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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조 현장, 인공지능으로 탈바꿈한다
대한민국 제조 현장, 인공지능으로 탈바꿈한다
[한국Q뉴스] 제조업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생산성·안전성·환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AI 자율제조’ 확산을 위해 대한민국 대표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7.22.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과 산·학·연을 대표하는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앞으로 200대 선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며 민·관 합동으로 2.5조 원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기대된다.
12개 업종의 153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참여기업들의 매출액을 합산하면 제조업 전체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대표 제조기업들이 대부분 참여한다.
얼라이언스는 업종별 12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는 업종을 대표하는 앵커기업과 함께 핵심 공급망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업 수로는 대기업이 21%, 중견기업이 23%, 중소기업이 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기연·전자연·한자연 등 전문 연구기관들도 분과별 간사를 맡아 얼라이언스의 활동 전반을 밀착 지원하게 된다.
얼라이언스는 올해 10개 이상의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8년까지 200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게 된다.
특히 금년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가 지난달 완료되었는데 10개 과제에 총 213개의 수요가 접수됐다.
짧은 준비 기간에도 21: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기업, 지자체, 연구기관의 관심이 컸다.
금번 수요조사를 통해 제조기업들은 생산인구 감소 대응, 제품 고도화, 생산효율 제고 등을 위해 AI 자율제조를 미래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산업계의 적극 참여 의지가 확인된 만큼, 산업부는 금년에 추진할 사업의 개수를 당초 10개에서 20개 내외로 확대를 검토 중이다.
20여 개 프로젝트에 대한 민·관의 AI 자율제조 투자액은 2.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금년 추진될 프로젝트는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9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얼라이언스는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한 기술,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표준모델도 만들어 확산할 계획이다.
선도 프로젝트가 밸류체인 내에 있는 대기업부터 1~4차 벤더인 중견·중소기업까지 체계적·수직적 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표준모델은 밸류체인을 넘어선 수평적 확산이 목적이다.
‘28년까지 100개 이상의 사업장에 표준모델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현대자동차, LG전자, DN솔루션즈, 포스코, 에코프로 GS칼텍스, KAI, HD한국조선해양 등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업종 내 AI 자율제조 확산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발표한 전략의 공통 목표는 AI를 통한 생산성과 품질의 획기적 개선과 협력 업체 등 밸류체인 전반으로 AI를 확장시키는 것에 있다.
실시간으로 설비와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AI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작업 일정과 자원배분 등을 최적화하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도 감축할 수 있다.
또한 AI로 생산 과정에서 제품 결함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설비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면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 과제당 최대 1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AI 자율제조 확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중 3,000억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할 예정이다.
여기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기업들의 AI 자율제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5년간 10조원의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30년 제조 현장의 AI 자율제조 도입률을 40%이상까지 끌어올려 제조 생산성을 20%이상, GDP를 3%이상 높인다는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개회사에서 “제조 현장의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얼라이언스를 통해 대한민국 제조업 혁신의 대전환점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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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기업 투자 및 성장지원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기업형 벤처캐피탈 얼라이언스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본격적으로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성장 지원에 나서는 한편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한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CVC 얼라이언스 회원사들은 7.22. 오후 2시 코엑스에서 연차총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년도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CVC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7월 국내 CVC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44개 CVC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CVC는 재무적 투자 위주의 일반 VC와 달리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모기업·계열사와 함께 신제품 공동 개발, 신시장 개척 등의 사업기회를 피투자기업에게 제공해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CVC의 역할을 주목해 올해 2.4조 원, `28년까지 총 13조 원 규모의 CVC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CVC 투자기업의 신속 성장을 위해 내년부터는 투자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억원의 사업화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며 무역협회, KOTRA 등을 통한 해외 자금 유치, 수출시장 개척 등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도 운영계획에는 △비수도권 유망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CVC 투자심사역 현장 방문 프로그램 신설,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CVC·피투자기업 동반 해외 IR 프로그램 신설 등의 내용도 새로이 담겼다.
이외에도 사업화 연구개발 평가에 CVC 등 벤처 전문가가 참여해 사업성 평가를 보완하는 등 CVC를 활용한 정부 연구개발 효율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CVC가 우리 산업의 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CVC 펀드 조성을 지속 확대하고 CVC 투자연계 연구개발 사업 및 종합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CVC가 유망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개방형 혁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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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출 청신호, 하반기에도 수출이 경제성장 견인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주요 품목별 수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강경성 1차관 주재로 7.22. 오후 2시 제7차 수출품목담당관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올해 1월부터 매월 강경성 1차관이 주재하는 ‘수출품목담당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을 대표하는 주요 15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플러스 흐름과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출여건 점검 및 수출확대방안 마련에 힘써왔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수출은 전년대비 +9.0% 증가한 3,348억 불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했으며 특히 15대 품목 중 9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면서 우리 수출의 우상향 기조를 견인했다.
강경성 1차관은 품목별 수출상황을 점검한 결과 “7월에도 우리 수출이 확고한 우상향 모멘텀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이 회복을 넘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주요 기관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수출이 우리 경제에 훈풍을 가져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은 역시 수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반도체 1,350억불, 자동차·부품 1,000억불 등 품목별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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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햇과일 출하로 가격 안정세,호우 피해 채소류 수급 안정에 총력
농식품부, 햇과일 출하로 가격 안정세,호우 피해 채소류 수급 안정에 총력
[한국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부터 햇과일이 본격 출하되면서 사과, 복숭아, 포도 등 주요 과일 가격은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상추 등 채소류의 공급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금 사정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초동조사를 진행하고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한 농업인에게는 7.18.부터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편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피해 및 복구 진행 상황, 병해충 발생 현황 및 방제 상황 등을 면밀히 관리해 농산물 공급을 조기에 안정시킬 계획이다.
복숭아는 출하량이 지난 해 보다 증가하면서 가격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있다.
올해 재해 피해가 없었고 생육이 양호해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공급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황규석 과장은 7.19 과채류 생육관리협의체에 참석해 “이번 집중호우로 충북 지역 복숭아 30ha에 침수 피해가 있었으나, 일시 침수 후 퇴수가 완료되어 생산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온피해 등 기상재해가 없었던 포도도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출하량도 전·평년 대비 증가하면서 가격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있다.
최근 집중호우로 경북 등 일부 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나, 피해 규모가 전체 재배면적의 1.3% 수준으로 적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았던 사과는 7월 중순부터 썸머킹, 쓰가루 등 햇사과 출하가 시작되고 ’23년산 막바지 저장물량이 출하되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한국사과연합회 박연순 전무도 “이번 주 중반부터 조생종 초록사과가 본격 유통되면 가격은 더욱 안정될 것이다”고 했다.
지난해 생산량 감소 여파로 아직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으나, 지난 주말부터 햇사과 출하가 확대되고 있어 조만간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체 생산량의 66%를 차지하는 후지 품종도 과 비대와 생육이 양호해 올해 사과 생산량은 평년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생산된 물량이 저장·유통되고 있는 배는 햇배가 출하되는 8월까지는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해는 봄철 저온피해가 없었고 생육이 양호해 착과수 및 봉지수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도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햇배가 본격 출하되는 8월 하순부터는 가격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배연합회 김상동 사무국장는 “올해 봄 나주 지역 일부 농가에서 발생했던 배 흑성병도 현재는 안정기로 더 이상의 확산은 없으며 올해 생산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참외는 막바지 출하중으로 최근 주산지인 경북 성주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나, 수요 집중 시기가 지나며 소비자가격은 전·평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참외는 7월 하순부터 출하량이 감소해 8월 들어 작기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초복 전후 수요가 집중되었으나, 주 출하지인 강원 양구, 충북 음성, 경북 봉화 지역 작황이 양호해 7월 중순 가락시장 반입량은 전년보다 31% 많은 523톤 수준으로 공급 여건이 양호해 소비자가격도 안정세이다.
충남 부여·논산을 주요 출하처로 하는 대형마트 등은 호우 피해에 따라 경북 봉화, 강원 양구 등으로 공급처를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수박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해의 경우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영향으로 피해 면적이 1,032ha에 달했으나, 올해 피해 면적은 318.6ha로 작년에 비해 적다.
다만, 여름철 고온 우려에 따른 정식 시기 조절 및 충남권 침수 피해 등 영향으로 7월 하순 이후 물량 감소가 있겠으나, 강원 양구지역 작황이 양호하고 충북 음성지역 2기작 수박도 출하가 시작되며 공급 감소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 양구군농협 관계자는 “호우 피해는 특별히 없으며 전년에 비해 생육이 양호하고 물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주 출하지 생육 및 출하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고온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일조량에 민감한 작물 특성상 흐린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출하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며 가격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
다만, 7월 이후 주 출하지가 충청권에서 강원 및 경기 북부로 교체되고 장마 후 기상 여건이 좋아지면 생산량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름배추는 고지대인 주산지 특성상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없으나,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은 전·평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봄배추 생산량이 증가해 정부 가용물량을 역대 최대로 확보했고 대량 수요처인 김치업체의 저장량도 증가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김치협회 김치은 회장은 “회원사들의 봄배추 저장량은 역대 최대였던 전년보다도 증가한 6만톤 수준이므로 저장 배추의 품위만 뒷받침되면 8월까지 사용할 물량은 충분하다”고 했다.
여름배추 현재 작황은 대체로 양호하나, 일부에서 잦은 비 영향으로 석회결핍증 등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어 염화칼슘과 약제를 살포하는 등 생육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 잦은 강우로 산지에서 수확 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정부 가용물량 방출량을 하루 100톤에서 250톤 수준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는 7월 가락시장 일평균 반입량의 60%를 넘는 양이다.
금년 이른 추석에 맞춰 9월 출하를 목표로 재배하는 경향이 뚜렷해 상대적으로 8월은 공급량이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 가용물량은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집중 방출하는 등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7월은 봄무에서 여름무로 전환되는 시기로 봄무 작황 부진과 여름무 재배면적 감소 영향으로 가격이 전·평년대비 높아 7월초부터 비축무를 방출 중이다.
최근 잦은 강우로 산지 작업이 어려워져 하루 방출량을 70톤에서 130톤까지 확대했다.
여름무가 본격 출하되는 7월 하순부터는 공급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 비축무 방출량을 조절해 9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특별한 병해충 발생 징후 없이 작황이 양호하나 장마 후 고온이 지속되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 예방약제 살포 등 생육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7월 하순부터는 공급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산지인 논산, 익산지역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여름철은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현재 피해를 입은 재배시설의 복구와 다시 심기가 진행중이고 다시 심기 후 다시 출하하는데 2∼3주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8월 상순 이후에는 공급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를 입은 재배시설의 복구와 다시 심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시 심기 후 20일이 지나면 수확이 가능한 여름철 생육 특성을 고려할 때 8월 상순 이후에는 공급 여건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과일류는 생산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어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보이나, 채소류는 집중호우, 고온,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생산량이 큰 폭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면서 “집중호우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해 과일·과채 및 채소류 ‘생육관리협의체’를 개최해 피해 복구 상황, 병해충 방제 상황, 다시 심기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고온, 태풍 등 기상변수를 감안,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 방제, 약제·영양제 할인공급, 농가 기술지도 등 생육관리를 면밀히 추진해 공급이 안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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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에 혁신의 아이디어를 더하다
디지털플랫폼정부에 혁신의 아이디어를 더하다
[한국Q뉴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반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창업자를 발굴, GovTech 기술창업을 유도하기 위해‘2024년 GovTech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2024년 GovTech 창업경진대회’는 GovTech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2인 이상 단체를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본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분야로 공모한다.
자유과제는 공공서비스 전 분야의 GovTech 관련 아이디어를, 지정과제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7개 과제에 대한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다.
이번 경진대회 접수 기간은 ’24년 8월 5일 ~ 8월 30일까지이며 참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8.1 Zoom 웨비나를 통한 온라인 사전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경진대회 개요, 참가 요령과 함께 공공부문의 대국민 서비스, 공공현안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공공서비스 등에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 등을 위한 초보자·새싹기업도 도전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기초 활용 교육 강좌를 제공한다.
온라인 사전설명회 참여주소는 경진대회 홈페이지 및 운영사무국 카카오톡 채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활한 경진대회 운영을 위해 1차 서면평가에서 최종 수상작의 3배수 내외로 2차 평가 진출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심화 교육 및 1:1 전문 자문을 통해 결과물을 고도화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최종 결과물에 대한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수상작 12개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12개 수상자에게는 총 8,000만원의 상금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상, 과기정통부장관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수상자은 차년도 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혜택을 부여한다.
경진대회 추진 방향과 구체적 지원 내용, 과제 선정 절차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 GovTech 창업경진대회’운영사무국 및 ‘2024년 GovTech 창업경진대회’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민간의 기술·아이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례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며 “민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역량을 활용해 함께 만들어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이승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도 “최초로 개최되는 GovTech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부합하는 대국민 혁신서비스 아이디어를 가진 GovTech 창업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도 향후 유망한 GovTech 분야 창업기업을 적극 지원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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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디지털 이용권 시범사업 추진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디지털 이용권 시범사업 추진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디지털 이용권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이용권 시범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동 시범사업은 과거 음성중심의 통신환경에서 수립된 통신요금 감면 등 통신복지 정책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디지털 기기, 온라인 체제 기반 및 콘텐츠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디지털 포용 및 복지정책으로 사고틀 확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기획됐다.
특히 디지털이 단순히 이용자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생활기반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한 디지털 포용정책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및 학계·연구계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며 그 일환으로 디지털 이용권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디지털 이용권 시범사업은 기존에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참여자는 기존 이동통신 요금감면 금액을 이용권으로 전환해 정액 85,800원으로 지급받으며 △통신요금 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서비스 및 제휴상품, △디지털 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총 15GB의 데이터 쿠폰을 무료로 지급한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우체국 체크카드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참여조건 및 운영방식을 비롯한 세부 내용은 디지털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사업 효과성,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디지털 이용권 도입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기존 음성통화 중심의 통신 환경이 데이터 중심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복지정책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신규사업 신설 및 참여자 확대 등 디지털 이용권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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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회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온라인체제 기반을 포함한 부가통신 시장의 현황을 파악해 시장 활성화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라 2021년부터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023년 조사는 기존의 전수조사를 표본조사로 변경했으며 일반현황 조사에 더해 8개 유형의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와 부가통신 사업자의 앱시장 및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이용행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기반 및 온라인 체제 기반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다.
조사 대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구성은 대표서비스 기준으로 음식 배달, 금융 등 서비스 31.8%, 전자상거래 등 재화 29.0%, 검색, 게임 등 콘텐츠 15.4%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46.7%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유형에서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통신사업자 중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36.1%로 서비스 35.8%, 콘텐츠 24.2%, 재화 18.7% 등으로 사업을 영위 중이며 한 사업자가 평균 3개 이상의 유형을 겸해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가통신사업 매출은 328.5조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 매출은 114.4조원으로 추정된다.
유형별 최상위 사업자의 월평균 활성 이용자 수는 콘텐츠 3,718.7만명, 앱시장 2,376.2만명, 커뮤니케이션 2,081.2만명, 서비스 1,638.9만명, 재화 1,347.1만명, 신유형 180.4만명, 데이터·인공지능 93.4만명으로 조사됐다.
신기술 활용 비율은 부가통신사업자 43.4%, 디지털 온라인체제기반사업자 73.5%로 온라인체제기반 사업자가 약 30%p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활용하는 기술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순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관리 및 마케팅,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활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을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을 추진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은 최신기술 전문인력 확보, 기반 비용 부담, 세계적 기업 및 거대 기술 기업와의 경쟁 심화 순으로 조사됐다.
전국 성인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주요 플랫폼 유형별 이용 행태 등을 조사한 이용자 조사에서 플랫폼 유형 중 ‘검색 온라인체제 기반’, ‘메신저’, ‘전자상거래’는 조사 대상의 90% 이상이 이용하고 ‘앱시장’과 ‘사회관계망서비스’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지난 3개월간 이용한 디지털 온라인체제기반 서비스가 2개 이상인 비율과 최근 1년 안에 주 이용 서비스를 전환한 비율 모두 대체로 높은 편인 반면 앱시장은 멀티호밍률과 전환율 모두 가장 낮아 고착화 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앱시장 이용자의 59%가 앱결제 방식에 따른 가격 차이를 알고 있으며 아웃링크 방식 허용 시 전체 응답자의 44.3%, 앱 내 결제방식 안내 허용 시 응답자의 46.1%가 외부결제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애플 이용자의 과반 이상이 사이드로딩 허용 시 타 앱시장사 및 웹사이트를 통해서 앱을 내려받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사업자 중 앱시장 이용사업자 542개사,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이용사업자 171개사가 응답한 앱시장·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이용 행태조사 결과 선호하는 앱마켓은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선호 이유는 전체 이용자 규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자 앱시장 및 웹사이트를 통한 사이드로딩 허용에 대부분 찬성하며 보안 문제를 우려하나 적절한 대응 마련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이용사업자 171개 사 중 31개 사만이 이용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서비스를 전환한 경험이 있고 전환계획이 있는 사업자도 7개 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사용 중인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에 대한 의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디지털 온라인 거래터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는 올바른 온라인 거래터 정책 추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성을 더해가는 플랫폼의 세부 시장별 특성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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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규제혁신 등 기업환경 개선 노력에 더욱 박차
기획재정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➊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현황 및 대응방향, ➋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 김 차관은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상품시장규제지수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범부처가 협업해 규제혁신, 기업환경 개선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주요 기업환경지표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24년 평가대상국에 포함된 만큼 다음달부터 범부처 ‘기업환경평가 TF’를 가동, 새롭게 추가된 노동·시장경쟁 분야와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던 금융 분야 등의 기업환경을 중점 개선해 ‘14년 이후 6년 연속 Top5를 기록했던 성과 이상을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과제를 구체화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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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과잉 속 석화산업 경쟁력 제고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9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주요 석화기업 사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석화산업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난 4월 민관 합동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협의체’를 출범한 후, 주제별 간담회 및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석화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석화산업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과잉을 기록했으나, 중국의 공격적 증설 지속 및 오일피크 현실화에 따른 중동의 추가 증설 리스크로 업황이 단기간 내 회복되기 쉽지 않다는 점에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조속한 사업재편이 바람직하나 고금리, 석화 업종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인바, 사업재편 관련 정부의 적극적 인센티브 마련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간담회에서는 원가절감을 위한 산단 내 기업 간 협력 강화, 정책금융 지원 확대, 친환경 제품에 대해 초기 시장 창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기업 건의사항들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우리 석유화학 업계가 금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사업장 현장의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현장의 재난대비와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참석 기업들에게 당부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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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최첨단 기계식주차장을 활용해 구도심 활력 도모
국토교통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7월 19일 오전 공간 효율성이 높고 이용자의 안전성이 확보된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구도심이나 전통시장 등에서는 만성적인 주차난 문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방법의 일환으로 최첨단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 건설비 절감이 가능하면서 이용자가 기계식주차장과 분리된 승하차장에서 하차 후에는 자동으로 차량만 주차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이용자 안전성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 설치업체로부터 업계의 애로사항, 발전방향 등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안전공단 등과 공동주택, 노후도심 등에서의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주차장 설치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도심에서는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이 해결책이 될 수 있고 뉴빌리지 사업과 접목 시에는 노후주택 정비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해 도시재생사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 단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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