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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동시 장마 대비 산사태·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 예방 특별대응태세 돌입 전국 동시 장마 대비 산사태·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 예방 특별대응태세 돌입 [한국Q뉴스] 산림청은 전국 동시 장마가 예보됨에 따라 산사태 및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특별대응태세에 돌입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전라남도 보성군에 있는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방시설 기능유지 상태 등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집중호우 기간 비상대비 태세를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했다. 점검 대상지는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에 위치한 ’20년 산림유역관리사업현장과 보성군 미력면에 위치한 ’21년 사방댐 사업지이며 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 계류의 침식 방지 및 토석 이동 억제 등의 목적으로 사방사업을 실행한 지역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지보전협회 산지안전점검단과 함께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에 대비해 현재 공사 중인 개소 등 312개소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사전 점검을 완료했으며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부터 7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12개소의 안전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산림청은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동안 산사태·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시행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응급복구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무엇보다 산지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며 “이례적인 전국 동시 장마가 시작되는 만큼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2
• 유은혜 부총리, ‘전남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격려 유은혜 부총리, ‘전남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격려 [한국Q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오후 목포용호초등학교를 방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유 부총리의 이날 방문은 하루 전인 1일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 484개교를 발표한 이후 이뤄진 첫 학교방문으로 현장에 기반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용호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공간디자인 수업에 참여한 뒤 학교 구성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용호초 6학년 공간디자인 수업에는 유은혜 부총리와 김원이 국회의원, 장석웅 전남교육감, 이기봉 부교육감이 참여해 학생들의 학교공간에 대한 바람과 소감에 대해 귀를 기울였다. 수업에 끝까지 참여한 유 부총리는“미래학교는 수업과 교육과정의 혁신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미래교육 전환에서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전남교육청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단 조직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또 초중 통합운영학교, 마을과 연계한 학교, 학교자치를 지향하는 미래형 혁신학교 등 전남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다. 특히 정대성 용호초 교장은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민이 참여하는 그린스마트협의체와 학생건축동아리를 통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사업추진 상황을 발표해 박수를 받았다. 유은혜 부총리는 전남교육청의 선도적인 노력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미래교육 전환의 구심점이 되어주기를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용호초 이민우 교사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만들어가는 학교 구성원이 충분히 참여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사전기획 기간이 여유 있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장석웅 교육감은 “2022년부터는 선정학교 대상 교직원의 사업설명회, 사전기획가 교육 등 사전기획 이전 단계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추진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용호초 서은서 학생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체육 시간을 국·영·수 만큼 늘려달라고 건의했고 유은혜 부총리는 “놀이와 신체활동이 가득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모든 학교가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2
• 충남교육청, 2021 감성꿈틀 상상 더하기 전시회 개최 충남교육청, 2021 감성꿈틀 상상 더하기 전시회 개최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2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앎과 삶을 설계하는 행복한 미래학교‘라는 주제로 2021 감성꿈틀 상상 더하기 전시회를 개최한다. 감성꿈틀 사업은 충남형 학교공간혁신사업으로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학습과 놀이, 휴식 등이 공존하는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설계부터 시작해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전체 과정에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사용자의 주도적인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건양대학교 논산 창의융합형캠퍼스 짐나지움에서 2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전시된 작품은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 등 공간혁신을 추진하는 학교에서 교육공동체의 참여 모습을 담고 있다. 감성꿈틀 사업 51교와 고교학점제 운영 10교의 사용자 참여 설계 결과물, 관련 영상자료, 실물 모형 등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전시회 특별전으로 올해부터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과 관련한 이동식 학교, 전자칠판, 빔프로젝트, AR/VR, 창의융합교실 등의 기자재 부스를 별도로 마련해 미래 교실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교 공간의 사용자인 학생들이 설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인의식과 민주시민 역량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미래교육의 핵심인 창의성과 다양성, 과학과 예술의 융합적 사고력 등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실내 생활이 많아지면서 우울감 등 마음 손상이 커지고 있는데, 학교 공간의 혁신과 변화는 우리 학생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심리정서와 관계성 발달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7-02
• 미래교육 국제콘퍼런스,“디지털 교육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 미래교육 국제콘퍼런스,“디지털 교육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이 주최하는 ‘2021. 미래교육 국제콘퍼런스’가 7월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가운데 미래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의 강연과 다양한 미래교육체험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노스웨스턴대학교 존 로저스교수는 미래교육 국제콘퍼런스 2일차, ‘첨단 기술의 발전과 교육에의 연계 : 융합인재 육성’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신소재를 통한 최첨단 융합기술 플랫폼으로 수집된 정보가 교육분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1,000여명의 교원들과 공유했다.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된 교육감과의 대화를 통해 “지능정보시대에 융합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인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넓은 이해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두 번째 기조강연을 한 조선대학교 박현주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의 미래형 교육혁신을 위한 에듀테크’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글로벌 코로나 팬데믹은 사상 초유의 온라인 비대면 수업 시대를 만들었고 대면 수업이 지배적이었던 학교 수업을 상당 부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게 하면서 디지털 교육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이며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수업혁신은, 교사의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 경남교육청은 인공지능-AI기반 플랫폼 아이톡톡 개발로 수업혁신 및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미래교육 국제콘퍼런스에는 아마존, 구글, MS, 인텔 등이 참여한 다양한 미래교육체험부스와 경남교육청에서 제작한 24종의 미래교육 콘텐츠도 함께 전시되어 콘퍼런스에 참여한 교직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2021-07-02
• 고용노동부, 장마철 폭우로 인한 수몰사고 위험 경고 고용노동부, 장마철 폭우로 인한 수몰사고 위험 경고 [한국Q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8일 전주시 평화동에서 상수도 배관 기능개선 공사 중 집중호우로 인한 수몰사고가 발생했다며 장마철 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건설현장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ʹ19년 7월 31일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공사, ʹ17년 7월 4일 창원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등 이전에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몰사고로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몰사고 예방대책’이 담긴 예방자료를 긴급 배포하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기간 맨홀 내부 공사를 정지하도록 요청했다. 상하수도 또는 우수관로 등에서 발생하는 수몰사고는 지방자치단체 시설에서 발생하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 수몰사고 취약사업장에 수몰사고 예방자료를 신속히 전파하고 7월~8월 기간 중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패트롤 점검 시 침수로 인한 익사,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붕괴,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낙하·전도·비래 등 위험에 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몰사고는 미처 대처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전에 기상정보를 확인해 필요 시 작업을 중지하고 수해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 및 비상용 설비 등 설치, 우수유입 차단시설 설치 및 인원 통제 철저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2021-07-02
• 노형욱 장관, 택배현장 찾아“사회적 합의”충실 이행 당부 국토교통부 [한국Q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일 서울역에 위치한 CJ 대한통운 용산 서브터미널을 찾아 택배 상·하차 및 분류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종사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생활물류산업을 육성·지원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코로나-19 방역과 화재안전을 당부했다. 노 장관은 자동 분류기와 분류인력이 투입된 택배 상·하차 작업 현장을 살펴본 뒤, “빠르게 성장하는 택배 산업에서 장시간 작업에 노출된 택배기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2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 사항을 택배업계가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도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또한, “택배산업은 코로나 19 이후, 보편화된 비대면 사회에서 국민 모두에게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가 됐다”고 강조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민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 물류 신기술 개발, 도심 내 물류인프라 확충 등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택배터미널 내 코로나19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노력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2021-07-02
• 여름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강화 여름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강화 [한국Q뉴스] 환경부는 여름철 높은 기온과 잦은 강우 등 현장의 환경 특성에 맞춘 ‘여름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강화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먼저, 울타리 사전점검을 통해 파악된 훼손구간을 보수하면서 취약지점을 경광등 및 기피제 등으로 보완하고 24시간 신고전화 및 긴급복구팀 등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취약 매몰지에 대해서는 침수·유실·붕괴 등을 집중 점검하고 차단시설 및 안내표지판 등 시설물도 꼼꼼하게 살핀다. 발생·인접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 수색인력을 확대 투입해 감염범위를 조기에 파악 및 대응하고 최남단 광역울타리 인접지역에 대해 특별포획단을 확대 투입하는 등 야생멧돼지 포획을 강화한다. 아울러 하천 및 댐 등 수계를 중심으로 수색을 강화해 폐사체 유입 등을 감시하고 주요 수계에 대해 하천수·토양·부유물 등 환경시료를 채취, 검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여부를 감시한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출입문 닫기’ 운동을 실시하며 이번 여름철 기간 동안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강화와 관련해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7월 2일 오전 강원 인제군의 현장을 방문해 울타리 및 매몰지 등 관리실태와 현장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홍정기 차관은 울타리 차단기능이 항상 유지되도록 현장관리인의 상시점검과, 집중호우 이후 울타리 훼손구간에 대한 긴급 보수 등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몰지 현장을 둘러보고 난 후 장마철 매몰지의 토사 유출에 대비한 주기적인 점검 등 철저한 관리를 지시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여름철에는 수풀이 우거지고 무더위로 인해 수색·포획 등 현장 대응인력의 활동에 제한이 있으며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시설물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되니 준비를 철저히 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2
• 한국판뉴딜, 지구를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Q뉴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6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뉴라이프텍스 전담반, 이명주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박찬규 서울문백초등학교 교사, 울산광역시 부유식해상풍력발전 등 4개 사례를 확정했다. 지난 3월부터 매달 선정해 발표하고 있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국판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은 뒤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페트병을 재활용, 야외활동복 기능까지 갖춘 완전한 패션 상품을 개발해 상용화·시장화에 성공한 뉴라이프텍스 전담반은 ‘녹색산업 혁신’, ‘새로운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을 실현한 한국판 ‘그린뉴딜’의 모범 사례로 꼽기에 부족함이 없다. 무엇보다 국내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해 그간 일본·중국·대만에서의 수입에 의존해왔던 재생 폴리에스터 원료를 대체하고 상용화에 성공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는 물론 지구를 살리는 환경 보호에도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폴리에스터 원료를 국내 페트병으로 대체할 수 있었던 것은 발품을 팔아 현장을 뛰는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뉴라이프텍스 전담반은 완전히 새로운 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스파클·두산이엔티·티케이케미칼과 손잡고 각각 페트병 수집과 파쇄·세척, 재생 원사 생산 등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유도했다. 많은 시행착오와 연구개발 끝에 마침내 국내 페트병을 재활용한 제품을 상품화하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 국내 투명페트병을 부가가치가 높은 장섬유로 재활용하는 데 성공한다면, 약 4,200억원의 신규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를 담당한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이라는 ‘그린뉴딜’의 이념을 구현했다. 주도적인 기업의 참여가 돋보인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도 “페트병을 재활용해 완전한 패션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것은 환경을 살리고 기업의 경제적 이익까지 만들어낸 ‘한국판뉴딜’이다”고 평가했다. 이명주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에너지 자급자족 ‘친환경 새단장’ 전문가이다. 2013년 10월 국토교통부 ‘주거환경부문 여성 1호 연구개발 연구단장’에 선정된 이후 2018년 5월까지 5년 동안 국내 최초 에너지 자급자족 공동주택인 ‘노원이지하우스’의 기획·설계·감독과 연구 관리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 결과 ‘노원이지하우스’는 2017년 건축물에너지효율 최우수등급과 녹색건축물 최우수등급을 받았고 2018년에는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 분야 독일 패시브하우스 인증을 취득했다. 또한 그는 경로당·어린이집·공공청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제로에너지 성능 그린 리모델링’과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서울 종로구 ‘혜명아이들놀이터’와 경기도 ‘안산시립부곡어린이집’ 등 그린뉴딜 선도형 연구과제도 완성했다. 이명주 교수는 온실가스 주범 건축물의 ‘에너지 자급자족’ 없이는 기후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신념으로 오늘도 우리나라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시의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있다. 심사위원 조규리 대표는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건물은 중요한 부문”이라며 “기술의 우수함뿐 아니라 주민 생활을 배려한 친환경 새단장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지능형 기기를 활용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의사소통, 그리고 지식정보처리 역량까지 키우고 있는 서울문백초등학교 박찬규 교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협력을 통한 배움의 학교’, ‘온라인 활동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교실 조성’이다. 박찬규 교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책자형 교과서 대신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전자책·이미지·동영상·응용프로그램 등]를 활용하는 교수·학습자료를 개발, 학생들이 미래형 수업 환경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을 통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창의적 사고와 지식정보처리, 의사소통 등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온라인 협력 활동에도 공을 들였다. 온라인 소그룹을 활성화해 학생 간 의견 교환은 물론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자신이 실수한 것’을 지능형 기기를 통해 다른 반 친구들과 공유해 함께 해결하고 성장하는 교실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았다. 심사를 담당한 박미경 맘카페 대표는 “교육·문화에 대한 디지털화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교육의 디지털화는 이제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해 높은 점수를 줬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이윤근 소장도 “박찬규 교사는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 함양을 위해 다양한 혁신을 시도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력 양성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울산 부유식해상풍력발전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 ‘그린뉴딜’이자, ‘지역균형뉴딜’을 대표하는 지자체 주도형 선도 사업이다. 울산시는 지자체 최초로 지역균형뉴딜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역균형뉴딜을 선도하고 환경을 고려한 그린뉴딜 분야에 강점을 보이는 도시이다. 지역균형뉴딜의 대표적인 사례가 부유식해상풍력을 통한 울산형 상생일자리 사업이다. 울산 부유식해상풍력발전은 발전사와 제조업체 등 민간 투자 중심으로 그린뉴딜을 실현하고 상생 일자리까지 창출하면서 ‘새바람’을 일으켰다. 단일 단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울산 부유식해상풍력발전단지가 완성되면 지역 내 크고 다양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고용 창출 21만명, 576만 가구에 전력 공급, 100개사 이상 공급망기업 유치, 연간 930만 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해상풍력 세계시장 선점과 수출 등이 기대된다. 심사위원 김동필 엘솔루 부사장은 “해상풍력발전과 산업단지의 선순환 산업단지 구축은 한국판뉴딜의 지향점을 잘 살린 사례”고 평가했고 창덕중학교 이은상 교사는 “그린 스마트뉴딜 사업과의 관련성이 높고 고용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6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후보 추천에 총 9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원 선임연구위원,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 조규리 기후변화청년단체 대표, 박미경 맘카페 대표, 이윤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소장, 김동필 엘솔루 부사장, 창덕중학교 이은상 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9명이 심사를 담당했다. 환경부 한정애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서 7월 2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2층 광화문홀에서 ‘이달의 한국판뉴딜’로 선정된 뉴라이프텍스 전담반, 이명주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박찬규 서울문백초등학교 교사, 울산광역시에 기념패를 전달했다. 한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이달의 한국판뉴딜’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에 대해 축하 인사를 전하며 “오늘 수상한 분들은 녹색·디지털 분야에서 혁신적 사고와 과감한 도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한국판뉴딜의 좋은 사례를 보여주셨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에서 뉴딜의 우수 사례가 지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02
• 이탄희 의원, 노후학교를 첨단학교로 이탄희 의원, 노후학교를 첨단학교로 [한국Q뉴스] 이탄희 의원은 2일 기흥구 마북동 구성초등학교와 수지구 죽전1동 대지초등학교가 교육부가 추진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건립된 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시설을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첨단학교로 전환해 미래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에서 316개 학교가 신청했고 총 112개교가 사업 대상 학교로 최종 선정됐다. 구성초는 1966년 건축된 교사 1호동이 2021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건물로 선정됐다. 구성초는 인근에 용인플랫폼시티 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이 예정돼 있어 이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으로 지역 발전에 맞춘 미래학교 전환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지초는 학부모,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확인된 곳으로 50년 된 노후건물인 교사 1호동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되어 미래형 학습공간 구축이 가능해졌다. 구성초와 대지초는 학부모와 교사, 학생 등 학교 구성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기획 단계를 거쳐, 2023~2024년 첨단학교로 탈바꿈한 모습을 보일 예정이다. 이탄희 의원은 “용인정 내 40년 이상 노후학교 두 곳 모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 선정돼 기쁘다”며 “학생 중심의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첨단 기술을 구현한 교실에서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미래학교를 만드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7-02
• 대한민국 국세청,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 가입 대한민국 국세청,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 가입 [한국Q뉴스] 김대지 국세청장은 ’21.6.30.~7.2.에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25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에 참석했다. IOTA 총회는 IOTA의 운영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국세청장급 회의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화상으로 개최된 이번 총회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국세청과 K-전자세정 등을 소개했으며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준 회원국 가입 연설을 했다. 이번 총회에서 김대지 청장은 조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세당국의 역할과 대응방향도 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전통적인 징세행정 이외에도 세정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지분야에서도 보다 확대된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행정 효율화를 위해 국세행정에 디지털 신기술 등 최신 과학기술을 적기에 도입하고 활용할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IOTA 총회에서 한국의 준 회원국 가입이 확정됐다. ‘ IOTA 소개 ’IOTA는 ’96년에 설립됐으며 회원국들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해 세무행정 발전을 도모하고 공통과제 해결을 위해 주요 세무 이슈에 대해 연구하는 다자간 협의기구이다. 현재 총 44개 국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럽지역 대부분의 과세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IOTA는 아시아의 SGATAR, 미주의 CIAT, 아프리카의 ATAF와 함께 유럽 대륙을 대표하는 조세행정 협의체이다. 한국 국세청의 IOTA 가입은 IOTA의 요청으로 2019년부터 논의됐다. IOTA는 회원국을 다변화하기 위한 첫 번째 파트너로 선진 전자세정 등을 보유한 한국 국세청을 선택했으며 한국 국세청도 유럽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IOTA 사무국과 지속적으로 가입에 대해 논의했다. IOTA 이사회 회원국들은 한국 국세청의 준 회원국 가입에 동의했고 오늘 열린 총회에서 가입이 확정됐다. 한국 국세청은 IOTA 가입을 통해, 그 동안 교류가 많지 않았던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단기간에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우리 진출기업들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 유럽 투자금액은 전세계 투자금액의 18.3%를 차지하는 등 유럽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진출은 매우 활발한다. 특히 한국의 동유럽 지역의 투자금액은 유럽전체 투자금의 13%를 차지하며 진출 기업 수는 유럽 전체의 33% 차지하지만, 서·북유럽 지역에 비해 세무환경이 열악해, 공격적 과세·원활한 상호합의 진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진출기업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IOTA 가입은 이러한 세무애로들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BEPS 프로젝트·디지털 경제·신종 역외탈세 등의 연구과제에 참여해 선진세정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물론, 동유럽 국가 등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자세정을 전파하고 우리 기업들의 전자세정 시스템 수출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국세청은 IOTA 가입을 계기로 유럽지역 과세당국과 협력·교류 관계를 확대해, 우리나라 교민 및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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