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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미국 상무부는 5월 2일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알멕 0%, 신양 2.42%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했고 상무부 조사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에는 43.56%를 산정했다.
금번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덤핑마진이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산정되어 알루미늄 압출재 업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알루미늄 압출재를 조립·가공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담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당초 제소자가 주장한 덤핑마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 구체적 영향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반덤핑조사 개시 직후부터 관련 업계와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상무부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수차례 고위급 면담을 통해 미측에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정부는 동 조사의 최종판정이 나올 때까지 업계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우리 수출 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 대응할 계획이다.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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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 장·단기 도입계약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를 충족하고 도입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 ‘장·단기 도입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월 2일 가스공사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천연가스 도입자문위원회’를 개최해 도입계약의 기본 방향과 도입조건의 평가방안 등을 논의했다.
액화천연가스 도입계약은 기간계약과 현물계약으로 구분한다.
기간계약은 도입기간과 가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체결하며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동에도 가격과 수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반면, 도입물량을 변경할 수 없어 도입 유연성은 낮다는 특징이 있다.
가스공사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의 약 70~80% 수준을 기간계약으로 나머지는 현물계약으로 조달해 수요와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
다만, 향후 2~3년 이내에 가스공사의 기존 장기계약 중 일부가 종료되어 기간계약의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천연가스에 대한 국내 수요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천연가스 수요를 안정적인 가격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가스공사의 기간계약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금번 도입자문위원회에서는 국제 천연가스 기간계약 시장 전망을 고려해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가격조건을 최우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특정 지역의 공급 차질에 따른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국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도입계약을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천연가스 도입계약은 장기간 가스수급과 요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천연가스 국제 시황과 수급 안정성을 고려해 도입계약이 적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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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상상한 ‘미래 동물’ 선정·발표
어린이들이 상상한 ‘미래 동물’ 선정·발표
[한국Q뉴스] 국립과천과학관은 5월 4일 11시 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2024년 미래 과학자 그림대회’ 최종 수상작 113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미래 동물 상상하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그림대회는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접수된 국내 참가작품 총 3,963점 중에서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순수미술 부문은 82개 작품, 디지털드로잉 부문은 31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그림대회에서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과학적 상상력이 풍부한 완성도 높은 4개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수미술 분야는 침대만큼 커진 형태로 진화된 너구리를 상상한 ‘포근한 빅 너구리’, 스티로폼을 분해해 환경오염을 없애는 달팽이를 표현한 ‘스티로폼 먹는 달팽이’,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 분해해 바닷물을 정화하는 동물을 상상한 ‘바다 플라스틱을 먹는 사냥꾼’ 3개 작품이, 디지털 드로잉 분야는 조류의 진화를 표현한 ‘악어새’가 대상을 받았다.
한편 그림대회 시상식 당일인 5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과천과학관 중앙홀 1층에서 그림대회 수상작 전시가 진행되며 5월 4일부터 그림대회 홈페이지에서 수상작에 대한 온라인 전시도 진행된다.
김신일 그림대회 총괄 심사위원장은 “이번 그림대회는 과학과 미술의 융합적 예술 지평을 넓힌 대회로써 예술의 눈을 통해 보여지는 과학은 어떤 모습인지를 많은 작품으로 볼 수 있었다”고 작품 심사 과정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한형주 관장은 “어린이들이 과학적 상상력을 한껏 뽐낸 이번 대회를 통해 과학적 탐구와 경험을 넓힌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나아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생각의 폭이 늘어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과천과학관에서는 그림대회 시상식 다음 날인 5월 5일부터 6일까지 어린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 공연, 각종 이벤트 등이 구성된 어린이날 기념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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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행안부, 상호 긴밀한 협력으로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Q뉴스] 정부는 부처 칸막이 해소 및 과제 중심 협업을 위해 중앙부처 국·과장급 24개 직위를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로 선정하고 지난 2월 인사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에 과기정통부 출신이,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에 행안부 출신이 임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라 양 부처 교류직위 국장급을 공동대표로‘전략적 협업 협의회’를 발족하고 5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적 협업 협의회’는 양 기관이 협업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업과제를 발굴·선정, 추진전략 등을 논의하고 협업과제 달성을 위해 진행 상황을 매월 점검한다.
첫 회의에서는 5건의 협업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및 일정, 부처별 역할 등이 논의 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방식 개편 및 공공 정보화사업 참여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 이용이 낮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을 통·폐합한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가산정 기준 등 체계를 개선한다.
다양한 재난·사고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AI·메타버스 기반 지역별 맞춤형 디지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민간의 초거대 AI를 범정부적으로 도입하고 각 기관이 이를 활용해 원하는 초거대 AI 서비스를 신속하게 구현·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환경 및 인프라를 구현한다.
이와 함께 혁신적인 선도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컨설팅, 시범사업 등을 지원한다.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과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및 범정부 협력 사절단 등이 연계하는 등 상호 협력한다.
지역의 디지털 기술 활용 촉진사업의 차별화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부처 간 사업계획 수립, 공모과제 선정 및 성과평가 등에 상호 참여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협업함으로써 유사·중복사업을 배제하고 사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향후, 양 부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선정된 협업과제 추진 외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과제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 행안부를 비롯한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이 꼭 필요하다”며 “양 부처가 하나가 되어 여러 협업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을 통한 편리하고 안정적인 디지털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서는 양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게 부처간 벽을 허물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함으로써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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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인한 도심 물품보관 서비스 중단위기 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6일 제3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9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부피가 큰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을 집 근처 다른 곳에서 장기간 보관하고자 하는 수요가 크게 늘었고 도심 건물내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탄생했다.
셀프스토리지는 물품보관은 물론, ICT 기술을 활용해 항온·항습 기능을 갖추고 무인출입 등으로 24시간 운영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어 더욱더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30년 이상 지속된 서비스이며 미국의 Public Storage, 일본의 Hello Storage 등은 대기업으로 성장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러한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창고시설이 건축될 수 없는 도심지에 위치한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일부 지자체가 불법시설로 규정해 철거명령 등 행정처분를 내림으로써 관련 업계가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가 창고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해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작년 9월 제30차 심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를 지정했고 금번 심의위원회에서는 6개 기업의 셀프스토리지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추가로 지정해 향후 1인 가구 등 국민들이 더욱더 간편하게 생활물품 등을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정비를 위한 총회시 전자적 의결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서비스,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영상정보의 원본을 활용하는 서비스 등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와 내용이 동일·유사한 과제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실증특례 지정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금번 셀프스토리지 사례처럼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중단될 수 있었으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하며“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들이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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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를 찾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 4월 30일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을 위해‘2024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을 공고한다.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자 공모는 과학기술인 본인 또는 과학기술 관련단체의 장이 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유공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후보 접수는 연중 상시 가능하며 올해 심사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지정대상은 과학기술인 중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자로 상세기준은‘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공모뿐만 아니라 우수 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발굴위원회도 운영하며 발굴·공모된 후보자는 3단계 심사와 공개 검증, 지정 제한사항 조회를 거친 후 연말에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학기술유공자 국민추천 에세이’를 공모해 후보자 발굴 시 반영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누리 소통망에 소개하고 싶은 과학기술인의 공적 에세이를 등록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7년부터 현재까지 총 85명의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했다.
과학기술유공자에게는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명예의 전당 헌액, 공훈록 발간과 대통령 명패 헌정 등 예우를 제공하고 있으며 헌정강연 및 정책제안 등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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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안정적인 계란 공급과 가격안정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26일 한국양계농협 계란유통센터를 방문해 계란 수급 동향 및 납품단가 인하지원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3월 현재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4,827만개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해 최근 5년 중에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형마트 할인행사 등으로 계란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3월 하순 산지가격은 특란 30구 기준 4,71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상승한 상황이며 4월 이후에도 계란 소비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계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한국양계농협에서 대형마트 등으로 공급하는 계란의 납품단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3월 하순 계란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하락한 6,096원으로 최근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한훈 차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실적도 함께 점검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유통구조를 단축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출범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 건수는 일평균 31.5건, 거래금액은 약 193억원으로 전체 거래 규모의 44.1%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한훈 차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가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정부는 계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연중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농협 관계자들에게도 “계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가격 인상 최소화, 자체 추가 할인 등을 통해 국민이 일상 소비하는 계란에 대한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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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
농식품부는‘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를 3대 전략으로 설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한다.
농업인이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한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해 산업부와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해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다.
둘째,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한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직불금을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
지자체가‘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해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집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을 방지한다.
농업인 여부, 영농계획서 등을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성실한 영농활동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시사용 허가 취소, 과태료, 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영농형 태양광 추진 실태 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에도 힘쓸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인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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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와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4월 23일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계기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세바스티안-이오안 부르두자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은 ‘원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금번 체결한 양해각서에서 양국은 원전 설비개선, 안전설비, 기자재공급망, 핵연료, 중소형모듈원자로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을 핵심 협력분야로 지정하고 양국 민관이 참여하는 원전산업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제도적 협력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루마니아는 2022년 8월, 에너지 전략에서 원자력에너지를 미래 대안으로 제시했다.
작년 12월에는 우리나라와 함께 COP28에서 2050년까지 원전용량 3배 증가를 목표로 하는 ‘Net Zero Nuclear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이러한 원전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 중소형모듈원자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안덕근 장관은 4.23. 오후 3시,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에서 양국 에너지정책을 공유하고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작년 6월, 한수원이 수주한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핵연료 공급망 등으로 양국 원전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연내 조속히 원전산업대화체를 개최해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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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과 중국 진출 우리 기업 지원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23. 오후 4시 서울에서 중국 랴오닝성 서열 1위 하오펑 당서기와의 면담을 통해 랴오닝성은 동북 3성의 경제·산업·물류 중심지로서 선양, 다롄 등 랴오닝성에 진출한 500여 개 우리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한 경영 여건 조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하오펑 당서기는 랴오닝성의 대외무역에서 한국 비중이 매우 높으며 많은 한국 기업들이 랴오닝성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한국과 랴오닝성 간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지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중앙정부 및 우리 기업들이 주로 진출해 있는 주요 지방정부와도 다층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해 현지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