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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 경북 김천, 충북 영동 ‘삼도 화합’ 눈길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과 경상북도 김천시, 충청북도 영동군 화합 기원제, 제37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가 지난 10일 설천면 미천리 민주지산 삼도봉 정상(1,176m) 대화합 기념탑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삼도 주민들이 화합하고 지역 공동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올해는 무주군이 주최하고 (사)무주문화원이 주관했다.
행사에는 최정일 무주군 부군수와 최순고 김천부시장, 강성규 영동부군수,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3개 시‧군의회 의장과 의원들, 그리고 무주문화원 맹갑상 원장과 3개 시·군 문화원장 등 3백여 명이 자리해 삼도 화합을 기원했다.
최정일 무주군 부군수는 “해마다 10월 10일이면 삼도민이 모여 서로의 안녕과 지역의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자랑스럽다”라며 “영호남의 경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상생의 성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1989년 무주군의 제의로 시작돼 올해로 37회째를 맞았으며 3도 3시군 문화·체육 교류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의 기반이 돼 광역행정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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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백제문화제, ‘웅진성 퍼레이드’ 성황리에 마무리
웅진성퍼레이드1 (사진제공=(재)공주문화관광재단)
[한국Q뉴스] 제71회 백제문화제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웅진성 퍼레이드’가 관람객들의 뜨거운 찬사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재)공주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지광)이 주관한 이번 백제문화제의 ‘웅진성 퍼레이드’는 지난 10월 4일 총 1,300여명이 함께 공주청년센터에서 공산성 연문광장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진행되었으며, 백제의 수도였던 ‘웅진(공주)’의 찬란한 역사를 시민의 힘으로 되살리는 시민주도형 역사문화 퍼레이드로 진행됐다.
이번 퍼레이드는 최원철 공주시장, 공주시의회, 충청남도의회,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이 시민과 함께 직접 행렬에 참여해 퍼레이드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퍼레이드는 ▴웃다리농악보존회, ▴백제춤전승보존회, ▴공주시 향우회, ▴무형문화재 선학리 지게놀이, ▴두레풍장 보존회, ▴고도육성 주민협의회, ▴바이크 행렬 등 7개 지역단체와 무령왕의 행렬 및 공주시의 8개 읍면동 시민이 참여하여 축제의 흥을 돋구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특히, 웅진성 퍼레이드의 하이라이트인 ‘무령왕의 행렬’은 웅장함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행렬은 백제의 위용을 알리는 고취대를 선두로, 백제의 무녀와 궁녀, 왕의 어가, 백제 병사 등의 행렬이 이어지며 왕실의 장엄한 위엄을 완벽히 재현했다. 행렬 주변에는 백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진묘수, 동탁은잔, 용’ 등 조형물이 함께 이동하며 시각적 완성도를 높였다.
이어 등장한 공주시 8개 읍면동 시민행렬은 각 지역의 특색과 자랑을 살린 상징 조형물을 선두로 진행되어 퍼레이드의 다양성과 풍성함을 더했다. 이인면의 ‘찰방을 상징하는 말’, 탄천면의 ‘황금계란(금빛탄천)’, 우성면의 ‘소’, 사곡면의 ‘공주밤’, 신풍면의 ‘신풍고추’, 중학동의 ‘학문’, 웅진동의 ‘고마나루’, 월송동의 ‘소나무’ 등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시민들의 퍼포먼스로 관람객들에게 공주시를 알렸다.
퍼레이드의 절정은 연문광장에서 펼쳐졌다. 행렬에 참여한 8개 읍면동 시민이 광장에 모두 도열한 뒤 준비된 공연과 함께 무령왕에게 읍면동의 특산물 및 상징품을 진상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퍼포먼스의 마지막에는 1,000여명의 시민이 다함께 춤을 추며, 백제의 찬란한 문화와 시민의 화합을 상징하는 감동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재)공주문화관광재단의 김지광 대표이사는 “올해 웅진성 퍼레이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낸 진정한 시민주도형 축제였다.”며, “시민이 곧 백제의 후예이고, 시민의 참여가 곧 공주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이번 퍼레이드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주시민과 함께 백제문화제의 위상을 높이고, 웅진성 퍼레이드가 백제문화제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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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체육진흥공단 어플리케이션, 제대로 운영 못 하고 세금 낭비”
박수현의원님 신규반명함 1 (사진제공=박수현 의원실)
[한국Q뉴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야심차게 개발한 스마트 조깅트랙 어플리케이션이 겨우 출시 3개월만에 사라졌다. 또한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위한 이용료를 지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 부여- 청양)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국비 1억 1,110만원, 자체 예산 약 1,150만원을 투입해 구축- 운영한 스마트 조깅트랙 어플리케이션이 684명의 체험 프로모션 이외에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앱마켓에서 사라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5G기반 스마트 스포츠체험실 조성사업에 포함된 세부사업으로 올림픽공원 산책로 구간의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조깅트랙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구축 사업은 20년 6월에서 21년 3월까지 진행되었으며, 22년 4월에 Android, IOS의 앱마켓에 정식 보급되었다.
하지만 22년도 정부예산안에 23년도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미확보되고, 해당 상황이 유지되면서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가 중단되었다. 결국 22년 7월 이후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아예 앱마켓에서 사라진 것으로 파악된다. 공단에서는 앱마켓 등록 이후의 업데이트 내역 및 게시 중단 일시, 다운로드 수 및 활성 이용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조깅트랙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위한 아마존웹서비스(AWS)이용료가 22년 366만원, 23년 372만원, 24년 127만원 발생해 총 867만원의 불필요한 운영비용이 발생되었다는 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비용을 지출한 대목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마트 조깅트랙 시스템이 손목닥터 9988등 유사 서비스에 비해 이용범위(올림픽 공원 한정)와 인센티브 등에서 경쟁력이 부족하고,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재개발 및 서버 이용료 등 추가 예산이 지속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24년 5월 시스템 사용 중단을 결정했다. 다만, 영상표시장치인 스마트폴은 올림픽공원 방문객 대상 홍보를 위해 존치- 운용하기로 했다.
박수현 의원은 “공단은 앱마켓 등록 중단 전후의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류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업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유행에 따라 콘텐츠를 개발한 결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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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 불용물품 폐기 처리 지원 시범사업 첫발!
충북교육청, 학교 불용물품 폐기 처리 지원 시범사업 첫발 사진 1 (사진제공=충청북도교육청)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10일(금), 오는 12월까지 학교 불용물품 폐기 처리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학교 불용물품 폐기 처리 지원 시범사업은 학교 현장에 장기간 방치된 불용물품을 충북교육청이 일괄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학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됐다.
기존에는 오래되고 장기간 방치된 불용물품의 처리는 학교 현장에서 업무부담으로, 처분되지 않은 물품들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효율적인 공간을 활용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초래해 왔었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희망교의 신청을 받아, 불용결정이 완료된 대형 폐기물을 충북교육청과 계약된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수거‧폐기처리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1차 사업 신청에서 선정된 9개교(28종, 1,763개, 1,400여만 원 지원)가 우선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다.
2차 사업은 11월에 신청받을 예정으로, 소규모학교나 개교 연한이 오래된 학교, 자체 처리 여력이 부족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오랜 기간 정리하지 못한 불용물품으로 불편을 겪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1차 사업에 선정된 영동고등학교 박경옥 행정실장은 “학교에서 불용물품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데 예산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폐기처분과 이전을 해줘서 인력이 한정적인 학교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불용물품 폐기처리 지원 사업처럼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 계속 추진되었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모지영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낡은 물품을 치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더 넓고 안전한 교실에서 배우고 교직원들이 보다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작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며,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학교가 교육 본연의 자리를 회복하는데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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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5년째 법정기준 미달 기관 208곳…‘5년 연속 0%’구매 기관까지 존재’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소병훈 의원실)
[한국Q뉴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자 공공부문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정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기관이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제출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법정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총 435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구매 대상기관 1,024개소의 약 42%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2년 이상 연속 미달기관은 329개소, 3년 이상 279개소, 4년 이상 246개소, 5년이상 미달기관만도 208개소(약 20%)로 확인됐으며, 일부 기관은 5년 연속 ‘구매율 0%’를 기록하며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지자체- 교육청- 지방의료원 중심으로 미달 집중**
2024년도 미달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지자체가 164개소로 가장 많았고, ▲교육청 93개소, ▲기타공공기관 81개소, ▲지방공기업 34개소, ▲국가기관 30개소, ▲지방의료원 19개소, ▲공기업 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의료원과 지방공기업은 법정기준 달성률이 평균 0.5% 내외에 그쳐 구매 목표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2020-2024) 연속 미달기관 208곳(국무조정실, 대검찰청,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은행 등)… 속초의료원은 5년 연속 구매율 ‘0%’**
5년 연속 법정기준 미달기관은 전국적으로 208곳에 달했다. 이 중에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대검찰청, 조달청, 질병관리청,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요 국가기관이 포함됐다.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세종, 울산, 전남, 충남, 충북도 등 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서울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원자력연료(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은행 등 다양한 지역과 분야의 기관에서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은 2024년 구매율 0%로 5년째(2020-2024) 한 푼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지 않은 기관으로 지적됐다. 또한 동두천시시설관리공단, 영양고추유통공사, 국방전직교육원 등도‘구매율 0%’를 기록했다.
**제도 개선 필요성… 반복 미이행 기관에 대한 실질적 조치 시급**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법정기준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다수 존재함에도, 현행 제도는 실질적인 제재나 후속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단순한 권고나 개선요구 수준에 머물러 있어 반복적 미이행 기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5년 연속 구매율 0% 기관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를 훼손한 사례로 보고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이 필요하다.
소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 창출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데, 정작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정책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권고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목표관리와 이행점검이 병행되는 책임행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매년 연속 구매율 0% 기관과 연례적인 법정구매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를 훼손한 사례로 보고 책임을 묻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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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엄벌’ 약속에도 과징금 최대 80% 감경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수조사까지 벌이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과징금 처분은 최대 80%까지 감경 처분한 것으로 확인했다.
2023년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이 특별조사에 나선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02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이는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로, 제재 대상의 약 80%는 외국계 금융회사였다.
과징금 부과 금액은 Credit Suisse AG(169억 원), Barclays Capital Securities Ltd.(136억 원) Credit Suisse Singapore Ltd.(102억 원), 노무라인터내셔널(97억 원), 씨티그룹글로벌마켓(47억 원) 순으로 컸다.
그러나 이 과징금 규모는 당초 산정액 대비 최대 80%까지 감경된 것으로, 감경의 주요 사유는 ‘고의성 부족’,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 ‘제재 수용성 여부’, ‘유사사례 선례 형평성’, ‘시장 영향 미미’ 등이 적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감경 사유들이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간 제도나 규제의 차이를 이유로 감경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감경이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추가 제재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영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당국이 과징금 수위를 대폭 낮추며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의 사정이 아닌 불법 공매도로 피해 입은 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 의원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감경 기준을 객관화하고 처분 결과도 공개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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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못 줘” 불투명한 의료자문 삼성화재, 특정 의사에 자문료만 연 1억 5천만원
보험사가 고객에게 요구하는 의료자문이 사실상 보험금 감액이나 지급 거절의 근거로 악용된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자문의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1개 생명보험사·16개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손해보험사에서 26만 5682건, 생명보험사에서 8만 9441건의 의료자문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은 보험사와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때 제3의 전문의 의견을 구해 판단하는 절차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보험사가 자문 결과를 보험금 감액이나 부지급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료에 따르면, 21개 생보사에서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중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비율은 2020년 38.2%에서 올해 상반기 27.2%로 하락했다. 반면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고객은 같은 기간 19.9%에서 30.7%로 크게 증가했다.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10명 중 8명이 보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셈이다.
현행 표준약관은 고객과 보험사가 합의해 자문의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보사 의료자문 중 77%(6만 9044건)는 보험사가 자체 보유한 풀(pool)에서 자문의사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생보사 평균 자문료는 보험사 자체 선정 전문의가 건당 27만 3460원, 고객이 선정한 제3자 전문의는 건당 31만 9836원으로, 보험사 측 자문이 더 저가에 이뤄졌다. 자문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한다.
지난해 동일 자문의에 의한 최다자문 건수는 삼성생명이 182건, 삼성화재가 585건으로 각각 가장 높았다. 지난해 두 회사가 최다자문 전문의 1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각각 최대 4836만원, 1억 5305만원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가 자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그 결과를 보험금 지급의 핵심 근거로 삼는 운영 방식은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2021년 8월 의료자문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후 별다른 제도 개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올해 3월 관계기관이 공동 발표한 ‘보험개혁방안’에 포함된 자문의 선정 공정성 강화 대책 역시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많은 보험사들이 자문의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고객이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절차 자체를 무기한 중단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자문 동의를 강요하기에 앞서, 제도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의료자문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촉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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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못 줘” 불투명한 의료자문
보험사가 고객에게 요구하는 의료자문이 사실상 보험금 감액이나 지급 거절의 근거로 악용된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자문의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1개 생명보험사- 16개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손해보험사에서 26만5682건, 생명보험사에서 8만9441건의 의료자문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은 보험사와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때 제3의 전문의 의견을 구해 판단하는 절차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보험사가 자문 결과를 보험금 감액이나 부지급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료에 따르면, 21개 생보사에서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중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비율은 2020년 38.2%에서 올해 상반기 27.2%로 하락했다. 반면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고객은 같은 기간 19.9%에서 30.7%로 크게 증가했다.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10명 중 8명이 보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셈이다.
현행 표준약관은 고객과 보험사가 합의해 자문의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보사 의료자문 중 77%(6만9044건)는 보험사가 자체 보유한 풀(pool)에서 자문의사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생보사 평균 자문료는 보험사 자체 선정 전문의가 건당 27만3460원, 고객이 선정한 제3자 전문의는 건당 31만9836원으로, 보험사 측 자문이 더 저가에 이뤄졌다. 자문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한다.
지난해 동일 자문의에 의한 최다자문 건수는 삼성생명이 182건, 삼성화재가 585건으로 각각 가장 높았다. 지난해 두 회사가 최다자문 전문의 1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각각 최대 4836만원, 1억5305만원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가 자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그 결과를 보험금 지급의 핵심 근거로 삼는 운영 방식은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2021년 8월 의료자문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후 별다른 제도 개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올해 3월 관계기관이 공동 발표한 ‘보험개혁방안’에 포함된 자문의 선정 공정성 강화 대책 역시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많은 보험사들이 자문의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고객이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절차 자체를 무기한 중단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자문 동의를 강요하기에 앞서, 제도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의료자문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촉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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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개 프로그램에 학생 10만 명 참여, 경기공유학교 성장의 결실 나눠
1. 과천시 청소년 진로페스티벌 사진
2. 하남 진로박람회 및 공유학교 페스타(개막식) 사진
3. 2025 양평미래교육박람회 사진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역사회 협력 기반 경기공유학교의 성과를 공유하는 ‘성장･나눔의 날’을 도내 31개 지역에서 11월까지 진행한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 교육 자원과 역량을 통해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도내 학생 10만 4천여 명이 5,800여 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도내 모든 시군교육지원청은 지역 여건과 특색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안성) 바우덕이 풍물공유학교 ▲(양평) 두물 두바퀴 생태공유학교 ▲(과천) 국립과천과학관 과학탐구공유학교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지자체가 함께 소통하고 배우고, 공연과 체험을 통해 교육공동체 협력 기반 강화의 의미가 있다.
지역별 주요 행사는 ▲(하남) 진로박람회 연계 공유학교 페스타 ▲(오산) 오산시청소년축제 내 공유학교 성과나눔회 ▲(양평) 미래교육박람회 ▲(성남) 지역연계교육 페스타 ▲(남양주) 탕탕 페스티벌 지역자원박람회 등이다.
경기공유학교 성장나눔의 날 행사는 단순 체험을 넘어 참여자 사례 발표와 공감 토크, 현장 설문 이벤트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경기공유학교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성과나눔 행사를 통해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학생 맞춤형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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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성과 나눔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구체화
국제바칼로레아 교육 행사 자료 사진(별첨)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0월 중 다양한 국제바칼로레아(IB) 수업‧평가 사례 나눔과 성과 공유의 장을 열고, 학교에서 ‘IB 교육’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IB 교육’은 탐구와 성찰 기반의 학습으로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자기주도성을 기르는 교육과정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총 297교의 ‘IB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 후보학교 12교를 추가 선정해 현재 65교의 후보‧인증학교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IB 수업과 평가’에 적극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8일에는 ‘IB 수업‧평가 나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시간에는 ‘IB 교육’ 미운영 학교와 관심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IB 수업과 평가의 실제’ 사례를 나눈다. 관심 있는 교사들이 ‘IB 교육’의 철학과 수업‧평가 설계를 직접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어 22일과 23일에는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IB 연구학교’ 15개교를 대상으로 1년 차 성과보고회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학교별 연구 결과 공유와 2026년 연구 방향 재정립, 일반학교 적용 방안 도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25일, 현장 교사 중심의 ‘깊이있는 학습, IB 교육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만나다’를 주제로 ‘IB 정책실행연구회 연구성과 나눔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IB 수업- 평가 실천 방안’을 참가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10월 중에 도내 후보- 인증학교 중 29개교가 ‘IB 학교 공개의 날’을 운영한다. 이날에는 도내 모든 교원이 학교를 방문해 실제 ‘IB 수업’을 참관하고 ‘IB 교육’이 지향하는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행사를 통해 ▲교사의 ‘IB 수업‧평가’ 역량 강화 ▲학교의 ‘IB 교육’ 실천 사례 발굴 및 공유 ▲교사 네트워크 활성화에 앞장서고 ‘IB 교육’이 교실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도교육청 이지명 학교교육정책과장은 “‘IB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교육 모델”이라며 “학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IB 교육’ 실천이 곧 학생들의 미래 역량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