% 전체 등교수업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오는 3월 2일 기준으로 철저한 학사 준비와 방역을 통해 초·중·고 약 72%의 학교가 전교생 등교수업을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침을 준수해 2월부터 안전한 새 학년 준비와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도내 초등학교는 473교 중 73%인 347교가 전교생 등교를 실시하며 중학교는 261교 중 75% 학교인 196교가 전교생이 등교한다.
고등학교는 183교 중 67%인 122교가 전교생 등교를 실시한다.
또한 도내 유치원 651개 유치원과 특수학교 8교는 100% 등교해 새 학년을 시작한다.
학교 밀집도 2/3를 유지하는 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1, 2학년은 전체 등교하고 3~6학년은 2개 학년씩 격일 또는 격주로 교차 등교를 실시한다.
밀집도 2/3를 유지하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새학교 적응과 진로 진학 준비를 위해 3월 첫 주는 1학년과 3학년이 등교한다.
경북교육청은 안전한 등교·원격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 방역 인력을 지난해 3배가 넘는 1771명으로 확대 충원했으며 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추가로 46학급을 증설했다.
아울러 개학 후 1~2주간 학교별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해 예방 수칙 준수와 의심 증상자 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안전한 등교수업 확대를 통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배움의 일상 회복을 목표로 한다”며“철저한 방역과 촘촘한 학습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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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사립유치원 급식 관리에 시동걸다
경상남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26일 도내 사립유치원 급식관리자 24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간 연수를 실시하고 급식 전반에 대한 위생관리 핵심내용을 담은 교육자료를 각 유치원으로 배포했다.
이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치원 급식이 학교급식에 포함되는 원년으로 변화되는 유치원급식 정책을 안내하고 급식관리자들의 위생의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유치원 급식 운영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학교급식법령 주요 개정내용, 2021학년도 유치원급식 정책방향 및 유치원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유치원급식 운영 관리 식중독 예방 활동 영양관리 강화 식재료 품질 관리 급식시설 및 기계기구 관리 투명한 급식 경비 관리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꼼꼼하게 안내가 된다.
면역력이 약한 유아들은 식중독에 취약해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유치원에 배포된 교육자료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5대 위생수칙, 계절별로 주의해야 할 식중독균, 조리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수록했다.
향후 유치원급식 위생·운영 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지도와 상담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김순희 평생교육급식과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번 연수를 통해 아이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유치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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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청렴정책 확산에 앞장
충남교육청, 청렴정책 확산에 앞장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지난 25일 감사관협의회실에서 경남교육청 청렴 업무 담당자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충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청렴정책을 경남교육청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상호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조언과 자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청렴정책 우수사례 공유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 및 추진에 대한 협력 강화 부패 취약분야 개선방안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문 지원 등이다.
충남교육청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강도 높은 청렴·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시도교육청 중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
올해는 고위직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부패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부당업무 지시 개선과 적극행정 등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희성 감사관은 “청렴은 충남교육의 자존심과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른 시도 교육청과 공동협의회를 통해 2021년에도 최고의 청렴 교육청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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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새학년 맞이 학교급식 시설·방역 특별점검
충남교육청, 새학년 맞이 학교급식 시설·방역 특별점검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각급학교 자체 점검과 교육청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으로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급식시설·기구 등 관리상태를 확인했다.
특히 신설학교 3개교와 노후 급식시설 환경개선 공사를 마무리한 일부 학교의 정상 가동 여부를 교육청에서 집중 점검했다.
각급학교에서는 학교급식소 자체 점검표에 따라 시설 등 급식환경 급식관계자 개인위생 식품보관실, 조리실 등 내부 청결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 4개 항목과 16가지 세부 사항을 점검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조치를 했다.
교육급식지원센터에서는 신설학교의 식단작성 및 식재료 구매 계획 등 전체적인 학교급식 업무를 지원했다.
개학 이후 신설학교가 안정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했다.
이완택 체육건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급식 인원수, 급식 일수 등 예측불가한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학생 안전과 건강 최일선에 있다는 자부심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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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포항·구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민간위탁 기관 모집
경북교육청, 포항·구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민간위탁 기관 모집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오는 3월 10일까지 취약계층 학생 교육복지 수혜 확대를 위해 포항, 구미지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민간위탁기관을 공모한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민간위탁기관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선정 기준에 미달돼 사업학교로 선정되지 못한 비사업학교의 취약계층 학생 교육복지 수혜확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중심의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비사업학교 취약계층 학생수가 1000명 이상인 포항, 구미 지역에 주된 사업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중 각각 1곳을 선정한다.
위탁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0개월간이며 기관당 1억2000만원 총 2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복지 지원 공동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학생 사례관리, 교육복지 지원, 교육복지 프로그램 개발 등의 위탁사무를 운영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교육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1년부터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지정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교가 중심이 되는 교육복지 공동체 구축을 통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등의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취약계층 학생에 대해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 학생이 많은 초·중학교 102개교를 사업학교로 선정하고 교육복지사를 배치해 추진하고 있다.
최원아 교육복지과장은 “학생들의 교육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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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3월 신설학교 3개교 문 연다
경북교육청, 3월 신설학교 3개교 문 연다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오는 3월 1일 자 김천 운남중학교와 칠곡 석적중학교를 개교하고 유치원이 부족한 예천지역 도청 개발지구내에 단샘유치원도 개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원하는 예천 단샘유치원을 비롯해 2개교는 택지개발과 함께 공동주택건설 등으로 늘어난 학생 수용을 위해 건립됐다.
이 중 칠곡 석적중학교는 부지면적 13,071㎡,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서 특히 학생 통학로의 안전확보를 고려한 지하주차장을 설치해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했다.
김천 혁신도시 내 운남중학교는 부지면적 14,041㎡,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4방향 다채로운 입면을 나타내고 있으며 내부에도 2~4층에 걸친 상상 계단 등을 도입해 혁신적 교육공간을 구현했다.
신도청에 위치한 단샘유치원은 부지면적 1,926㎡, 지상3층 규모로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로 인접한 근린공원을 연결해 원생들에게 숲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도청 119안전센터도 인접해 원생의 안전확보 등 학부모들에게 안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16~19일까지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인원배치, 물품구입, 기기 시험가동 등 개교 추진 상황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개교 이후에도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서 학생들이 최상의 교육환경에서 편리하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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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초등‘학생 중심 미래형 교육과정 3대 전략 9대 과제’추진
경북교육청, 초등‘학생 중심 미래형 교육과정 3대 전략 9대 과제’추진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2021학년도 초등교육과정 주요 정책으로 초등 학생 중심 교육과정 3대 전략 9대 과제를 선정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학생 중심 미래형 교육과정이란 학생의 주도성과 삶이 연계된 배움을 강화하고 학생의 교육과정 결정 및 선택권을 확대하며 비대면 교육 확산 등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 대비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중심 교육과정 실현, 수업 중심 학교문화 조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학생 중심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 3대 전략 9대 과제를 선정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첫 번째 전략으로 미래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형 학교 교육과정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역량과 배움을 연계한 학교 수준 교육과정, 교사의 철학과 학생의 삶을 담은 교사 수준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학생이 계획하고 선택하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놀이수업 학기제, 전환기 진로교육 집중 학기제 등 학교급 간 연계를 고려한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공동 수업, 원격 화상 수업, 도·농 상생 학교, 초-중 연계 학교 운영 등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한다.
두 번째 전략으로 미래 역량을 기르는 수업을 확산한다.
학생의 삶을 기반으로 하는 1-1-1 프로젝트 및 블렌디드 러닝 활성화로 학생 주도형 수업을 실천하고 과정 중심 평가, 학생 평가·기록의 내실화를 통해 학생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학생의 주도적 참여와 다양한 상호작용을 지향하는 경북형 원격수업, Ontact 수업을 정착하는 등 에듀테크 기반 수업을 확산해 나간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으로 모든 학교가 미래교육이 가능한 교육 환경과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교육과정 문해력 연수 및 자율 장학 강화를 통해 모든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강화, 학사 운영 및 수업 시간의 다양화 등 교육과정 중심 학교 자율 경영을 구현하는 데 힘쓰며 협력 수업 지원 체제 구축 및 미래 교육에 적합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등 협력적 학습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도교육청은 ‘경북 초등 학생 중심 미래형 교육과정’ 자료집을 각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실 수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선도학교 운영 및 컨설팅, 맞춤형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에 학생 중심 미래형 교육과정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확대 및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새로운 학습 체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미래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며 삶의 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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