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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건설 분야 과제” 토론회 개최 김종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건설 분야 과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김종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건설 분야 과제’ 토론회가 지난 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허점을 되짚고 제정 이후 건설 분야의 과제와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윤종군 경기도 정무수석,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참석하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오상민 와이앤에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분석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건설업에 미칠 영향을 예계했다. 덧붙여,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와 허점을 되짚고 발전적 방향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법 취지에는 매우 공감하나, 예방보다는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덧붙여, 국내 건설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재우 경기도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석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피력하고 건설업의 특성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인한 건설업계 위축에 우려를 표했다. 덧붙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건의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한만엽 아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세부 규정의 모호성 등을 되짚고 산업재해 현황과 원인 분석을 통해 도출한 민간 건축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필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에 깊은 공감을 표하는 한편 소관분야를 위주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점과 향후 경기도와 31개 시·군 차원의 과제들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교흥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기존 대책의 한계를 언급하고 이를 보완할 경기도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기도, 건설업체, 노동자가 함께 노력해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건설환경조성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했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1-06-04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의원 미래 녹색리더 양성을 위한 학교환경교육진흥협의회 참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의원 미래 녹색리더 양성을 위한 학교환경교육진흥협의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개최된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진흥협의회에 참석했다. 학교환경교육진흥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진흥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정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신임 위원으로 위촉된 이진 의원은 “협의회를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된 생태환경교육의 방법과 발전 가능한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짧은 위촉사를 남기며 시작된 이 날 회의는 이진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 국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환경교육 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업무 전담 인력 확충 과 예산 확보 방안, 기후변화교육 교재의 내용 선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진 의원은 “요즘 미세먼지 등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등 앞으로 기후변화에 더욱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학교환경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환경교육진흥협의회를 통해 학생들이 생태감수성을 갖춘 미래 녹색성장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06-04
• 유상호 의원, 연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받다 유상호 의원, 연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받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지난 2일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 노왕섭 팀장으로부터 경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정부가 발표한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으로 학생·교직원 등 사용자 참여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에너지절약과 학생건강을 고려한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ICT 기반 스마트교실,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노왕섭 팀장은 “연천군은 40년 이상 경과된 교육용도 건물 보유 학교는 총12교로 9개교가 사업을 신청했으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예산 중 1.76%인 약 4백10억여 원을 배정받아 예산 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으나 시설사업비, 정보화사업비, 미래학교 전환 준비금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유상호 의원은 “사업 추진을 위해 준비하시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우리 연천군에 있는 노후화 된 관내 학교들이 새 단장해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04
• “청년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청년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국Q뉴스] “의식주 중에서 청년을 힘들게 하는 가장 주된 것이 주거에 대한 부분이기에, 중앙정부 뿐 만 아니라 경기도도 청년주거 안정 지원에 더 적극적인 정책과 자원의 투입이 필요 한다”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지난 3일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토론회에서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특히 진용복 부의장은 청년들의 낮은 자금력과 민간임차시장의 높은 임차료 등으로 인해 무너진 주거사다리를 일으키고 청년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경기도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청년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 제정과 이를 위한 토론 준비를 주재한 문경희 부의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최종현 부위원장은 자신도 월세로 가정을 꾸리기는 했으나 현재 청년 세대는 자신의 자가 주택을 꿈꿀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세대를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원국 경기주택도시공사 기본주택추진단장은 현재의 주택시장분석하면서 청년 세대가 자가 보유를 할 수도 없을 뿐 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한계로 비싼 민간임대주택으로 내몰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경기도 기본주택과 이번 조례의 공통적인 동기였음을 지적했다.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현재 청년 주거의 문제는 도시 뿐 만 아니라 도심이 아닌 지역 청년도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며 청년 주거 빈곤의 심각함으로 인해 이 조례의 제정이 의미가 있고 이러한 조례를 통해 주거사다리가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 나선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이러한 경기도 청년주거 안정 지원 조례가 이러한 조례가 없는 다른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장민수 경기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주거의 개념에는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방책으로 카세어링 등도 주거의 개념 속에 녹여서 지원되면 좋겠다는 토론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김동희 경기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조례안의 모호한 개념이 조금 더 구체화 되어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면 좋겠다는 제안을 토론의견으로 제시했다. 박원열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 팀장은 토론자로서 이러한 청년주거 안정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경기도 집행부의 입장을 밝혔다. 좌장으로 나선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이번 토론회로 청년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라 평하면서 오늘 나온 발제자 및 토론자의 의견을 조례 및 경기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2021-06-04
• 여·야 3당 의원, 청소년 참정권 확대 법 개정 촉구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는 지속적으로 국민적 요구가 있었던 과제이다. 그리고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개표 참관 연령 16세 하향, 정당가입 가능연령 16세 하향, 교육목적 모의투표 허용 등의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3당 의원들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한 국회가 국민적 요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긍정적 개정의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여·야 모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장경태 의원은 정당가입 연령, 교육감 선거권 연령, 지자체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권한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3일 장경태, 강민정, 조정훈 등 14인의 의원은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조항 삭제, 투·개표 참관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변경, 각 정당에 당원 자격 규정 권한 부여, 학생 선거권·정당활동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 3법을 공동발의해 제출했다. 2021-06-04
• 청소년이 직접 조례를 만드는,‘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개최 청소년이 직접 조례를 만드는,‘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개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재단과 함께‘2021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청소년이 직접 조례를 제정해봄으로써,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지방자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는,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조례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서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서울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대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단위는 개인 및 4인 이하의 그룹별로 모집한다. 고등학생은 한글파일 양식을 이용해 제출하며 대학생은 법제처 ‘법령안 편집기’를 사용해 제출하면 된다. 6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예비심사를 거쳐 8월 11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본선대회를 개최한다. 8월11일에 개최되는‘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본선대회는, 개인별 조례안 발표 → 심사위원 심사 → 시상식 →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된다. 본선대회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나, 코로나19 방역단계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시의회 본회의장에 방문한 청소년들에게‘본회의장 참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방문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서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공모와 관련된 문의는 한국청소년재단 사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인호 의장은 “내가 꿈꾸는 서울시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고 말하며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청소년의 시선에서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조례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04
•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관련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회, 경기도, 광명시, GH, 소방서 관계자들과 함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의견서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종사자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로 대책위에서는 임시거주지 마련 이주자택지지구 위치 변경 학온지구 세대수 실질적 반영 이주자 택지의 가구수 제한 폐지 공동주택 보차 혼용 도로 개설 단독2구역 이주자택지 진출입로 개설 공원 지하 공용주차장 개설등을 제시하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대책위는 파주 LCD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개발 계획시 가구수 제한을 폐지해 산업단지 내 부족한 기숙사 문제를 해소한 사례를 제시하며 현재 GH는 5가구를, 광명시는 3가구를 제안한 바, 소하동·자경마을·일직동의 경우 5가구로 협의된 것에 비해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만 3가구로 제한하는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담회를 마친 정대운 의원은 “원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가구수 제한은 GH에서 제시한 5가구가 가장 타당해 보이니 경기도·광명시·GH와 협의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다른 기관에서도 원주민을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6-04
• 조광희 도의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교 현장 방문 조광희 도의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교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지난 3일 성문고등학교에서 청솔장학회의 교복장학금 지원 사업 관련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는 청솔장학회 오영규회장, 김태경수석부회장, 송영자사무국장, 우희경총무, 박정기교장, 이영근교감, 조영묵행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다. 오영규 회장은 “무상교복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복이 작고 낡은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교복장학금을 지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정기 교장은 “지역사회발전과 학교의 사랑과 관심에 늘 감사드리며 맡겨 주신 장학금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2009년 창립한 봉사단체인 청솔장학회는 장학금 전달 및 교복지원, 자전거 여름캠프 지원, 청소년 공부방 지원, 난치병 아동 정기후원 및 콘서트 지원, 지역아동센터 정기후원, 불우이웃돕기 쌀 기부,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지원, 소외가정집고쳐주기 등 다양한 방면에서 꾸준하게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청솔장학회관계자들은 관내 학교 현장을 방문해 성문고 안양여상, 성문중학교에 총 3백만원 교복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장학금지원에 가교역할을 한 조 의원은 “무상교육·무상교복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교복장학금을 지원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역공동체활성화 위해 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2021-06-04
• 추민규 도의원,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임원진과 정담회 가져 추민규 도의원,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임원진과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의원은 지난 3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임원진과 정담회를 가졌다. 현재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규정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에서 최근 건설산업은 공사비 부족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공공공사 비중이 클수록 적저가 심화되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또한, 19년 기준 공공공사 비중이 70% 이상인 건설업체의 영업 이익률은 평균 –2.45%이며 적자업체 비중이 30.5%나 된다는 것이 대한건설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경기도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박철균 정책실장은 “최근 2년 100억원 미만 경기도 발주공사 32건 중 29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평균 순수 공사실행률은 94.04%이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고려했을 경우 실행률은 평균 106.74%로 경기도 발주공사 대부분이 적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유일하게 표준시장단가 확대 조례안을 강행하는 것은 모순적이라 생각되며 경기도와 대한건설협회가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담회 진행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박철균 정책실장과 하남시 건설협회 이두영 회장 등 임원진 3명이 참석했다. 2021-06-04
• 김형동 의원,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수자원·댐 활용 위해 현장시찰 김형동 의원,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수자원·댐 활용 위해 현장시찰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2일 오전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함께 안동댐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댐 수자원 활용 및 댐 주변 지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정애 장관의 이번 방문은 안동댐 현황 보고 및 홍수기 대응상황 점검을 위해 김형동 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영기 대구지방환경청장, 임병민 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장 등도 참석했다. 김형동 의원은 참석자들과 함께 안동댐을 살펴본 뒤 직접 배를 타고 댐주변 시설을 돌아보며 안동시 및 예천군과 환경부의 협력 방안과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형동 의원은 댐주변에 수열기반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RE100’사업과 안동댐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추진 등 댐을 활용한 에너지 및 관광 사업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내년 2월에 설치예정인 임하댐 태양광설치사업, 물순환 도시 조성사업, 안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안동댐에서 멸종위기종인 쇠제비갈매기가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방안을 당부했다. 김형동 의원은“우리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을 바라만 보는 물에서 이제는 에너지와 관광산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댐과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물이 풍족한 안동과 예천이 이제는 물로서 풍족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정애 장관은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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