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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용 마이크로 LED 품질검사 방법, 국제 표준으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핵심부품으로 평가되는 마이크로 엘이디 소자의 검사장비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22일부터 5.24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되는 반도체 소자 국제표준 회의에서 이번 표준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4개국 50여명의 반도체 전문가가 참가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용 뉴로모픽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공정 부품 검사장비 등의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디스플레이용 마이크로 LED 소자 품질평가 방법을 신규로 제안했다.
마이크로 LED는 무기발광 소자로써, 탄소화합물 기반 유기발광 소자인 OLED보다 수명이 길고 화면에 잔상이 남는 번인현상이 없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머리카락 굵기 보다 얇은 1~2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LED 소자를 수천만에서 수억 개를 붙여 제작하는데, 개개의 LED가 화소의 구성요소가 되어 그 자체로 색과 빛을 조절하기 때문에 균일한 품질의 LED 소자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제안 표준은 광발광 측정법을 활용한 비접촉식 마이크로 LED 소자 품질 검사 방법이다.
광발광 측정법은 LED 소자가 레이저 등을 통해 빛에너지를 받으면 마치 전원이 연결된 것처럼 빛을 내는데, 이 빛을 분석해 검사하는 비접촉식 방법이다.
기존 방식인 전원을 연결하는 접촉식 방법 대비 빠르고 경제적으로 불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마이크로 LED 소자 품질 검사 비용을 50%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안은 국표원의‘첨단산업 국가 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마이크로 LED 검사 장비 기술을 활용해 추진됐다.
국표원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마이크로 LED 소자를 활용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현재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큰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며 “우리나라 기업의 장비 기술이 국제표준이 되어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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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우스와 현지 산업인재 공동 양성으로 협력관계 고도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정부는 해외 진출한 국내기업과 국내 뿌리, 조선 등 산업 현장이 겪고 있는숙련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현지 산업인재 양성·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5.22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관련 업계와 대학,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사우스 산업인재 공동양성’ 세미나를 개최하고 우리 산업과 연계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현지 산업인력을 함께 양성·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포스코가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기술대학교와 특성화대학과 협력해 철강분야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현지 포스코 공장에 채용을 추진하는 사례를 설명하면서 올해 민간부문에서 약 300여명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900여명 이상 현지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이러한 민간기업의 수요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연계해 파급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R&D전략기획단은 국내 기능인력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연구인력도 부족하며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연구인력이 귀국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으로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고 국내 머물도록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우수 연구인력 교류를 기반으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공통가치기술을 발굴해 기술개발부터 실증, 보급까지 X&D3 관점의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제조업 성장을 위해 한국과의 산업인력 양성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도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하며 “글로벌 사우스와 산업인재 공동 양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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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50년의 성과와 미래비전 공유
국립종자원 50년의 성과와 미래비전 공유
[한국Q뉴스] 국립종자원은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이해 5월 22일 서울 에이티센터에서 ‘국립종자원 설립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종자원 미래 비전을 공유한다.
종자원은 대한민국 식량 생산을 높이기 위해 1974년 11월 국립종자공급소로 설립되어 국립종자관리소를 거쳐 2007년 11월 현재 국립종자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했다.
이후 2014년 7월 본원 김천 혁신도시 이전, 2019년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와 영암사무소 신설로 본원 4과 2센터, 10지원 1사무소 조직을 갖췄다.
담당 업무도 정부 보급종 생산·공급 중심에서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 종자산업 육성 지원, 종자검정연구,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종자산업 전반으로 다양화 했다.
종자원은 1976년 4.3%였던 식량작물의 정부 보급종 공급률을 2023년 현재 52%까지 끌어올렸으며 2002년 1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50번째 회원국 가입 20년 만에 UPOV 회원국 중 품종보호출원 건수 세계 9위, 등록 건수 세계 8위를 기록했으며 2019년부터 종자 전문인력은 195개 교육과정 운영으로 8,000여명을 양성했다.
또한 해외현지 품종전시포 운영 등 국내 종자기업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 종자시장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했으며 2023년 기준 1만여 건의 종자품질·유전자분석·병리검정 수행으로 고품질 종자의 국내외 유통을 지원했다.
종자산업은 농업의 반도체로서 첨단기술 접목 등 첨단 생명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종자가공·마케팅 등 전후방산업의 균형 발전을 통한 종자산업부가가치 확대 등 국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의 잠재력이 무한하다.
더불어 급격한 세계 기후변화, 식량 위기, 종자시장의 국제화로 종자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에 국내 종자산업을 고기술, 고품질, 고부가산업으로 전환하고 세계 10위의 종자기업 육성 등 세계적 종자 강국 도약을 위한 국립종자원의 역할 강화와 업무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종자원은 그간의 성과와 미래 비전 공유를 위해 설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해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한 10명에 대한 유공자 표창을 하고 직원공모로 선정한 슬로건을 선포하고 ‘국립종자원 50년사’출판 기념 행사도 함께 했다.
더불어 지난 50년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진과 주요 업무 성과 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종자전시관도 마련했다.
또한 종자산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국립종자원 미래 100년을 위한 발전 토론회’를 열어 종자산업 부가가치 확대, 농업분야 지식재산 활성화, 종자 연구개발 기능 강화 등 글로벌 종자전문 기관으로의 미래 100년 도약을 위한 종자원의 역할 등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한편 지난 4월 24일에는 종자원 본원에서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타임캡슐 전시 및 기념식수 행사를 추진해 그간의 성과를 기념하고 미래 50년의 희망을 담았다.
이번 기념식에서 송미령 장관은 “국립종자원이 지난 50년간의 빛나는 성과 위에 새로운 50년을 준비해야 한다며 그간 축적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발판 삼아 대한민국 종자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혀다.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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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커피원두 수급 동향 점검 및 물가안정 협력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5월 21일 오후, ㈜이디야 본사를 방문해 커피원두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디야 관계자는 커피원두 국제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추세라 원가부담에 대한 압박이 있음을 토로하면서 수입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 확충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그간 정부는 커피원두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연장 및 할당관세 등을 통해 국내 수입되는 커피원두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왔음을 전하면서 높아진 국제가격이 최근 다소 하락하고는 있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변동성이 큰 상황임을 고려, 할당관세 추가 연장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도입, 외식업체육성자금 확대,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10% 상향 연장 등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노력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도 외식기업 등과 정례 소통을 강화해 외식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가 업계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외식업계도 원가절감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전했다.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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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전략최고위협의회’ 연구개발 분과 발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과 함께 5월 20일 ‘AI전략최고위협의회’ AI R&D 분과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동 분과는 지난 4월 4일 민·관 AI 최고위 거버넌스로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산하 분과 중 AI R&D 분야를 담당하는 분과로서 향후 동 협의회와 연계·운영해 AI R&D 분야 과제를 발굴, 관련 정책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날 ‘AI전략최고위협의회’ R&D 분과 1차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이상민 인터넷진흥과장과 분과장인 연세대 조성배 교수를 비롯한 R&D 분과위원, ICT R&D 전문기관인 IITP 담당자 등 2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AI전략최고위협의회’ R&D 분과의 운영방향 및 향후계획,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상황 속 AI R&D 이슈,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내 주요 AI R&D 과제 추진방향 등이 발제된 데 이어 참석한 위원들 간 민·관의 AI R&D 방향 등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논의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 R&D 분과는, 향후 격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 운영하고 AI R&D를 중심으로 하되 범위 제한 없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의 폭발적 잠재력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력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우리 일상과 사회 전반에 보다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AI R&D에 대한 전략적 접근, 심도 있는 논의, 속도감 있는 이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산·학·연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 AI R&D가 우리나라 미래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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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캠페인 대표와 재생에너지 정책방향 및 협력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아시아 재생에너지 성장 포럼’행사 주최로 방한한 RE100 캠페인 대표 헬렌 클락슨과 5.20. 면담을 갖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RE100 캠페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전 세계적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더 클라이밋 그룹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 정부와 기업의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 노력을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기조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5.16.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반도체·철강·자동차 등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 중심국가로서 재생에너지 활용 여건도 주요국 대비 매우 불리하지만, 현재까지 36개 기업이 RE100 가입을 선언하는 등 재생에너지 활용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공식 인정되는 RE100 이행수단 을 신속히 마련했고 향후에도 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이 편리하도록 지속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클락슨 대표는 한국 정부정책에 대해서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안덕근 장관은 더 클라이밋 그룹측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RE100 기술기준’개정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주요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당부했으며 이에 대해 헬렌 클락슨 대표는 우리 측 요청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안덕근 장관은 기후위기·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무탄소에너지 전환 노력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양측은 향후 CFE와 RE100 캠페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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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 참석… 국제협력 토지프로그램 마련 필요성 논의
국토교통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16일 오후 9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 영국 외교부, 포드재단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토지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 기간 중 세계은행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국제협력 토지 프로그램은 토지행정 현대화를 통해 경제 성장과 빈곤 완화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루기 위해 추진 중이다.
참석자들은 월드뱅크 회원국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러한 사항을 전체 세션을 통해 참가국들과 공유했다.
세부 내용으로 기술자문, 성과분석, 자금확보 등에 대해서는 국가들의 상황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가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와는 지적재조사 분야의 기술과 노하우 전수를 위한 합의의사록을 서명해 향후 양국 협력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다.
합의의사록 체결은 세계은행 토지 콘퍼런스를 계기로 지적재조사 및 토지분야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체결됐다.
한편 이번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에서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선진화된 지적제도와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소개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농지공간기획부·토지청, 콜롬비아 국토지리원, 에티오피아 도시건설부 고위관계자들과의 양자회의를 갖고 향후 협력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며 한국 지적기술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오성익 지적재조사기획관은 “한국이 이번 논의에 초청된 이유는 우리의 토지행정 시스템은 디지털 정부의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고 한국이 토지행정 분야 국제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정부는 공동번영과 빈곤해소를 위한 월드뱅크의 노력을 같이 하면서 토지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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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자발적인 연구윤리 확립을 촉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과 함께 대학, 출연연, 기업 등 국가연구개발 수행기관에 올바른 연구윤리 문화를 확산하고 책임있는 연구 수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수행인력 대상 연구윤리 교육’ 과정을 5월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교육은 지난해 처음 시작해 참여대상에 따라 2개 과정을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운영방식을 도입하고 횟수도 확대한다.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은 교육 수요가 높은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2회에서 올해 4회로 확대하고 이 중 3회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해 교육대상 인원도 확대한다.
교육내용은 과기정통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를 토대로 연구자 관점에서 연관성이 높은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이해충돌 예방과 관리,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연구개발 수행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윤리 담당자를 위한 ‘심화교육’은 지난해 2회에서 올해 3회로 확대하고 그간 제기되어 온 수료생의 실습 확대 요청 의견을 반영해 교육생 참여과정을 강화한다.
부정행위 검증 이론, 연구윤리 예방활동 등 강의식으로 진행되었던 기존 교과목 일부를 통합해 부정행위 검증 실습과 토론, 피드백과 노하우 공유 등 워크숍 형태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5월 21일 연구자 대상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하반기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알파캠퍼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연구현장에서 연구윤리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이러닝 콘텐츠도 올해 개발될 예정이다.
연구현장에서 국가연구개발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 기관의 연구윤리 실무자, 산업계 종사자 등 대상별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요 연구윤리 이슈와 해결방안을 다룬다.
개발된 콘텐츠는 내년부터 알파캠퍼스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윤리 문제는 연구개발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되나, 그동안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자들의 인식은 낮았다”고 말하고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산학연 연구기관에 올바른 연구윤리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지난해와 비교해 교육 기회가 확대되는 등 접근성도 높아진 만큼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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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키미스트 본연구 주관기관으로 성균관대, 고려대, 한국에너지공대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부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본연구를 수행할 주관기관으로 성균관대, 고려대, 한국에너지공대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격 지원한다.
산업부는 5.17.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학연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연구 수행기관 및 유관기업 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22년부터 시작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10~20년 후 산업의 판도를 바꿀 미래기술을 3단계 경쟁방식으로 선정·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노화역전’, ‘아티피셜 에코푸드’ 등 총 13개 연구주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미래기술은 실패를 용인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참여 연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멤버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2년간의 본연구만으로도 총 106억원 민간투자, 28개 멤버십 기업, 창업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간 멤버십 기업은 시제품 제작, 파일럿 생산라인 공동 활용, 진도점검 세미나 등을 통해 기술개발에 기여 이 날 행사에서 오승철 실장은 올해 신규로 본연구에 진입한 3개 연구주제 주관기관에게 알키미스트 연구실 현판을 수여하고 “기존 산업의 판도를 바꿀 10대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포함해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비중을 현재 산업부 연구개발의 1% 수준에서 향후 5년간 10%로 확대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글로벌 기술협력 강화, 신진연구자 연구개발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본연구 3개 과제 주관기관과 대표 멤버십 기업이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전자협약을 맺었으며 연구수행 과정을 점검할 테마 PM 대표 3명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또한, 미래 혁신기술에 대한 대학생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개최됐으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연구주제에 관심 있는 145개 기업을 초청해 협력방안 논의하는 ‘기업멤버십 매칭데이’도 함께 진행됐다.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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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는 5월 16일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서울에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 정책 설명과 함께 외식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입법 관련 현안인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허용한 내용과 외식업체 육성 자금을 작년에 비해 2배로 확대하는 등의 외식업체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가정의 달’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처럼 국민 소비가 많은 농수산물에 대해 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시장을 점검해 불공정행위를 지속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외식업계·소상공인 또한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송미령 장관은 최근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은 과소 생산됨에 따라 식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농안법 개정안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으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경영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농안법 개정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경영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대환대출, 이자 환급과 같은 금융부담 완화,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같은 경영비용 경감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 송명달 차관은 농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한편 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 국민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비축물량 방출, 마트·온라인몰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물가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식업계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산물 가격 불안과 경영 부담 우려를 표명했고 외식산업협회 윤홍근 회장은 “농안법 관련해서는 외식산업도 중요한데 비해, 생산자 중심으로만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불안도 우려되는 만큼,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력고용허가제의 도입요건 완화,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력고용허가제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배달앱 문제도 공정위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상생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양곡법·농안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외식업계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나왔던 업계의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상공인과 외식업계 또한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