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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재무 건전성 확보·공공성 강화 촉구
김옥순 의원, 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재무 건전성 확보·공공성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2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GH의 부채 증가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를 지적하고 주거복지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GH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 발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중장기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택사업으로 인한 부채비율 급증과 이자보상배율 악화는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2026년과 2027년에 상환 예정인 금융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제시하고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개발과 연계된 사업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과 임대료 안정화 등 주거복지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며 “일부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저조하고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후보자는 “5년 단위 재무관리계획을 10년 단위로 확대해 현금흐름과 사업 일정을 면밀히 관리하겠다”며 “주민 설명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시범사업으로 구현해 도민에게 선보이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향후 도민에게 약속할 수 있는 핵심 목표를 제시해 달라”며 “사장으로 취임한다면 앞서 밝힌 계획을 반드시 이행해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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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도민의 민생 예산 삭감 등 강하게 비판
김정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도민의 민생 예산 삭감 등 강하게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은 15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민생회복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민생 예산 삭감 및 세수 추계 부적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는 이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세출 규모는 40조 9,468억원으로 당초 39조 2,827억원 대비 1조 6,641억원 증가”했으나,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재원 2조 1,446억원에 기인한 것으로 SOC 및 보육·교육 사업 등 900개 자체 사업 중 절반 이상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 등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현실적으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나, 2024년도를 제외한 2020~2023년도까지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이 연도별로 8% 이상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각 사업별 예산을 편성했으면 모든 행정서비스가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정영 의원은 “이번에 경기도가 부담하게 될 ‘민생회복 지원금’은 1,715억원으로 올해 계획된 사업 중 집행률 저조, 사업성 부진한 부분을 회수해 재원을 마련하였으면 가장 좋았을 것이나, 이것도 부족해 타 기금이나 회계에서 빌린 부채인 통합계정에서 기금을 사용하는 상황이다”며 특히 “경기도가 이러한 상황이면 도 내 31개 시·군은 재정 부담이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기금은 각 기금별 고유한 목적에 적합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생회복 지원금’ 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고유 목적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신규사업이나 정작 민생에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삭감되고 편중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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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남한산성 소나무 군락 선제적 보호와 야간 관광 활성화 시급”
임창휘 의원, “남한산성 소나무 군락 선제적 보호와 야간 관광 활성화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은 15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내에 있는 소나무 군락지를 재해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야간 관광을 활성화해 수도권 대표 명소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남한산성 내 약 60 헥타르에 1만 4,000여 그루의 소나무 군락지가 2024년 기록적인 폭설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지적하고 “사전에 가지치기만 제대로 했더라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기후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최근 재해가 발생한 뒤에야 수습하는 사후약방문식의 현행 관리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각종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서울 남산공원의 성공 사례를 들며 야간 관광 활성화를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남산공원은 케이블카 야간 운행, 야간 산책 프로그램, 안전한 둘레길 조성 등으로 새로운 야간 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며 “연간 300만명 이상이 찾는 남한산성 역시 특색있는 야간 관람 콘텐츠 개발과 품격 있는 조명 설치를 통해 수도권을 대표하는 관광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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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도의원, ‘2025년 찾아가는 민생소통 정담회’ 참석, “현장의 목소리, 창의적 대안으로 연결”
이재영 도의원, ‘2025년 찾아가는 민생소통 정담회’ 참석, “현장의 목소리, 창의적 대안으로 연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은 9월 15일 부천 상동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년 찾아가는 민생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상인회·연합회 관계자들과 지역 상권 활성화 및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성과 공유 △2025년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이 진행됐다.
이날 소상공인 대표들은 주차 규제 완화, 전통시장 질서 유지 사업 신설, 시장 매니저 인력 확충, 청결·환경 개선 강화, 집합건물 동의 문제로 인한 시설 현대화 한계, 소규모 골목상권 맞춤형 지원 필요, 지역 순환형 결제 플랫폼 도입 등 다양한 건의를 제시했다.
이재영 의원은 “행정은 제도와 예산의 틀 안에서 집행되는 만큼 제약이 많지만, 의회는 더 자유롭게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다”며 “소상공인과의 지속적인 대화 속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민간 대형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도 배달·온라인 판매, 공동 기획전 등 새로운 유통 전략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중동 사랑시장의 배송센터처럼 다양한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공동주택과 연계한 야시장·홍보 기획전을 통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영 의원은 “노후 전통시장의 청결 문제와 질서 유지,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확대, 사무공간 부족 문제 등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에 대해 공감한다”며 “질서 유지와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상인회와 협의를 통한 공간 공유 등 현실적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오늘 정담회는 현장의 애로를 직접 듣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부천 소상공인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 상권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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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역량 인사청문회 , 나눠서 실시해야 ”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 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실시하는 내용의 ‘ 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15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 직무수행능력뿐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치우쳐 , 정작 후보자의 정책역량 검증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 도덕성 검증이라는 미명 하에 , 전과자 프레임 , 종북몰이 등으로 흠집내기에만 집중하는 현실은 애초의 청문회 취지와 맞지 않다는 평가가 다수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는 물론이고 , 그 가족의 사생활까지도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에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청문회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 후보자 정책역량 검증에 집중할 수 있는 청문회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15 일 ,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하는 등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도덕성 검증이 각각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 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 여일만에 1 기 내각이 모두 완성됐는데 , 그 과정에서 야당이 보여준 행태는 후보자 가족까지 파헤쳐 망신주기 인사청문회 뿐이었다” 며 “ 인사청문회 개선 필요성은 과거부터 나왔던만큼 하루속히 개정안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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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마을기업의 현장 의견 정책 반영과 지원 확대하겠다”
이용욱 의원, “마을기업의 현장 의견 정책 반영과 지원 확대하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은 13일 열린 2025 경기도 사회적경제박람회 내 ‘경기도 마을기업 서로 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마을기업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적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기념함과 동시에, 차년도 지원사업 수요 발굴과 기업 간 교류 및 협력 기반 조성 등 마을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용욱 의원은 축사를 통해 “마을기업법 제정은 마을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하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동력이 바로 마을기업”이라며 “마을기업은 주민이 주도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핵심적인 경제 주체로서 이제는 사회연대경제의 큰 흐름 속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 사람의 지혜보다 여러 사람의 지혜가 모일 때 더 나은 해법이 나온다”며 “오늘 행사는 집단지성과 민주주의의 힘을 증명하는 자리이자, 마을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원으로서 마을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지원 의지를 밝히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 의원은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창업 및 경영 컨설팅 △교육·홍보 △판로 확대와 마케팅 △네트워킹 △선진 사례 벤치마킹 △역량 강화 프로그램 △유휴시설 활용 지원 등 마을기업 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마을기업 실무협의회를 조직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소통 창구를 열어, 지원사업의 고도화와 실질적 개선을 이끌고 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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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성인 문해교육 확산에 앞장서겠다”.도민 평생학습 적극 지원 약속
최민 도의원, “성인 문해교육 확산에 앞장서겠다”.도민 평생학습 적극 지원 약속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15일 광명극장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문해의 달' 기념행사에 참석해 성인 문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민 모두가 배움의 가치와 평생학습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 문해의 날을 맞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해 개최됐으며 도내 문해교육 관계자와 학습자 및 도민 700여명이 참석해 △시화전 시상식 △문해 유공자 표창 △우수작 전시 △장수사진 촬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최민 의원은 “성인 문해교육은 어르신과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도약의 발판”이라며 “이제 경기도가 평생교육을 통해 복지 확장과 평등한 배움터 실현의 모범이 되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시화전에서는 ‘문해, 세상이 달라보여요’를 주제로 디지털·생활 문해 등 실질적인 학습자의 변화와 성장을 조명하며 3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됐다.
특히 경기도 학습자 25명이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됐고 그중 3명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눈부신 성과도 거뒀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도민의 배움과 삶의 길을 더 견고하게 이어드릴 것”이라며 “세상을 새롭게 배우고 꿈을 키워나가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모두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부모 세대의 헌신과 눈물 위에 세워졌다”며 “이제는 우리가 평생교육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채워가며 은혜를 갚겠다”고 전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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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추경 감액으로 청소년·이주민·돌봄 지원 사각지대 심화 우려”
최효숙 도의원, “추경 감액으로 청소년·이주민·돌봄 지원 사각지대 심화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미래세대재단 관련 주요 현안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이번 추경은 감액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실제로는 외국인 아동·청소년 지원이 지금보다도 더 필요한 상황이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 수요를 외면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ICT와 같은 원클릭 통합지원 시스템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이 도와 시군이 매칭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2개 시군 87개소에서 943명의 아동이 돌봄을 받고 있다”며 “이번 추경에서 시군 수요조사 결과 추가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도비 1억 2천만원을 감액을 요구했는데, 반복된 수요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감액하는 것은 실제 정책적 필요와 숨은 수요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여건과 정책 변화에 따른 잠재적 수요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래세대재단에는 “7월 말 기준 사업비 집행률이 56% 이하에 머물고 미래세대재단 출범 시 정원 협의 지연으로 인력 채용과 사업 추진이 늦어진 결과로 9억원 감액 추경이 이뤄졌다”며 “미래세대재단이 청소년·청년 정책 수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인력 채용과 급여체계에 대한 긍정적 변화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의 감액은 단순한 예산 축소가 아니라, 청소년·외국인·돌봄 지원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며 “경기도는 미래세대와 이민사회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아동·이주민이 실제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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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세입추계 부정확·홍보 실효성 부족… 재정과 홍보 모두 전면 재점검 필요”
김영기 의원, “세입추계 부정확·홍보 실효성 부족… 재정과 홍보 모두 전면 재점검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질의에서 세입추계의 부정확성과 홍보기획관 소관 도정 홍보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제2회 추경은 표면적으로는 증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수 감소와 정부 추경 대응으로 인해 12년 만에 이루어진 실질적 감액 추경”이라며 그 이유가 “경기도 세입의 절반 이상이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경기 둔화,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변수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도정홍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발행 부수는 줄고 있다”고 언급하고 “웹진 역시 월평균 방문자가 8,700여건에 불과해 1,420만 도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정 소식지와 웹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경기도정책을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세입 문제는 단기적 구조조정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세입 기반을 다변화하고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집행부가 세입 관리와 홍보 전략 전반을 면밀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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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경기북부 교통권 보장 등 철도·물류 정책 전방위 제언
안명규 의원, 경기북부 교통권 보장 등 철도·물류 정책 전방위 제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9월 12일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철도항만물류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북부 교통망 불균형과 국가철도망 계획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통일로선 등 북부 핵심 노선의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명규 의원은 “제3차·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검토 사업으로 분류된 노선들이 결국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북부권 주요 노선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경기도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남부권에 집중된 투자와 북부권 소외 현실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에서 남·북부를 모두 포함한 사업을 제외하면 남부권 투자액은 23조 8,540억원, 북부권은 7조 7,000억원으로 큰 격차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안명규 의원은 “경제성 논리만으로 북부권 사업을 배제한다면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30분 출퇴근 시대, 내 집 앞 우리 동네 철도시대’는 북부 도민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균형발전 논리가 제도에 반영되지 않으면 북부 교통망 확충은 영원히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제도 개선 협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안명규 의원은 지난 제383회 임시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건의안의 일부 내용을 반영한 예타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화물자동차 전용 임시주차장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지난 8월 28일 남양주·고양·파주시의 민간주차장 조성 현장을 직접 점검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임시 주차장은 주민 민원 발생이 적고 예산 부담도 거의 없는 혁신적 대안”이며 “지난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처럼 민간 신사업 아이디어를 도입해 행정과 접목하고 차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의 교통권 보장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며 “경기도의 철도정책과 예산이 선언적 검토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