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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성료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성료 [한국Q뉴스]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재호 의원은 “지난 6월 4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다중사기범죄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실성 있는 입법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토론회 개최 소감을 밝혔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와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박재호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제정법이다. 이번 토론회는 “다중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됐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참석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다중사기피해는 서민경제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며 선제적 예방을 위한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블록체인, 핀테크 등 다양한 수법과 형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법 보다는 통합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제정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정무위에 상정되어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속히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지태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공식범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2016년 이후 사기 범죄가 절도 범죄보다 증가했고 유사수신 범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는 점에서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상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역시 “2014년-2015년에 사기 범죄가 절도범죄보다 많아지는 골든 크로스가 있었다”며 “가해자에 대해선 피해금액에 비례한 처벌과 범죄수익을 추징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피해자에 대해선 합리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사수신행위 등과 같은 다중사기범죄의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권한이 미비하고 이들 범죄에 대한 형벌 수준이 범죄에 따른 막대한 피해와 이익에 비례하지 않아 실효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입법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문 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다중사기범죄 확산 속도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새로운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기됐다. 이정민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다중사기범죄는 재산범죄이면서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만큼 기존 법률보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며 “조직적 범죄수익 원천차단을 위한 독립몰수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다중사기범죄는 개별법률로 규제할 경우 체계 정합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사후조치만으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기존 대응방식과는 차별화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사기범죄 용의자에 대한 인터넷 수배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장혁 중앙일보 기자는 탐사팀장으로 다중사기 문제를 집중 보도한 경험을 공유하며 “유사수신행위 관련자가 너무 많아 조직망을 파악하고 종범 한 명 잡아 구속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며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시에 “유사수신업계가 사업구성 단계부터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적 조언을 받는 만큼, 변호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드러나 직접 영업행위에 관련된 자들이 처벌받는 경우 변호사에 대한 적극적인 징계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영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 산재되어 있던 법률들을 통합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다중사기범죄 통합법 체계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현행법을 단순 통합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외적인 절차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금융위가 실효적으로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려면 금융 당국의 조직, 인력 확대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전담부 검사는“다중사기범죄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처벌이 가능하기에 기존 법률을 활용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재호 의원은 “다중사기범죄는 자본주의 발달에서 발생한 병폐이고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된 만큼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황택 금융피해자연대 회장을 비롯해 성오봉 MBI피해자 모임 회장, IDS홀딩스 피해자모임 회장, 권혁관 옵티머스 피해자 모임 회장, 최정미 사이버피싱 피해자모임 대표 등이 현장에 참석해 제정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21-06-07
• 안혜영 의원,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안혜영 의원,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의원은 지난 6일 제66회 현충일을 맞아 수원시 현충탑에 참배했다. 안 의원은 태장고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태장고등학교 김준영 학생회장 등 학생회 학생들, 김동환, 김나영, 김명선, 최주리)과 함께 참배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안혜영 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서 “태장고등학교 학생들이 나라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현충탑을 찾아 헌화 분향하고 참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충일은 한국전쟁 당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는 날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거룩한 희생을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학생들로 성장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태장고등학교 학생회장 김준영 학생은 “올해 태장고등학교 학생회에서는 국가보훈이라는 키워드와 연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 현충일 추념식에 경건한 자세로 임하면서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겼다”며 “앞으로도 학생회는 의미있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외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학생들을 인솔한 태장고등학교 김영갑 교사는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직접 추념식에 참여해 호국보훈의 뜻을 새기고 배우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으며 태장고등학교에서는 앞으로도 대외적인 학생 자율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안 의원은 “오늘 추념식 참석과 같은 학생 자치회 중심의 자율적·창의적인 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비 지원 방안 등을 더욱 고민해보겠다”고 전했으며 추후 평소 산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장병익 교장과 양옥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및 학생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07
• 이병도 시의원, “서울특별시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지원 정책 토론회” 개최 이병도 시의원, “서울특별시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지원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6월 4일 오후2시에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기영 의원의 사회와 이현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한 토론회는 이병도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는 신태섭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이 맡았다. 토론자는 박일권 상신중학교 교감, 이미경 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센터장, 고경희 서울시 교육정책과 과장, 전흥수 서울시교육청 생활교육팀 장학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발제자인 신태섭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은 학교폭력 실태와 현황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2021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중점사항으로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을 꼽았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일권 상신중학교 교감은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는 학생들의 관계 활동 간 상대방의 배려부족, 자기중심적 언사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내비췄다. 학생들의 배려가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의 원인에는 소위 MZ세대의 특징인 비대면 시스템의 선호를 통한 억압적 시스템의 거부 교사들의 업무가 상급학교 입시지도, 교과 진도 관리, 잡무 등으로 치중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는 점 학생·학부모들의 본인만 무탈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고방식 을 꼽았다. 이에 대한 학교폭력의 예방으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중요한 것이 아닌 학교 교육과정이 성적 지상주의가 아닌 참교육의 장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미경 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센터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같이 논의해볼 내용으로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만의 문제가 아닌 “마을”의 문제라고 제언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해결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학교폭력, 나아가 청소년 위기 지원 활동을 해야 하고 피가해자 갈등 조정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진행하는 활동가들을 위한 마을활동의 근거지를 설립해야 하며 교육청 통합지원센터를 구별로 나누어 진행해, 지역 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솔루션을 진행하고 마을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치유하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고경희 서울시 교육정책과 과장은 서울시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정책지원에 있어서 교육청, 경찰청과 같이 노력하고 더 촘촘한 지원 정책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취약계층, 다문화가정의 학생들과 같은 사각지대의 아이들이 겪고 있는 직접적인 폭력보다 격차에서 오는 사회적 소외감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폭력의 유형이 많이 변함에 따라서 AI나 빅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학교폭력의 대응 체계가 구상할 것으로 전망하며 오는 7월 2일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학교폭력을 단순 상담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학교폭력전담반”과 같은 전담 기구에서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경찰에서도 같이 구상 중이라며 의견을 마무리 지었다. 마지막 토론자인 전흥수 서울시교육청 생활교육팀 장학사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이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학교폭력 당사자 간 소통 부재로 인해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공감보다는 적대적 감정이 커지고 당사자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감정싸움이 확산되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시행되는 사회봉사의 경우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기관 부족으로 인해 사회봉사 이수시간을 채우기 위해 급급하는 모습을 보이고 학교폭력 특별교육의 경우 사안의 특성에 따른 대상별 프로그램을 일대일 매칭하기에는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들었다. 이에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중고등학교 배움터지킴이 추가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 청소년센터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특별교육 특화 프로그램을 위한 운영 기관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폭력을 가까이에서 접하며 여러가지 경험을 했을 현장 전문가들과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집행부가 함께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토론회였다.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한 이병도 의원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책무이며 학교폭력 문제도 그러한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제안들이 좋은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발언으로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본 토론회를 계기로 관련 조례 제정과 후속 토론회 진행 그리고 정책 제안 등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지원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06-07
• 장현국 의장,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장현국 의장,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6일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수원 현충탑을 참배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헌화 및 분향하고 참배를 마친 뒤 위패실을 방문했다. 이어 방명록에 “선열께서 지켜낸 이 땅의 자유와 평화 위에 다음 세대를 위한 더 따뜻하고 행복한 내일을 일구겠습니다”고 적었다. 한편 이날 추념식에는 경기도의회 이필근·이필근·김봉균·황수영·김직란·김강식·안혜영·김장일·최종현·이애형 의원, 김영진·백혜련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참석했다. 2021-06-07
• 강득구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해 강득구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해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4일 경비원을 배치하는 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최소한의 근로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비원 고용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경비원의 고용승계 여부를 둘러싼 지위의 불안정을 겪게 되고 지나치게 짧은 근로계약 및 갱신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갑을 관계로 인해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명령이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 내 경비원의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비원을 배치하는 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비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단기 근로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최근 고용승계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득구 의원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 해고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아파트 경비원 고용 문제와 인권 침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비원은 단기 계약으로 인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법안에는 김민석, 양이원영, 양정숙, 윤관석, 윤영찬, 이성만, 이원택, 이채익, 최종윤, 홍성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1-06-07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당동초등학교 현안 사항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당동초등학교 현안 사항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3일 당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현안 및 교육환경개선 사항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을 비롯한 임현상 교장, 김공주 학교운영위원장, 김수진 학부모회장, 학부모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학교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임현상 교장은 학교 보도블럭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우려, 학교 별관 옥상 누수 발생 등을 언급하며 낡고 위험한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윤경 위원장의 노력으로 당동초 도서실환경개선사업비가 배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정 의원은 학교의 또 다른 어려움을 살피기 위해 비오는 날씨에도 관계자들과 함께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보도블럭 등 노후시설을 직접 둘러보았다. 정 위원장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당동초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포지역 도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참여한 김공주 학교운영위원장은 “군포지역 곳곳에서 정 의원님의 활동하는 모습을 자주 접하고 있다”며 이번 학교와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 도민의 친근한 소통 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날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2021-06-04
• 노풍 진원지 제주서 이낙연 지지모임 신복지포럼 출범 노풍 진원지 제주서 이낙연 지지모임 신복지포럼 출범 [한국Q뉴스] 2002년 노무현 돌풍의 진원지였던 제주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지지모임이 성대한 출범의 깃발을 올렸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제주포럼’은 4일 제주 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제주지역 당 내외 주요 인사는 물론 학계와 종교계, 법조계, 재계, 문화예술계 등 7000여명에 달하는 주요 인사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 출범식을 갖고 ‘제2의 노무현 기적’ 서막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양조훈 4·3 평화재단 이사장, 오임종 제주 4·3 유족회장, 김광우 제주 4·3 행불인 유족회장, 홍성수 전 제주 4·3 유족회장 등 4·3 관련 주요 단체 인사를 비롯해 김성수 민주평통 제주지역 의장, 김성훈 한라대 총장, 김희현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방역지침에 따른 최대인원 99명이 참석해 이낙연 전 대표 지지모임 출발에 격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제주4·3관련 단체의 주요 인사 참석은 지난 2월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출범한 신복지제주포럼의 공동대표로는 국회 오영훈 의원과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희현 제주도의원, 석용 스님, 전경탁 제주도 항운노조위원장, 현해남 제주대 명예교수, 고진부 전 국회의원이 중책을 맡았다. 상임고문으로는 국회 송재호 의원과 위성곤 의원, 이종천 전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수석부총회장이 위촉돼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 전부가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에 가세했다. 신복지제주포럼 운영위원으로는 양진철 제주조직본부장, 김철빈 전 제주도 호남향우회 연합회 회장, 김길철 현 제주도 호남향우회 연합회장, 박복현 서귀포시 전남도민회장, 김용석 호남새마을금고 이사장, 송승천 전 제주체육회 상임부위원장, 이정탁 라이온스클럽 회장, 이재기 대림건설 대표, 신진성 민주평통 제주시협의회장, 박인철 소상공인제주시지부 회장, 김영진 전 제주도 환경도시건설국장, 양은범 한국레저스포츠산업개발원 원장, 류승선 목사, 이병석 목사 등이 맡아 조직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제주도의회 의원으로는 도의회 의장인 좌남수 공동대표를 비롯해 강민숙,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문종태, 박호형, 송영훈, 이승아 의원 등이 제주포럼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9명 중 31%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이낙연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 출신인 오영훈 의원은 이날 출범식 환영사에서 “국민의 삶고 직결되는 불안 요소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국가의 모습이자 이낙연 전 대표가 주장하는 신복지”며 “평화와 생명, 청정한 매력이 있는 활기찬 제주를 위해 2030 청년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분명한 힘이 될 이낙연의 ‘신복지제도’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 출범식 특강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당 대표로 있으면서 통과시킨 422건의 법률안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법률은 ‘제주 4.3특별법’으로 무려 73년의 세월을 인고하며 기다려주신 유족을 비롯한 제주도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감사하다”며 “그러나 특별법 개정은 완성을 향한 새로운 시작으로 8월 말에 나올 ‘과거사 배보상에 관한 연구’에 유족 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에게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제주도의 지도자들과 유족들의 크나큰 결실에 힘입어 역사의 매듭을 완전하게 푸는 날까지,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제주가 진정한 화해와 상생, 평화와 미래의 섬으로 거듭나는 날이 앞당겨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4
• 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안양시 스마트 스쿨존 안전시스템구축 관련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안양시 스마트 스쿨존 안전시스템구축 관련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조광희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WSC 차인석대표, 정윤성 공동대표, 안양시 백경래 교통정책팀장과 함께 스마트 스쿨존 안전시스템구축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한 관계자들은 현재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속도위반이 여전하고 좁은 골목이나 불법차량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많아 어린이교통사고의 80%이상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다며 스마트 스쿨존 안전시스템구축의 필요성을 말했다. 또한, 스마트 스쿨존 안전시스템구축은 스쿨존 진입차량 운전자의 감속유도와 어린이 돌발 상황의 신속한 대처로 교통안전 개선의 질을 높일수 있다고 전했다. 조광희 의원은 “살기좋은 도시의 첫째 조건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스쿨존 사이에 실질적인 교통사고 감소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4
• 경기도의회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연구회,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연구회,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연구회 엄교섭 회장은 지난 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의실에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 경기도 아동돌봄과 신일범 아동돌봄팀장 및 연구수행자인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모 교수 및 조영실 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엄교섭 회장은 “우리 사회의 맞벌이 또는 전일제로 일하는 한부모 가구의 자녀 돌봄공백 문제는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정책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종섭 의원은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중인 센터와의 원활한 연계가 필요하며 철저하게 어떠한 사항이 필요한지 조사·연구를 통해 초기부터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미숙 의원은 “센터의 건립도 중요하지만 센터 건립 후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로여건이 충분히 연구사항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연구수행자인 김형모 교수는 “오늘 나온 유의미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검토 후 연구사항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4
• 소병훈 의원, 제1회‘대한민국 의정대상’수상 소병훈 의원, 제1회‘대한민국 의정대상’수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으며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법률안 성안 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법활동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 국회가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보행자 안전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5명으로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2번째로 사망자 수가 많고 OECD 평균 1.1명의 3.2배에 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통학로 안전시설 강화’를 약속했으며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증진방안 토론회’,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광주시 남한산성초·태전초·광남초 등 어린이 보행로를 여러 차례 방문해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실태파악에 힘썼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소 의원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2020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번 달 23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소 의원은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열악한 보행환경 속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입법화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광주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2020년에도 국회가 주관한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사회문화 분야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등 내실 있는 입법 활동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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