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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
국토교통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언급한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금년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해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실시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93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를 분석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으며 대표적인 위법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
A와 B는 자매관계로서 주택을 직거래하기로 하고 최종 잔금까지 지급해 계약을 완료했으나, 이후 A는 일정 금액을 B에게 입금했다이 확인되어 신고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상이해 신고가격 거짓신고로 의심되어 지자체에 통보 A, B·C는 주택을 공동매수했으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D가 A의 배우자이자, B·C의 부친으로 확인되어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인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에 해당되어 경찰청에 통보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2년 5월부터 상시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7,275건 중 3,456건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세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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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표준의 미래, 한국에서 싹 틔우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미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한 세계 유일의 청소년 국제표준 경진대회의 막이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 11개 국가 중·고교 학생 120명이 참가하는 제19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처음 참가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 2006년 1회 대회 이래 가장 많은 11개 국가가 참가했다.
이번 본선대회는 국가별 자체 예선을 치러 선별된 40개 팀이 경쟁할 예정인데, 처음으로 해외 참가팀이 국내 참가팀보다 더 많아졌다.
본 행사는 8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2박 3일 동안 개회식을 시작으로 국제표준문서 작성 과제수행, 발표평가와 시상, 폐회식 순으로 진행된다.
각 참가팀의 과제수행 결과는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파견한 심사위원과 국내 표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평가해 수상팀을 선발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한데 모여 즐겁게 참가할 수 있는 표준 관련 게임 및 퀴즈쇼, 국가별 전통춤을 선보이는 문화교류 등 다양한 친선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세계 각국과 국제표준화기구들로부터 표준 교육 우수 사례로 꼽히는 대회”며 “미래의 국제표준화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교류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한 마당이 될 수 있도록 대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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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태풍 대비 전력설비 안전관리 철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지난 8.5일 오후 5시에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인 93.8GW를 기록한 가운데 광복절 이후에도 폭염이 지속될 경우, 당분간 높은 전력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최근 이전설치되어 취약설비로 관리되고 있는 조치원-전의 송전선로의 철탑을 방문해 집중호우·태풍 등 재해 대비사전조치 현황을 직접 살피고 비상시 대응체계 등을 점검했다.
최남호 2차관은 여름철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발전설비뿐만 아니라 송·변전설비의 안정적인 운영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침수·노후 우려 등 취약개소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사전점검을 통해 고장위험을 최소화하고 예기치 못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남호 2차관은 지속되는 무더위로 전력수요가 언제든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전력설비 고장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협업해 안정적인 계통운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더운 여름철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직원들의 안전관리에도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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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소프트웨어 기술 혁신을 이끌 2024년도 소프트웨어 우수 연구실 10개 신규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분야 우수한 기초·원천기술을 보유한 대학 연구실을 지원하는 2024년도 소프트웨어 우수 연구실 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부터 시작한 소프트웨어 우수 연구실은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분야의 세계적 기초·원천기술 확보와 함께 국제 소프트웨어 혁신을 주도할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에 선정된 연구실은 연구 성과에 따라 최장 8년 동안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다.
올해 공모에는 20개 대학 총 48개의 연구실이 신청했으며 연구의 추진전략 및 우수성, 연구자의 수행 역량 등을 엄중하게 평가해 고려대, 서울대,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5개 대학 총 10개의 연구실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신규 선정으로 올해는 총 49개의 소프트웨어 우수연구실이 운영된다.
소프트웨어 우수 연구실은 작년까지 석사 474명, 박사 218명 등 총 778명의 고급 인력을 배출했으며 최근 3년간 과학인용색인확장판급 저널에 연간 60여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우수학술대회에서 연간 9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깃허브 등을 통해 연평균 60여건의 공개소프트웨어를 전 세계에 공유함으로써 국내 소프트웨어 연구의 위상을 높였다.
특히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 수상, 국가 연구개발 100선에 다수 선정되는 등 그 경쟁력과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기술은 전 산업에 접목되어 국민의 일상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래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소프트웨어기초·원천기술 연구에 대한 꾸준한 지원은 중요하다＂라며 ＂소프트에어 우수연구실 사업을 통해 대학 연구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뛰어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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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할 우수 인재,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분야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제1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을 모집한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우수한 과학기술인재가 군복무 기간 동안 경력단절 없이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우수한 이공계 학생을 선발해 후보생 양성과정을 거친 뒤, 현역 장교 신분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제1회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부터는 모집 범위를 기존 학사급에서 석사급으로 확대하기로 협의한 바 있으며 제1기 석사 후보생은 내년 1월부터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제1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은 전국 4년제 이공계 대학생 중 2024년 9월 제4~5학기 재학생 또는 2025년 3월 제5~6학기 복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모집계열은 기계, 전기·전자·컴퓨터, 재료, 화공·고분자·에너지, 물리, 화학·생명과학 등 총 6개 분야이며 모집인원은 25명 이내로 성별 제한은 없다.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되면 대학 재학 기간 중 국방과학교육, 창업전문교육, 국방과학연구소 현장 실습 교육,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과학연구과제 참여 등 양성 과정을 거치고 졸업 후에는 8주간의 군사훈련을 거쳐 연구개발 장교로 임관해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 연구개발 기관에서 3년간 복무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국방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부와 과기정통부 간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전문사관 양성 규모를 확대하게 됐다”며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과학기술전문사관에 도전해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나갈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에 지원하는 학생은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과학기술전문사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후보생 모집·선발 설명을 위해 8월말부터 주요 권역별 모집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관련 정보는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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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 지원을 위한 현지 규제 대응 설명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 기술 규제 이해도 제고와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8월 9일 자카르타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를 보유한 한국의 주요 소비시장으로 많은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나 할랄 인증 표기 의무화, 표준인증제도 등의 규제 강화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인도네시아 산업부, 할랄제품보장청 및 인도네시아 국영 시험인증기관 등 규제 담당자를 초청해 기술 규제 정보, 최근 개정 동향 및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기업에게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할랄 인증, 국산부품사용제도 및 표준인증제도 등이 안내됐다.
국표원은 FTA TBT 종합지원사업을 통해 주요 수출국 중 수출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규제 정보 확보가 어려운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등에 현지 규제 대응 지원반을 운영하며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중이며 규제 담당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규제 개정 동향 등의 변화를 신속하게 수집·제공하고 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우리기업이 현지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와 대응 전략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올해 중국, 베트남, 인도에서도 현지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이 현지 기술규제를 준수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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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에너지장관회담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8.7.~8.8. 양일에 걸쳐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에너지부 제니퍼 글랜홈 장관을 만나‘한-미 에너지장관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에너지장관회담에서 양국은 탄소 배출 감축,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산업 및 전력 부분의 탈탄소화 등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협력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에 합의했고 장관급 에너지정책대화와 청정에너지 민관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논의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 배터리, 에너지저장, 수소, 재생에너지 분야의 양국 기업들은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사업 확대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따른 전력망 인프라 확충을 위한 초고압송전망 등 전력 설비 시장도 커질 전망에 따라 양국의 정례적인 협력 채널이 더욱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안 장관은 한국이 2025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으로서 ‘원전, 재생,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기술 활용을 통한 APEC 역내 청정 전력 확대’ 계획을 주요 의제로 검토 중임을 공유하고 미국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산업 분야 탈탄소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 연료 활용, 탄소 저감을 위한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제거 기술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유사 입장국 간 안정적인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를 통해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 에너지 안보 강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양국 협력 플랫폼이 기업 간 사업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투자 확대 및 글로벌 청정에너지 시장 주도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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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관세청, 전략물자 불법수출 막기 위해 손 맞잡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과제가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 과제로 선정되어 8월부터 관세청에서 사무관급 인력 1명이 산업부로 파견되어 근무한다고 밝혔다.
부처 협업 과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회안전 등 긴급 현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가 관련 인력 파견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간 산업부와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품목을 허가없이 수출한 기업을 적발, 행정처분 등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수출허가, 관세청은 수출통관 업무를 담당해 관리의 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특히 최근 대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확대되면서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시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번 협업 강화를 통해 양 부처가 판정, 허가, 통관 등 전략물자 수출 전 주기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게 위법성 여부를 판별해 효과적인 불법수출 단속 적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최우혁 무역안보정책관은 “금번 협업으로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이행체계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하면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협업 우수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한창령 조사국장은 “양 부처 간 정보 공유 강화 및 긴밀한 공조 협력을 통해 전략물자 등 민감품목의 불법유출을 적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우선 협업 과제로서 미국 등 공조국에서 對러시아 우회수출 중점 관리를 요청한 공통핵심품목 등의 우회수출 차단을 위한 조사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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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서비스기업과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특허청
[한국Q뉴스] 특허청은 8. 8.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서비스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들과 관련된 산업재산정보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수요 및 활용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산정보에 대한 앞으로의 보급 계획도 소개한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들로부터 산업재산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수요, 산업재산정보 관련 인력 양성 방안, 산업재산정보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및 민간 산업재산정보 서비스의 개발·상용화와 관련된 의견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앞으로도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 고객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다수의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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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의 새로운 이정표 제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재생에너지 핵심 전원으로 부상하는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대응키 위해 정부가 시장, 제도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을 적극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8.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에 따른 두 번째 실행계획으로 지난달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에 이어 속도감 있게 후속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2030년 국내 풍력 설비 보급은 18.3GW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고 있어 향후 규모 있는 해상풍력 경쟁입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생태계 조성, 가격경쟁 간의 균형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발표된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매년 4/4분기에 시행했던 풍력 경쟁입찰을 2/4분기로 앞당기고 입찰수요를 고려해 필요시 4/4분기에 추가 공고를 할 계획이며 ‘24년 하반기부터 ’26년 상반기까지 2년간 약 7~8GW 수준의 물량에 대해 해상풍력 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입찰 평가에 대해서는 2단계 평가를 도입한다.
1차 평가에서 비가격지표로 공고물량의 120%~150% 범위에서 선정하고 2차 평가에서 가격 경쟁을 추가해 1차 점수와 2차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한다.
이와 함께, 비가격지표 배점을 40점에서 50점으로 확대하고 거점·유지보수, 안보·공공역할 측면도 평가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고정식 해상풍력과 함께 금년에는 부유식 해상풍력 별도 입찰시장을 신설하고 신재생 공급의무화 제도 개편 추진에 맞추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참여사업 목표 비중을 제시하며 ’25년 상반기에는 공공주도형 별도 입찰시장 신설을 추진한다.
최남호 2차관은 “금번 로드맵 발표를 통해 안정적인 입찰물량을 사전에 제시해 국내외 기업의 해상풍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항만, 선박 등 관련 기반시설 구축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높이자”고 언급했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10월에 ’24년도 풍력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며 9월 중 설명회를 개최해 세부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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