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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엔 ‘공유누리’에서 무료주차장을 마음껏 누리세요
행정안전부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 정보를 ‘공유누리’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공유누리’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은 13,372개이다.
설 연휴 기간에 무료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PC나 모바일 기기로‘공유누리’에 접속해 지역을 선택하면, 공유지도에서 무료주차장 위치안내는 물론 해당 주차장까지 길 안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공유누리’는 메인화면에 ‘설 연휴 무료 개방 주차장 안내’ 배너를 게시해 무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국민들이 무료개방 공공주차장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파일데이터 형태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국민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파일데이터로 제공해오고 있으며 민간은 ‘앱서비스 개발’ 등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용자 편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공유누리’를 개편해 2월 5일부터 모바일 앱, 위치기반 공공개방자원 정보제공,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공유누리’‘신규회원가입’, ‘개선의견제출’, ‘SNS로 홍보하기’ 등에 참여한 이용자에게 추첨을 통해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3월 4일까지 진행중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휴기간 동안 전통시장 등 필요한 장소로 이동 하는 국민에게 ‘설 연휴 무료 개방 주차장 안내’ 서비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주차장 이용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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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주택화재, 음식 조리 중 부주의로 가장 많이 발생
행정안전부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가 설 연휴에 음식 조리 중 부주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로 큰집 위주로 음식을 장만하던 예전과 다르게, 각자의 집에서 명절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주의해야 한다.
최근 5년 동안 설 연휴에 발생한 화재는 총 2,132건이며 9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설 연휴에는 전체화재 중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30.0%로 평소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설 명절 화재 추이를 살펴보면, 발생 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인명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또한, 설 명절에는 하루평균 43건 정도의 주택화재가 발생하는데, 이는 평소 31건보다 38.7% 더 많은 수치다.
이러한 주택화재는 대부분 부주의로 발생했다.
부주의 화재는 주로 음식 조리 중에 발생한 화재가 26.4%로 가장 많았고 화원방치가 25.9%,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도 20.2%나 차지했다.
시간대별로는 설 전날에는 음식 장만이 한창인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설날과 다음날은 점심시간 전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는 주변 정리 정돈에 유의하고 제품 포장지 등의 가연성 물질을 가스레인지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한다.
전 부치기 등 기름을 이용한 음식 조리 시에는 과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기름 요리 중 불이 나면 제일 먼저 가스 밸브나 전원을 차단해야한다.
특히 물을 붓게 되면 뜨거운 기름이 튀고 화재가 확대되기 때문에 절대 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면 일시적인 소화 효과는 있겠지만, 고온의 기름이 냉각되지 않고 재발화하기 쉬우니 주방용 소화기를 구비해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식용유 등이 과열되어 발생한 화재에는 냉장고 속 마요네즈나 사용 중인 식용유를 부어 주는 것만으로도 기름의 온도를 낮춰 초기 진화에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음식 조리 중 종종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불이 나면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올해 설명절은 일가친척들과 모이기보다는 각자의 집에서 보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히려 화재 위험은 예전보다 높을 수 있다”며 “화기 주변 정리 정돈에 유의하고 특히 조리 중에는 절대 자리를 비우지 않는 등 화재 안전에 주의해 안전한 설 명절 되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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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김현수 장관, 설 맞이 소상공인과 코로나19 방역관계자 격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Q뉴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오전 청주시 가경터미널시장과 상당보건소 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통시장 설 성수품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실시했다.
김현수 장관은 전통시장이 농산물 소비지 유통의 중요한 주체로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국민물가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을 부각하며 설 명절기간 청탁금지법 상 선물가액 일시 상향조정과 연계해 전통시장을 활용한 설 선물 보내기 운동 동참도 요청했다.
아울러 상당보건소에서는 ‘방역이 곧 경제’라는 인식하에 튼튼한 방역기반이 있어야 국민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명절기간 중에도 추위에 맞서 묵묵히 근무할 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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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상시 접수한다
과기정통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상시 접수한다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2월 15일부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을 공고해 지정 심사를 통해 지난 1월 8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3곳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지정분야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 전반이며 공공 및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지정 대상으로 한다.
지정 심사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추진되며 서면·현장심사 및 결합테스트를 거쳐 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조직·인력, 시설·장비, 재정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정되는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기관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한 후 결과물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의 결합은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혁신 서비스 및 기술 개발을 앞당기고 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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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4개소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월 10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4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 의원 7개, 한의원 5개, 약국 1개소이다.
2020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1년 2월 10일 부터 2021년 8월 9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26개소 이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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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랜선 과학관으로 놀러오소
설 연휴, 랜선 과학관으로 놀러오소
[한국Q뉴스] 국립중앙과학관은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다채로운 온라인 과학문화 즐길거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휴기간 동안 집에서도 관람할 수 있는 VR전시와 과학문화공연 및 다양한 체험, 행사 등을 제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이다.
먼저, 국립중앙과학관의 온라인 가상현실전시관에서는 지난 해 코로나19로 인해 관람이 어려웠던 전국 국립과학관의 기획전시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개관 예정인 특별전 총 7개를 온라인으로 생생히 관람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현실 특별전시 투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진행되는 ‘포스터 따라하기 챌린지’, ‘SNS 관람후기 이벤트’에서는 오큘러스 VR헤드셋, 꿈돌이 팬 상품, 5대 국립과학관 팬 상품 등의 풍성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설 명절 전통놀이 속 과학 원리를 탐구해보는 ‘연 만들기 온라인 체험’은 과학관TV 유튜브 채널의 연 만들기 영상을 보며 가족들이 함께 연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과학버라이어티 가족뮤지컬 “허풍선이 과학쇼-내말좀 들어보Show”에서는 전기, 뉴턴의 운동법칙 등의 과학 원리와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쉬운 설명과 재미있는 영상으로 엮어 볼거리를 더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유국희 관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고향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연휴를 보내는 가족들이 온라인을 통해 쉽게 과학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 모두가 아쉽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정에서라도 뜻깊은 명절을 보내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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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설 연휴 맞아 전통시장과 선별진료소 찾아
보건복지부
[한국Q뉴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설 연휴를 맞아 2월 10일 오후 2시 대전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태평전통시장’과 대전 중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추운 날씨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고생하는 선별진료소 근무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했다.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대전 중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근무직원들과 선별진료소 운영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권 장관은 “코로나 19 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형태의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해 신속히 검사를 실시했으며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하면서 “최일선의 현장에서 헌신해 주는 직원들의 노고 덕분으로 정부는 선별진료소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권 장관은 설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원하는 국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태평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한 과일 떡 등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설 연휴기간 동안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에 공백이 없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정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만일의 검사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와도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별진료소 정보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을 통해 제공하고 129, 1339 콜센터 등을 통해 유선으로도 안내한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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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방안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와 함께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확대방안 설명회를 2월 10일에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세종 간 영상 회의로 진행됐으며 공공주도 3080+ 주요내용 설명 및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또한, 이번 대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기 위해 주민, 토지주 등의 참여와 함께 공급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인허가 및 지구지정 등 사업 핵심절차를 담당하는 지자체, 자치구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서울시-자치구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향후 사업추진 시 기초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 하에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번 공급대책과 관련한 도시·건축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치구 차원에서 우선 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해, 2월 중 제안하기로 했다.
자치구에서 제안하는 후보지는 기존 검토 후보지에 포함해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주민, 토지주 등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치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설 연휴 이후 확대 개편될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주민, 토지주들이 사업 후보지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 차원에서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으며 이를 위해 지구지정,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금일 회의에서 이동진 구청장 협의회장은 “정부가 지난 주 발표한 공급 방안에 대해 자치구 주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고 언급하며 “제도 조기 정착 및 성공적인 선도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합심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및 자치구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긴밀한 조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변창흠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며 국민들과의 약속이라는 엄중한 마음가짐으로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고 답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기존 공급방식과 달라 토지주, 시행사, 공공기관, 지자체 등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 만큼 사업 후보지 추가 발굴, 인허가 지원, 주민 홍보 등에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역량을 총 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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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해 첫날 산불로부터 안전한 설날 만들기
소의 해 첫날 산불로부터 안전한 설날 만들기
[한국Q뉴스] 산림청은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산림 내 낙엽층 증가로 대형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기간 산불감시와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지난 4일부터 산불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연휴 기간에 중앙 및 지역의 300개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공원묘지, 입산통제구역, 불법소각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산불원인별로 사전 차단에 나선다.
특히 성묘 중 피우는 향불, 관행적인 풍등 날리기, 쥐불놀이 등 설 전후로 나타나는 산불 요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무단소각으로 인한 산불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산불이 발생하면 권역별 산불진화헬기 157대와 산불특수진화대 435명 등 2만1천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공중과 지상에서 초기 진화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강원 동해안 지역은 초대형 헬기 1대 등 총 8대의 산불진화헬기를 전진배치하고 1,615명의 전문 진화인력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동절기 결빙에 대비해 산불진화헬기 등 진화장비와 전국 3천6백여 개의 담수지를 일제 점검하고 이동식 저수조 45개소를 운영한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1일 국민안전 서비스 강화와 탄소흡수원 보호 등을 담은 ?케이-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5대 추진전략과 16개의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설 연휴기간 중 평균 6.8건의 산불이 발생해 25㏊의 산림이 피해를 보았다.
주요 원인은 소각산불 26%, 입산자 실화 24%, 성묘객 실화 22% 순으로 나타났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실수로 낸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안전한 설을 위해 산림 안팎에서 유의사항을 잘 지켜주시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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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23.0% 증가, 전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
’20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23.0% 증가, 전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
[한국Q뉴스] 고용노동부는 ’20년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와 비율이 ’19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20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7,423명으로 ’19년에 비해 23.0% 늘었다.
또한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20년에는 24.5%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고 있고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시행과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년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12,040명으로 ’19년에 비해 6.5% 증가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59,838명으로 전년 대비 11.0% 늘어, 대규모 기업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비율도 ’20년 53.4%로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19년 9,695명에서 ’20년 12,662명으로 30.6%나 증가했고 여성은 ’19년 44,189명에서 ’20년 47,176명으로 6.8%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자 수를 세분화해 살펴보면,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13.1%로 가장 높았고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자 증가율은 8.5%였다.
‘300인 이상 기업’의 육아휴직자수 증가율이 3.5%인데 비해, ‘300인 미만 기업’에서 육아휴직자 수가 더 크게 증가했다.
한편 ’20년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9.4개월이고 전체 육아휴직자의 56.9%가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그다음으로 초등학교 입학기인 7~8세에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는 14,698명으로 전년 대비 159.7% 증가했는데, 남성 근로자는 전년 대비 120.9%, 여성 근로자는 165.5% 증가해 여성 증가율이 더 높았다.
’20년 자녀 연령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를 살펴보면, 2세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한 경우가 18.2%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7세, 8세 순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돌봄 수요가 높은 초등학교 입학기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작년 한 해에도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과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 제도개선으로 육아휴직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일과 육아를 슬기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제도 안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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