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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에 문은숙 대표 선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으로 문은숙 소비자안전표준연구소 대표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6년 김재옥 전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이 선출된 이후 18년 만에 한국이 다시 중요 직책을 맡게 됐다.
COPOLCO는 ISO의 3대 정책개발위원회 중 하나로 132개 회원국이 참여해 표준화분야의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자문과 개발을 위해 설립된 위원회이다.
이번 의장 선거에서 문 대표는 스웨덴 출신 전문가와 경합했으나, 소비자단체·정부기관·국제기구에서의 근무 경력과 COPOLCO 부의장· 의장대행직 수행 등을 통해 차기 의장으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보여주어 선출됐다.
문은숙 대표는 "소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참여를 확대해 소비자 권익 향상, 특히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COPOLCO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국표원 진종욱 원장은 “이번 선출은 그간 문 대표의 전문성, COPOLCO 활동 경력, 부드러운 리더 이미지 등을 인정받은 결과”로 "2024년에는 ISO 회장, 이사국 멤버, 그리고 COPOLCO 의장까지, ISO의 정책결정을 하는 중요직책에 한국이 참여하게 되어 국제표준화기구 내 한국의 리더십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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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 8인치 전력반도체 전용팹 건립
우리나라 최초 8인치 전력반도체 전용팹 건립
[한국Q뉴스] 부산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에 우리나라 최초의 8인치 전력반도체 전용팹이 건립된다.
이는 지난 4월 3일 “제2기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 발표 이후 이루어진 첫 투자이다.
8인치 전력반도체는 기존 6인치 대비 생산성이 약 1.8배로 글로벌 기업과 동일한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6월 5일 부산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에서 개최된 아이큐랩 착공식에 참석했다.
아이큐랩은 총 1,0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용 8인치 전력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고 수도권에 있는 본사도 부산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이큐랩은 소자 설계기업에서 전력반도체 종합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8인치 공장이 신설되는 부산 특화단지는 ‘23.7월 지정 당시 총 0.8조 원 규모의 전력반도체 분야 신규투자가 예상되었으나 지정 이후 기업들의 추가 투자 발표로 총 투자 규모가 1.2조 원까지 늘었다.
현재도 다수 기업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특화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 실제 투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업부는 당일 부산에서 제2기 특화단지 추진단이 모두 참석하는 전체 회의도 개최했다.
5개 지역 41개 기관 120여명이 참석해 특화단지별 ’24년 성과 목표를 점검하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각 지역에서는 맞춤형 지원방안 이행, 정주 여건 개선, 투자유치, 인력양성 등 소부장 생태계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지역 간 협력 방안 등도 논의했다.
강경성 1차관은 “민간투자가 적기에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성적표”고 언급하며 “정부는 소부장 특화단지의 적기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규제 혁신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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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 개편에 따라주요 재정·금융지표의 GDP 대비 비율 개선
기획재정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24.6.5일 한국은행은 2000~2023년 GDP 등 국민계정 통계를 기준년 변경을 반영해 개편했다.
기준년 개편은 국민계정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개편 결과,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가 반영되면서 명목 GDP 규모가 ‘23년 기준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증가하고 1인당 국민소득 규모도 ’23년 33,745불에서 36,194불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의 통계 변경이 없거나 크지 않을 경우,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3년 명목 GDP 세계순위가 당초 14위에서 12위로 상승한다.
명목 GDP 증가에 따라 주요 재정·금융지표의 GDP 대비 비율도 개선됐다.
’23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에서 46.9%로 하락하고 ‘23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3.9%에서 △3.6%로 변동됐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3년말 기준 100.4%에서 93.5%로 하락하고 ’22년말 기준 104.5%에서 97.3%로 하락하는 등 100%를 하회하는 모습이다.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의 경우, ’22년말 기준 121.0%, ’23년말 기준 122.3%로 120% 초반대 수준이었으나, 개편 후 각각 112.6%, 113.9%로 하락해 110% 초반대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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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최대 80석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현재‘항공사업법’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그간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생산 소형항공기 제품이 과거 50석 수준에서 70~150석으로 변경되고 울릉공항과 같은 소규모 도서공항이 건설되는 등 각종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이에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이 향후 도서공항에 원활히 취항할 수 있도록 국내선 운항에 한정해 최대 좌석수를 80석으로 완화하고 80석까지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추가로 확충하도록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 업계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혔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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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토 연 3cm씩 움직인다… 지각변동 감시시스템으로 지각변동량 공개
우리 국토 연 3cm씩 움직인다… 지각변동 감시시스템으로 지각변동량 공개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6월 3일부터 GNSS 지각변동 감시시스템에서 국토의 일 단위 변화량을 공개한다.
GNSS 지각변동감시시스템은 ’20년에 구축, 내부 연구용으로 운영해 왔다.
전국 상시관측소에서 GPS 등 항법위성의 신호를 24시간 수신해 국토의 정밀한 위치를 계산하고 지각변동량을 분석한다.
이번 개편으로 일반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관측기간 등 기본 분석값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외 기관의 관측소까지 추가로 연결해 더욱 조밀한 분석도 가능해졌다.
GNSS 지각변동감시시스템을 통해 그간 누적된 국토의 지각변동량을 확인한 결과 우리 국토는 동남쪽인 하와이 방향으로 연 3.1cm 가량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시스템에서 연간 변화추세뿐 아니라 일 단위 계산결과도 확인 할 수 있어 우리나라 주변에 지각변동을 유발하는 강진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에 미친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일 단위로 계산한 정밀좌표는 국가기준점의 위치가 안정적인지 감시하고 향후 지각변동량 누적 시 기준 좌표계를 변환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GNSS 지각변동 감시시스템으로 다양한 측량 및 지구물리 연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밀한 위치기준을 정립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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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건물에너지 총사용량, 전년보다 줄어
'23년 건물에너지 총사용량, 전년보다 줄어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한 결과, 에너지 총사용량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전년 대비 각각 1.3%, 4.4% 감소했으며 기준년 대비 단위면적당 사용량은 9.0% 감소했다고 밝혔다.
'23년 건물 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에너지 총사용량은 474천TOE 감소한 35,888천TOE로 집계됐다.
건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전년 대비 4.4%, 기준년 대비 9.0% 감소한 117kWh/㎡로 나타나, '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가 건물에너지 사용량 추이 및 지역별 용도별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통계 데이터 기반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 통계지표 발굴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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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경기도, ‘지표면의 높이 정보’ 더 정밀하게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경기도는 5월 3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수치표고모형 공동 구축 사업 추진 및 공간정보 공유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경기도 전역에 대해 0.5m급 해상도의 수치표고모형을 두 기관이 공동으로 구축,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올해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의 1m급 해상도의 수치표고모형 갱신을 추진 중이었으며 경기도는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해 경기도 전역에 대해 해상도가 2배인 0.5m급 해상도의 수치표고모형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경기도와 협업을 통해 처음으로 RE100에 활용할 수 있는 해상도가 2배인 0.5m급 수치표고모형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수치표고모형은 지표면의 높이를 실제 지형처럼 표현한 3차원 공간정보로 해상도가 높을수록 기후환경, 지형분석, 재난·재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수치표고모형은 탄소흡수·배출량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어,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자료이자 디지털 트윈국토구축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이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공간정보는 다양한 분야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료로 수치표고모형 등 3차원 공간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해 나갈 것”이며 “경기도와 협업을 통해 수치표고모형을 공동 구축하는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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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 다자 간 연구혁신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제2차 설명회 연이어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이 가시화됨에 따른 국내 연구자 대상 호라이즌 유럽 제2차 설명회를 6월 4일 오후 2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복합동 세미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이 2021~2027년 총 7년간 955억 유로을 지원하는 EU 최대이자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25일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완료해 협정 체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5년부터 비유럽 지역 국가 중 뉴질랜드,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 아시아지역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최종 협정 체결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2025년부터 준회원국 연구자 자격으로 참여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내 연구자 대상 설명회를 연속해 개최하고 있다.
지난 5월 16일 고려대학교 아주홀에서 개최한 제1차 설명회에는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200여명의 대학 연구자,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주한유럽연합대표부에서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목적, 구성 등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개괄을 소개하고 이어서 과기정통부에서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개요, 주요 질의응답, 국내 연구자 지원사항 등을 국내 연구자들에게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제2차 설명회는 6월 4일 대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복합동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제2차 설명회는 출연연 연구자 및 국제협력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나, 출연연 연구자 외에도 참석을 희망하는 연구자 및 관계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지난 설명회와 마찬가지로 과기정통부와 주한유럽연합대표부에서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2차 설명회 참석과 관련된 추가 문의는 한국연구재단 누리집 공지사항 및 담당자 문의를 통해 가능하다.
제2차 설명회 이후에는 지역 대학,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장소 및 일정은 추후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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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설현장 3대 취약공종 ‘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30일 오전 서울에서 고속도로·국도 등 도로 건설사업에 참여 중인 건설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도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서울·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 등 발주기관, 한국도로협회 및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국토교통부 시행 도로 건설공사에 2건 이상 참여 중인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의 20개 중대형 건설사 임원이 참석한다.
먼저, 도로 건설현장 3대 안전 취약공종인 건설기계, 추락위험공사, 가설구조물공사 등을 집중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3대 취약공종은 매일 작업 전에 시공사 자체점검 및 작업반 점검회의를 통해 위험요소 및 조치사항을 반드시 숙지 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특히 건설기계 공종에 대해서는 장비 연결부 핀 체결 철저, 주변 작업자 배제, 신호수 배치 등 필요 안전조치의 철저 관리, 가설구조물·추락위험공사는 해체계획 수립·준수,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조치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스마트 안전기술을 설계단계부터 예산에 손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 항목별 적용, 비용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제시 등 도로건설 분야 안전관리비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도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운 관리체계의 신설보다는 기존의 안전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작동시킬지에 방점을 두고 실천방안을 마련 중”이며 “대한민국 건설을 이끄는 대형 건설사가 앞장서 도로건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면 자연스럽게 선진 안전문화가 모든 현장으로 전파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가감 없이 듣겠다”고 밝혔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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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인증 체제 본격화
수출지원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인증 체제 본격화
[한국Q뉴스] 유럽연합·미국 등 주요국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수출 시 해외의 재생원료 사용 인증을 받아야 하고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해외와 상호인정되는 한국형 인증제도가 시급한 이유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자제품 및 전기차 배터리 등 5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1차 시범사업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했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원료부터 소재, 부품 및 최종재에 이르는 제품 공급망의 전 과정을 추적해 재생원료 사용 여부와 함유율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1차 시범사업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인증 체계안을 개발했다.
2차 시범사업은 개발된 인증체계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금년 6월 섬유, 배터리, 전자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희망기업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5월 29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재생 플라스틱 생산 기업인 씨엔텍코리아를 방문해, 재생원료 인증제도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시범인증서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승렬 실장은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해외 인증제도와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제품 수출 시 과도한 해외 인증 비용 등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면서 “향후 친환경산업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본 제도가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와 순환경제 산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