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환경부
[한국Q뉴스] 환경부는 보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예산효율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인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올해 저감사업 실시에 앞서 자체 조사팀을 구성해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저감사업은 지원 기준금액 산정 등 보조금 산정 방식이 개선됐으며 2월 16일부터 온라인 상에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의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과 관련해 체계적인 계산을 위해 ’제조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결과는 객관적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조원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됐다.
이에 따라,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은 종전보다 약 30% 인하됐으며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낮아졌다.
올해 저감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사업관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진행된다.
저감사업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이뤄지며 모바일 결제 도입으로 자기부담금 납부도 한결 편해진다.
또한, 신청 후 진행 단계별로 자동문자 안내 등을 제공해, 진행 상황에 대한 신청자의 불편과 궁금증을 해소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화, 팩스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치 및 부착 공업사 선택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바로 가능하도록 해 번거로운 과정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저감사업의 전 과정이 온라인 상에서 진행됨에 따라 신청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정보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개선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바탕으로 올해 6,4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기폐차 34만대, 매연저감장치 9만대, 액화석유가스 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2만 6천대 등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47만 대에 대해 폐차 또는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뒷받침하고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5등급 차주의 불편도 해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사업 운영 중 국민 불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보조금 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과거 보조금 산정 시 매연저감장치 제작사의 제조원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에 환경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15
-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 최초 개최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 최초 개최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도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大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국가 혁신프로젝트로서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 디지털뉴딜 실행계획’에 따르면, ‘21년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➊D.N.A. 생태계 강화, ➋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➌비대면 산업육성 ➍SOC 디지털화 등에 총 7.6조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 설명회에서는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부처별 사업들을 모아, 국민들에게 디지털 뉴딜 주요 사업의 내용, 추진방식, 공모 일정 등 세부적 사항들을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소개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1년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디지털 뉴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기관과 지자체 등의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번 합동 사업설명회는 ‘21년 총 1.9조원 규모의 주요 공모사업을 크게 3개 분야로 구분해 ➊D.N.A. 생태계 강화, ➋교육 인프라 및 비대면 산업, ➌SOC 디지털화 순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데이터 기업매칭 지원,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등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교육 인프라 고도화 및 비대면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첨단도로교통체계사업 등을 통해 주요 국가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본격 추진한다.
동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차원에서 카카오TV·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송출되며 사전 및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각 플랫폼에서 ＂NIA TV＂ 채널의 검색을 통해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며 설명회 종료 후에도 발표 자료와 영상, 질의응답 내용을 디지털 뉴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2차관은 이번 합동 설명회에서 “디지털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뉴딜의 성과를 체감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 지자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15
-
교육지원청, 기존 틀 깨고 교육자치 문 열다
경기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맞춤형 현장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다음 달 1일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조직개편에 따라 그동안 본청에서 해왔던 고·특수학교 사무 등 집행 기능을 교육장에 전면 위임해 교육장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이 같은 개편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
또 학교 현장지원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각 학교의 공통·반복 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도교육청은 조직개편을 앞두고 지난해 10월 도내 전체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벌여 ‘교육지원청 이관이 필요한 학교 업무’ 가운데 현장 요구가 높은 교원 호봉 획정, 환경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우선 수행하고 향후 지원 사무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또 교육지원청의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학생 수 10만 이상 교육지원청 6곳에 미래국 신설, 25개 교육지원청 공통 학교행정지원과, 대외협력과, 감사담당관을 3월 1일자로 신설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본청 정원을 112명 감축하고 교육지원청 정원은 401명 증원해 인력을 배치했다.
학교 현장에서 우려하는 학교 인력 감축은 없다.
도교육청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교육지원청 중심의 적극적인 책임행정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신설되는 교육지원청 미래국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지역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경기미래교육을 이끌어 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한 위임 등 개편은 지난해 9월 13일부터 9월 24일까지 관련 조례 입법 예고를 거친 뒤 지난해 12월 14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됐다.
또, 올해 1월 관련 규칙 입법 예고를 통해 도민과 경기교육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3월 1일 시행한다.
2021-02-15
-
원격수업을 학교교육에 디자인하다
충청남도교육청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2021학년도 예측가능한 원격수업 대응과 학교 교육의 안정적인 혼합수업을 실현하기 위해 ‘혼합수업 기반 교사 교육과정 편성 도움자료’를 개발해 보급했다.
이 자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021년도 학교 교육과정의 선제적 준비와 비대면 교육환경에서 소통과 협력이 활발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확대 그리고 교과별로 최적의 원격수업 형태와 유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의 설계자이자 실천가인 교사들에게 원격수업으로 인해 제기된 학습격차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속에서 해결하고 학생들의 학습량을 줄여 역량 중심의 원격수업이 진행되도록 다양한 교육과정 설계 유형을 제시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원격교육 개념, 특징, 유형 원격수업 계획 수립 전략 혼합수업 편성, 운영 거리두기 학사 운영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 학교 유형별 예시자료 등이 있다.
한홍덕 교육과정과장은 “올해는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학생의 학습 속도와 개별 맞춤형 혼합수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는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5
-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장 회의 비대면 개최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장 회의 비대면 개최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2월 15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장, 원장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1학기 교장 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비대면 학교장 회의는 교육감 인사말과 각 부서 정책 발표, 사전질의와 실시간 질의에 대한 답변 순서로 진행됐다.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을 준비하자’는 목적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청렴도 향상, 2021년 학사일정, 학교혁신 일반화, 교육격차 해소, 인권교육, 인공지능교육, 기초학력 향상, 원격수업, 학교방역 등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학교혁신을 강화하고 학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치한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도 전개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혁신학교가 처음 21개교에서 출발해 현재 108개로 늘어나고 그 외 모든 학교는 혁신동행학교로 지정했다”며 “이제는 학교 혁신 일반화를 통해 충남 모든 학교가 민주적 학교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학생중심으로 바꾸는 해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3월 개학 시기에도 코로나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을 대비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등 학사일정을 촘촘하게 준비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2021-02-15
-
코로나19 ‘학교가 더 안전해’
코로나19 ‘학교가 더 안전해’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15일 학생 코로나19 발생 감염경로 분석 결과에 따른 신학기 코로나19 종합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코로나19 발생 학생 환자 224명의 감염경로를 분석한 결과 가족 감염이 134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 급별 발생 현황은 초등학교가 94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발생비율은 전체 학생수 296,917명 대비 0.08%로 나타났다.
특히 주 감염 경로가 가족 감염인 것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40~50대 학부모의 감염이 가정내로 전파된 것으로 분석돼 학생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올바른 마스크착용, 손씻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가정 내에서도 개인위생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경북교육청은 신학기 매일 등교에 따른 코로나19 종합방역 대책으로 학교 방역 활동 인력을 지난해 541명의 3배가 넘는 1,771명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필요한 인력 전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신규 보건교사 91명을 추가 배치하며 40명 미만 소규모학교에는 교육지원청의 보건교육지원 교사가 순회하며 학생들의 건강을 살피고 교육활동을 지도한다.
학교 방역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학생수 100명 이상 200명 이하 학교 115개교에 열화상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고 각종 방역 물품 구입비 30억원을 확보해 학교에 필요한 방역물품을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구매해 학교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학기 진학, 진급하는 학생들의 변경된 학적을 반영한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으로 코로나19의 학교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학부모를 위한 카드 뉴스 등 온라인 가정통신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해 가정 내 감염병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학교 구성원들은 정기적인 감염병 모의대응 훈련을 통해 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키운다.
개학 후 학교 단위로 1~2주간 특별모니터링 기간 운영, 학생들의 방과 후 생활지도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모임 활동을 집중 점검하는 등 교내·외 안전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9일까지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한 합동 방역 점검을 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도내 미인가 교육시설 10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및 운영형태 등을 1차 점검했다.
그 결과 학생 및 교직원들의 음성판정 및 운영에 이상없음을 확인했으며 개학 전 추가 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 이후 등교하도록 조치했다.
신학기 학사일정은 개학연기 없이 3월 정상 추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한 학교 밀집도를 적용하며 소규모학교는 학생수 기준을 상향하는 등 등교수업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코로나19는 현재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며 신학기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어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더욱 촘촘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5
-
경북교육청, 유아교육 공모사업으로 국가책임 확대
경북교육청, 유아교육 공모사업으로 국가책임 확대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오는 22일까지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에 따른 유치원 역량 강화를 위해 2021학년도 유아교육 공모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모 분야는 방과후 놀이유치원 학부모 안심유치원 경북형 혁신유치원 등 3개 분야이며 총 5억7900만원을 지원한다.
방과후 놀이유치원은 놀이중심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유아의 자발적 놀 권리, 휴식 권리 보장을 통해 유아의 행복감 증진을 목적으로 45개원을 선정해 2억1100만원을 지원한다.
학부모 안심유치원은 유치원의 유아 건강·안전 관리에 관한 책임 강화로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50개원을 선정해 3억1200만원을 지원한다.
경북형 혁신유치원은 경북의 얼을 이어가는 민주적 유치원 문화 형성을 위해 10개원을 선정해 5,60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유치원은 공모사업 통합설명회 및 보고회를 통해 각 사업별 운영 방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맞춤형 컨설팅 및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방과후 놀이유치원 90개원, 학부모 안심유치원 121개원, 경북형 혁신유치원 17개원을 선정해 운영해왔다.
이양균 유초등교육과장은 “유아들이 안전하고 놀이와 쉼이 있는 민주적인 유치원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유치원이 공모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15
-
경북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관리 지원 컨설팅
경상북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18개교를 대상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관리 지원 컨설팅을 한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해 12월 예산, 시스템구축, 사례관리, 운영, 특색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 성과관리 평가에 따른 후속 환류 활동으로 마련됐다.
교육복지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사업실행계획의 추진, 대상학생 사례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현안 과제의 개선사항을 지원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유도해 갈 방침이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관리 지표별 컨설팅을 통해 집중지원 학생들에 대한 사례관리와 프로그램 진행 방향 등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원아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학교에서 사업추진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과 사업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5
-
경북교육청과 경북도청이 함께 추진하는 온종일 돌봄
경북교육청과 경북도청이 함께 추진하는 온종일 돌봄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오는 22일까지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 지대 해소와 지역별로 특화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을밀착형 지역특화 돌봄 사업인 ‘굿센스’참여 기관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굿센스는 ‘좋은 아동센터와 학교’를 의미하는 Good Center-School의 줄임말로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초등학교와 지자체 돌봄 기관이 연계해 참여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 10월 경북교육청과 경북도청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18년부터 3년째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돌봄 공모 사업이다.
올해는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한 지자체 돌봄 기관의 참여를 확대해 총 30여 팀을 선정하고 팀당 800∼1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특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긴급돌봄 운영과 함께 돌봄 참여 학생 중 특별 지원이 필요한 위기 학생이 발견 될 경우 별도의 생활 지원과 사례 관리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3억8835만원을 지원해 도내 13개 지역 초등학교 30개교와 지역아동센터 34개소가 연계팀을 이루고 1,014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내 학교와 마을의 물적,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교실 수요가 많은 학교의 돌봄 학생들을 분산 수용해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협력체계 활성화의 모범 사례가 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한 아이를 키우는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학교와 지자체돌봄 기관 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님들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5
-
경북교육청, 상반기 8081억원 신속 집행 추진
경상북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을 총 대상사업비의 65%인 8,081억원으로 정해 적극 추진한다.
학교회계전출금은 신학기 시작 전에 교부해 실집행률을 높이고 신학기에 필요한 학교물품과 교육 기자재는 1분기에 통합 구매하도록 안내했다.
시설사업의 신속집행을 위해 상반기에 건설비의 33%인 1,731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설공사의 조기 집행을 통한 이·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 One-Stop 관리시스템 집중 가동 교육지원청 단위 시설사업별 책임 실명제 지정 및 운영 온·오프라인 상시 관리체계 구축·운영한다.
또한 신속집행 점검체계를 현실화해 ‘매월 부교육감 주관 재정집행점검단의 운영’을 통해 집행현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진사업의 원인분석과 장애요인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 기관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매월 3일은 교특회계 재정집행 점검의 날’로 정해 기관장 주도하에 실질적인 점검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난해 조기집행으로 1조2120억원을 집행해 80.3%의 집행률을 달성했다”며“올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