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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용인시 동백2동·보라동 미세먼지 저감형 버스정류소 설치 완료
정하용 의원, 용인시 동백2동·보라동 미세먼지 저감형 버스정류소 설치 완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백지역과 보라동 일원에서 추진된 미세먼지 저감형 버스정류소 설치공사가 모두 완료돼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심 도로변 차량 배출가스와 미세먼지를 차단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주민 불편 해소와 각 구청의 수요 조사, 시설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으며 정하용 의원이 현장을 수차례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주도한 결과 신속히 추진될 수 있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지난 2월 ‘용인시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 사업’ 으로 총 예산 4억원을 확보, 이번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동백2동은 동백이마트, 동백소방서 버스정류소 2곳에 밀폐형 셸터, 냉·난방시설, 버스정보안내기 등이 새롭게 설치됐다.
총 사업비 1억 6천만원이 투입됐다.
보라동은 한국민속촌·보라효성해링턴·삼정아파트 정류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이 이뤄졌으며 총 8천만원이 투입됐다.
또한 정하용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4천만원을 확보해 보라동 산 56-3 일원 쌍용아파트 정류소에 미세먼지 저감형 스마트정류소 설치 사업도 추진 중으로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보라동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하용 의원은 “동백2동·보라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온 버스정류소 환경을 개선해, 이제는 더 이상 미세먼지와 추위·더위에 시달리지 않고 버스를 기다릴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마련에 기여하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통 인프라와 생활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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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예결특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소방대원 모두에 대한 세심한 지원 당부
김선영 의원, 예결특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소방대원 모두에 대한 세심한 지원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9월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소방공무원 중 공무직에 대한 선택적 복지 예산의 불용 문제를 지적했는데, “휴직자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 외에도, 복지포인트를 다 쓰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는 점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예산이 실제로 쓰이도록 적극적인 독려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무수행경비 역시 급여의 성격이 있는 항목인데도 불용이 만만치 않다”고 말한 후, “선택적 복지와 직무수행경비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인 만큼, 집행률 제고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질의도 이어간 김선영 부위원장은 출동비, 피복비 등 지원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최근 의용소방대 관계자들과의 정담회에서 ‘소방대와 함께 출동하는 산소 같은 존재인데, 제대로 챙기지 못했구나’ 하는 자책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의용소방대 단체에 대한 사무공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사기 앙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후속 보고도 요청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모든 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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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역사적 아픔 넘어 삶의 질 개선으로” 한센인 정착촌 천성마을 실질 대안 주문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역사적 아픔 넘어 삶의 질 개선으로” 한센인 정착촌 천성마을 실질 대안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9월 12일 의원실에서 공간전략과로부터 양주시 한센인 정착촌인 천성마을 공공개발 및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민 불편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주문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8월 26일 김동연 지사가 양주시 민생경제 현장투어 시 천성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마을 공공개발 검토 건의사항을 접수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양주시 유양동에 위치한 천성마을은 1967년 한센인 정착으로 형성됐으며 1972년 제3차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약 37만 평 규모의 개발 수요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군사시설·보안시설과 동일하게 그린벨트 해제에 엄격한 제한이 있어 대규모 공공개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과거 양주시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을 검토했으나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을 중단한 전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집단취락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근거로 부분적인 GB 해제 가능성이 제시됐다.
실제 천성마을 내 주택은 약 66호 규모로 1972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전 건축 여부가 확인되면 일부 해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양주시와의 추가 협의 및 주택 대장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
이영주 의원은 “한센인 정착지 문제는 단순한 개발 논리를 넘어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오랜 역사적 아픔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며 “집단취락지구 해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와 양주시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향후 양주시와 협력해 집단취락 해당 여부, 건축물 현황, 법적 검토 사항 등을 정리하고 천성마을을 직접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추가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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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 25 정책오디션 제안사업 업무보고
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 25 정책오디션 제안사업 업무보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시작으로 2025 정책오디션을 통해 제안된 24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며 2026년 정책예산 확보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동규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인규, 이재영, 등 정책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6월 정책오디션 공모를 통해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부터 제안받은 총 24개의 신규사업에 대한 실·국별 의견을 청취하고 2026년 본예산 반영을 위한 추진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사업으로는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풍, 산후우울증 등 진료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산모건강관리 지원사업’, 도내 1인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1인가구 전담 안심중개사 지정 및 중개 수수료 지원사업’, 도내 병설유·초·중·고·특수학교에 경기미를 활용한 떡 간식을 지원하는 ‘경기미 소비촉진을 위한 떡간식 지원사업’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김동규 정책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만전을 다해 기획한 새로운 민생정책 사업의 현실화를 위해 경기도 및 교육청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의회와 집행부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1,420만 도민이 정책효과를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민생사업이 내년 예산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위원회는 경기도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17일 오후부터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 통합지원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경기도형 이주배경학생 통합지원 사업’ 등 교육청 소관 4개 사업 보고를 끝으로 업무보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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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 및 직원 생성형 인공지능 역량강화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 및 직원 생성형 인공지능 역량강화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９월 15일 경기도의회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및 직원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강화 방안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의원과 직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약 3개월간 진행 중이며，이날 보고회는 지난 착수보고회에 이어 연구 성과의 중간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보고를 맡은 이준호 연구원은 국내외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사례 및 경기도의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주요 결론을 제시했다.
△ 경기도의회 구성원들은 생성형 AI 활용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 보유 △ 의원과 직원 간 기대와 활용 초첨의 차이 존재 △ 실무 경험은 확산 중이나, 제도적 기반은 부족 △ 압도적인 교육 수요와 필요성 확인 △ 시급한 정책과제로 정확성·보안·윤리 문제 지적이제영 위원장은 “착수보고회를 한 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어느새 중간 보고회가 다가왔다”며 “마지막까지 오늘 논의된 사항과 남은 과업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심홍순 부위원장은 “기성세대는 AI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반면, 젊은 세대는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 같다”며 “의회사무처도 AI 종량제 모델 도입 등을 통해 비용 절감과 활용도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미숙 의원은 “의원과 직원은 AI 활용 업무의 특성이 다르며 특히 의원은 시간 등 환경적 제약이 많다”며 “양질의 답변을 얻기 위한 질문법 등 의원 대상의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충식 의원은 “개인적으로 생성형 AI 교육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다루기보다 단계별 핵심 교육을 반복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재미있고 유익한 활용 사례를 제공한다면 의원들이 스스로 찾아 활용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철진 의원은 “직원은 실무·보안 중심, 의원은 정책·전략 중심의 활용 지향점이 다르다”며 “맞춤형 교육 모델 설계를 위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경기도 AI국은 △ AI교육 컨설팅，△ AI활용 경진대회，△ 생성형 AI 윤리 문제，△ AI 교육 의무화 및 부서평가 반영，△ 사용 매뉴얼 제작 등 다양한 정책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제영 위원장과 심홍순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미숙,김철진，윤충식 의원, 유형진, 연구용역 수행기관 재단법인 에스디엑스 연구진,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청 관계 부서장 등 총 12명이 참석해 AI 활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오는 10월 중 최종 보고회를 열어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 반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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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성공한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회생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성공한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회생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회생법원 설치 등 인천사법발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인천회생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 회생법원 설치의 필요성 △국제분쟁센터 인천 설치의 타당성 △인천고등법원 관할구역 조정 검토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에는 전문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 시민과 기업들은 서울회생법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며 “기업 회생에서 시간이 곧 생명으로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를 위해 인천회생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도산사건 접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의 처리 속도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딘 것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2.5개월이 소요되어 서울회생법원 처리기간의 두배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의 도산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개인도산은 1만7천여건, 법인도산은 1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도산 절차는 단순한 법적 구제를 넘어 인생의 재출발을 가능케하는 생명줄과 같다”며 “경제적 실패를 넘어 새로운 도전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천 회생법원 설치법을 오늘 대표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에 회생법원을 설치해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를 관할하도록 규정했다.
이용우·이건태·서영석·허종식·서영교·조계원·박찬대·이훈기·노종면·유동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인천, 부천, 김포 430만 시민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인천이 수도권 서부의 사법 중심지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영진 前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표자로 이진영·이우진·최명섭 변호사, 토론자로 김원오 인하대 로스쿨 교수, 우승하 변호사, 문진 인천시 법무담당관,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 박기철 법원행정처 특별지원심의담당실 서기관이 나섰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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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경찰의 단속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경찰의 단속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한국Q뉴스]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특히 10대와 2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약 거래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단속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626명이었던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은 2024년 13,51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5년 7월까지 7,998명이 검거되어 마약사범이 경찰의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마약사범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309명이었던 10대 마약 사범은 2023년에는 천명을 돌파했고 지난해는 442명으로 집계되며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검거된 전체 마약 사범 중 20대와 30대가 약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마약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마약 거래는 국적을 불문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검거된 외국인 마약 사범은 총 8,727명이다.
같은 기간 마약사범이 가장 많은 국가는 △태국 △중국 △베트남 순이었다.
특히 베트남 국적 마약 사범은 2022년 350명에서 2024년 617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2024년에는 태국 국적을 넘어 가장 많은 검거 인원을 기록했다.
또한, 마약 범죄의 유형이 단순 투약 사범에서 공급 사범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112명이었던 공급 사범은 2024년 5,40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전체 마약 사범 중 공급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29.3%에서 2024년 40%로 늘어났는데, 그간 경찰의 마약 공급책 단속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거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2,545명이던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2023년에 4,505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2025년 7월까지도 이미 3,832명이 적발됐다.
전체 마약사범 중 온라인을 통한 검거 비중은 지난 5년간 평균 3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SNS, 다크웹, 메신저 앱 등 유통 채널이 과거와 달라져 마약 거래의 비대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압수된 마약류 중에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7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 중 엑스터시와 대마초의 압류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7월까지 엑스터시는 29,117.3g이, 대마초는 120,167.6g이 압수되었는데 이는 각각 지난해의 4.3배, 3.9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북, 제주, 경북, 울산, 강원, 충북, 충남, 대전, 대구, 세종, 전남, 광주 등 전국 12개 시도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마약 수사 전담팀을 단 한 곳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의 경우 2021년 대비 2024년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이 3배 이상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서 전담팀이 없어 지역 단위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정현 의원은 “마약 거래 방식이 변화하고 마약 사범의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점은 마약 범죄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깊이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며 “온라인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내 일선 관서에서의 수사관 증원하는 한편 마약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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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강동하남남양주선 공사 차질 우려… 대책 마련해야”
김동영 의원, “강동하남남양주선 공사 차질 우려… 대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9월 12일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경기도 차원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지하철 9호선을 남양주까지 연장하는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2~6공구 건설공사 입찰 결과, 2·5·6공구가 유찰되면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5공구의 경우 연약지반 등 공사 난이도 문제로 입찰 참여 업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공사비가 원가 대비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어 건설사들의 참여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등 사업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전 구간을 설계·시공 일괄수주 방식으로 발주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사업비 증액이 사실상 어렵다 보니 건설사들이 5공구 입찰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도시철도 1호선 하단녹산선 역시 동일한 사유로 수차례 유찰을 거듭하며 사업 기간만 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시공 분리 발주를 통한 적정 공사비 재산정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사업비 증액 협의 등 조속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3기 신도시는 구상 단계부터 ‘선교통 후입주’를 원칙으로 삼아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것임을 정부와 지자체가 강조해 온 바 있다”며 “‘선교통 후입주’ 원칙이 공허한 약속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강동하남남양주선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김 부위원장은 강동하남남양주선 공사 지연 문제 외에도 △건설국의 지방채·지역개발기금 예산 감액으로 인한 도로 건설 차질 우려 △교통국의 똑버스·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금 감액으로 인한 도민 불편 우려 등을 지적하며 경기도에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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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국비로 가려진 감액 추경…세입 부실이 본질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국비로 가려진 감액 추경…세입 부실이 본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운용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세입 추계의 신뢰성 확보와 정책사업의 실효성 검토를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작년부터 이미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가 예견됐다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망 자료만 믿고 확장재정을 편성했다”며 “결과적으로 세부가 부족해져 국비 지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감액 추경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입 편성의 불합리성을 언급하며 “세입예산에 기정액을 0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여럿 있다.
신규 사업이 아닌데도 0원으로 기정액을 설정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며 최소한 최근 3년간 평균치를 반영하는 등 합리적 세입 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어 결국 불용이 발생하고 감액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상자를 먼저 선별할 것인지, 금액을 정해 놓고 나눠줄 것인지 정책 설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재난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과 관련해서는 “의원으로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한 장짜리 간략한 설명만 제출돼 충분한 검토가 어려웠다”며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에 합당한 기초 자료가 반드시 공개돼야 하고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인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로서 세입과 세출을 보다 보수적이고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정확한 세입을 기반으로 지출을 편성하고 정책사업 하나하나가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점검해 줄 것”고 당부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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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위-경노위 협업 ‘자동차정비교육 활성화’ 모색
경기도의회 건설위-경노위 협업 ‘자동차정비교육 활성화’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경제노동위원회가 상임위 간 협업을 통해 경기도 내 자동차정비 전문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과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이용호 부위원장은 15일 오후 건설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자동차정비 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자동차정비교육 관련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실적인 문제와 대안을 함께 논의했다.
경노위 김선영 부위원장은 “양 상임위가 힘을 모은 만큼 생산적 논의를 통해 정비조합과 기술학교 모두 윈윈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노위 이용호 부위원장은 “자동차산업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동경 이사장은 “자동차종합검사 법정의무 교육장이 경북김천 1곳에 불과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경기도기술학교와의 공동교육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진희 융합인재본부장은 “도 내 정비인력에 대한 법정 교육을 비롯해 신기술 교육, 친환경자동차 등의 변화에 따른 사업주 교육 등 다양한 전문 교육을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위 허원 위원장은 “기술학교와 정비조합과의 협력은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에 대처하고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조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