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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규순 의원,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공동기획학술회의’ 참석 심규순 의원,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공동기획학술회의’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이 지난 4일 대전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공동기획학술 회의’에 참석했다. ‘자치분권의 시대 새로운 지역 거버넌스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 대회는 각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자체 패널을 구성해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심규순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지방의회의 대응’을 주제로 한 제5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직접 지방의회 현장에서 일하는 경기도의원 으로서의 의견을 밝히며 토론을 이어갔다. 심 위원장은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과 함께 지난 30년의 시간을 거쳐 현재의 지방자치 발전을 이룩해 왔고 각계각층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전하며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실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고 법령 및 시행령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정책전문지원 인력을 비롯해 반쪽짜리 개정에 불과해 아쉬움이 크다”며 “향후 현장에 있는 지방의원의 목소리를 들어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계자분들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5패널 토론회의 사회는 한경대 최승범 교수가 맡았고 발표자는 라휘문 성결대 교수, 김종래 대진대 교수, 조경훈 방송대 교수가 참여, 토론자로는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장, 서인석 안양대 교수가 함께 했다. 2021-06-07
• 유근식 의원, 광명 광성초등학교 학교시설 현장 점검 나서 유근식 의원, 광명 광성초등학교 학교시설 현장 점검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은 지난 4일 광명 광성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방역 현장을 살폈다. 이날 학교 방문은 교육부와 도교육청에서 2학기 전면등교에 대비해 1학기가 끝나기 전 등교수업을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코로나19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수업 및 급식 현장을 둘러보며 이에 대비한 학교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 등과의 소통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실시됐다. 특히 이날 현장점검 중에는 철산복지관 할머니들이 아이들의 배식을 위해 급식 봉사 중이었는데, 손주·손녀들을 대하듯 정성 어린 배식을 하는 모습에 감명한 유근식 의원이 할머니들에게 학부모를 대신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는 후문이다. 유근식 의원은 “안전칸막이 설치와 거리두기 유지, 손 씻기 생활화 등 코로나19 속에서 아이들의 등교수업과 학교생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안심이 된다”며 “마침 현장에서 급식 봉사 중인 철산복지관 할머니들을 뵈었는데,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따뜻한 모습을 보며 함께 더불어 사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도의원이 되어야겠다고 다시금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21-06-07
• 이낙연 “군 장병 인권, 사기와 국가안보 위해 총체적 개선해야” [한국Q뉴스] 최근 군에서 발생한 몇몇 사건들과 관련한 잘못된 병영문화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군 장병들의 인권 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마리나컨벤센터에서 열린 ‘K-안보포럼’ 창립 세미나에 참석해 “군내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군은 병사들에게 어떻게 충성과 희생을 요구하며 전쟁에 대비할 수 있겠는가”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군내 몇몇 사건들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 군내 부실급식과 육군 훈련소의 비인권적 코로나19 방역대책 등은 선진 강군을 만들겠다는 군의 다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엄청난 예산과 강력한 무기도 결국 사람이 운용한다”며 병영문화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안보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며 최근 제안한 모병제의 단계적 확대와 제대 사병에 대한 사회출발자금 장만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안보정책과 관련해 “2021년 국방예산은 문재인정부 이전에 수립된 2017년 예산보다 무려 31%나 늘어났고 현재까지 4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7.75%로 이전의 박근혜정부 연평균 증가율 4.1%보다 훨씬 큰 증액 규모”며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고 미사일 지침도 해제해 군의 현대화, 선진화에 한 바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보”며 “우리 국민이 평온한 일상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2021-06-07
• 강민정 의원, 과거사 청산 및 인권 국가 실천을 위한 “국가폭력범죄 2법” 대표 발의 [한국Q뉴스] 강민정 의원이 6월 7일 국가폭력 범죄 등이 횡행했던 권위주의 과거사의 청산 및 인권 국가의 실질적 실천을 위한 ‘국가폭력범죄 2법’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범죄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 사인의 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시효 규정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죄를 국가가 승인하는 결과가 되어 국가공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국가폭력 피해자의 경우 국가폭력 가해자면서도 국가 형벌권의 주체인 국가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다투기로 결심하기까지 느끼게 될 심리적 부담감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 여러 국가기관이나 권력자들의 조직적 개입과 은폐로 이루어지는 국가폭력의 실체를 오롯이 파악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 보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리적·정치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의 특수성이 자명함에도 현행법의 한계로 회복적 사법 정의의 실질적 구현에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강민정 의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소멸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 ‘국가배상법’에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민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기관의 고문·가혹행위 또는 자백강요 등 증거조작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의 불법행위를 주장·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등 ‘민법’상 소멸시효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특히 “고문·가혹행위 또는 증거조작 등으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장기간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스스로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장하고 사법부가 이를 사실상 추인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국가적 폭력이나 다름 없음”을 꼬집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형사소송법 및 국가배상법을 일부 개정해 국가기관 또는 그 구성원의 조작 또는 은폐 행위로 인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였던 범죄에 대해는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조작 또는 은폐 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인정된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고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범한 ‘형법’ 제252조부터 제255조의 죄, 제125조의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범죄를 조작 또는 은폐하기 위해 범한 ‘형법’ 제122조의 죄, 제123조의 죄, 제124조의 죄, 제151조의 죄, 제152의 죄, 제155조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해자가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766조 및 ‘국가재정법’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확정된 국가배상판결이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가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정당한 진상규명 및 사법 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 2019년 이춘재 씨의 자백을 통해 30여 년 전 ‘현정 양 사건’에서 당시 수사팀의 조직적 은폐 범죄 사실이 포착되었으나 공소시효의 도과를 이유로 사실상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했던 故 정원섭 씨는 허위 진술 강요로 결국 15년의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국가로부터 단 한 푼도 불법행위의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신 채 지난 3월 별세하셨다”며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는 단순히 과거사의 한 지점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까지 그 영향이 지속되는 만큼 온전한 진상규명과 인권 국가의 실천을 위해서라도 현행 사법체계의 한계를 개선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김의겸, 류호정, 민병덕, 안규백, 오영훈, 용혜인, 윤미향, 이수진, 이은주 등 총 10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1-06-07
• 최만식 의원, 기본소득국민운동 성남본부 출범식 참석.‘기본소득 민주주의 실천’ 최만식 의원, 기본소득국민운동 성남본부 출범식 참석.‘기본소득 민주주의 실천’ [한국Q뉴스] “성남시 청년배당정책은 기본소득 원조도시로서의 면목을 보여주는 것” 기본소득국민운동 성남본부가 6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기본소득 민주주의 실천’을 다짐했다. 지난 3월 29일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 출범에 이어 5월 수원본부와 6월 부천본부에 이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세 번째 출범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병욱 국회의원, 이현용 성남본부 상임대표를 비롯해 김상돈 경기본부 상임대표와 성남본부 공동대표인 전왕표, 이점표, 양호, 서치용 등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다. 성남본부는 이날 출범선언문을 통해 “기본소득국민운동 성남본부의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는 동시에 기능과 역할을 제시”하고 아울러 “기본소득의 제도적 실현을 위한 범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용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생존권은 권리 이전의 권리로 기본소득은 생존권에 해당되어 헌법에도 보장된 권리로 봐야할 것”이라며 이러한 “기본권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축사에 나선 김병욱 국회의원은 “기본소득을 지역상품권으로 줌으로써 시민들이 생활물품을 구입할 시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이미 증명됐다”며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성장을 보장하는 미래지향적인 대안으로 성장을 회복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제일의 민생 정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전국최초로 시행한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은 기본소득 원조도시로의 면목을 보여주는 것”이며 “성남본부가 성남시민들과 함께 사람답게 사는 시민의 권리인 기본소득 국민운동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출범식에 이은 2부 순서로 진행된 특강에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김세준 상임대표는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과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미래 일자리는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평등한 경쟁사회와 일자리 대체재에 대한 해결 방안은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2021-06-07
• 박옥분 의원, 학교급식 소독수 제조장치 교체 촉구 박옥분 의원, 학교급식 소독수 제조장치 교체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과 관계자와 면담하고 표본조사 결과 드러난 학교급식 소독수 제조장치의 측정오류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박 의원이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재료 및 조리도구 등을 소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독수 제조장치에서 발생하는 소독수 농도를 8개 학교 급식실에서 표본 조사한 결과 사용하는 소독수 제조장치 대다수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에 따르면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채소·과일류의 경우 반드시 세척 후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염소계 살균소독제의 경우 유효염소농도 100~130ppm 또는 이와 동등한 살균효과가 있는 소독제로 소독한 후 냄새가 남지 않을 때까지 먹는 물로 헹구도록 되어있다. 또한 소독제 희석농도는 식재료에 사용하기 전 테스트페이퍼나 농도측정기로 농도를 확인하고 기록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8개 학교 급식실이 보유한 소독수 제조장치의 소독수 농도 측정 결과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기존 학교가 보유한 소독수 제조장치의 교체 및 보급 등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옥분 의원은 “소독제의 사용 전 농도 측정을 규정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식재료에 유해한 물질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이나 소독수 제조장치 자체의 결함과 테스트페이퍼 색 변화로 소독수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 학교 급식실 환경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번 표본조사를 통해 소독수 제조장치의 결함과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테스트페이퍼 검증방법의 맹점이 드러난 만큼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작년 말 기준 소독수 제조 장치는 경기도 내 420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고 소독수 제조 장치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는 884개 학교에 달한다고 경기도교육청은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표본조사 결과 기존 설치된 장치의 결함이 드러난바 소독수 제조장치가 설치된 420개 학교를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기기 결함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언급하고 “이를 통해 허용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장치에 대해서는 시급한 교체와 함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희망하는 학교가 차질없이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측정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테스트페이터 검증 방식이 아닌 디지털 소독수 농도 측정기 보급에도 도교육청이 노력해야 한다” 강조했다. 2021-06-07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부위원장, ‘토론으로 마음을 여는 토요학교’ 개교식 참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부위원장, ‘토론으로 마음을 여는 토요학교’ 개교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황진희 의원은 지난 5일 부천 꿈의학교 ‘토론으로 마음을 여는 토요학교’ 5기 개교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개교식에는 황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환석 부천 부천시의원, 서강진 열린신용협동조합 이사장, 토마토 학교 졸업생 등이 참석했다. 부천 꿈의학교 ‘토론으로 마음을 여는 토요학교’는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로 지난 5년간 토론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서 매년 ‘학생 주도 기획 토론 프로젝트’를 열고 부천 지역 학생 참여자들과 함께 기획 토론회를 운영하고 있는 부천 지역의 대표적인 꿈의학교 중의 하나이다. 토마토 학교 졸업생은 “토론은 각자가 서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이날 참석한 신입생들에게 과정을 즐기는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황진희 부위원장은 “꿈의학교는 마을과 학교를 이어주는 다리로써 학생들이 꿈을 위해 도전하고 상상력을 키우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며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소중하다”고 말하며 매년 학생들을 위한 마을 교육을 운영해 온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이 중요한 역량이며 토론 교육이 그 역량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꿈의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 개교식을 마무리했다. 2021-06-07
• “무장애 공간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및 평가단 구성 추진으로 이어졌으면” “무장애 공간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및 평가단 구성 추진으로 이어졌으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는 지난 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진단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책임자인 김제선 교수는 이번 연구는 경기도민의 차별 없는 인권중심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목적과 경기도의 무장애도시 관련 현황조사 내용과 연구의 경과 과정을 설명하고 경기도형 무장애도시 추진 TFT구축 및 시·군 협력체계 구성 등을 제안하며 연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종현 의원은 “이번 연구는 항목별 세부적인 사업의 나열보다는 전체적인 무장애 환경 디자인에 대한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등의 근거를 정하고 무장애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 공간에 대한 평가로 필요한 지원 사항을 판단하는 근거를 삼기 위한 발판으로 최종적으로는 무장애 환경에 대한 평가단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애형 의원은 “연구용역이 잘 마무리되어 기쁘고 연구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무장애도시 조성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로 마무리되길 바라며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최종현 회장을 비롯해 이애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한은정 사무처장,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류규현 경기도 공공디자인팀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는 경기도의원 연구단체로 의원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을 통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1-06-07
• 강득구 의원,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적극 보장되어야 강득구 의원,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적극 보장되어야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2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회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부와 함께 강득구 의원, 박찬대 의원, 장경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국가교육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후원했다. 축사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더 성숙한 학교자치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학교의 각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면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학교자치와 학생자치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법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은 “강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치공동체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며 “학생의 학교참여는 그 자체로 좋은 민주시민교육이자 실존의 의미를 향상시키는 자기구성과 자기환류의 시간이다”고 강조하며 학생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대 신철균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민진 흥덕고등학교 부학생회장부터 토론을 이어갔다. 김 부학생회장은 “학생들은 수동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고 학교 건의함과 자치시간 등 소통의 시공간은 형식화된 지 오래이며 학생들이 소리를 낼 창구가 없다”고 직접 느낀 한계점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흥덕고처럼, 학교에서 기업선정, 교복 선정, 좋은수업 간담회 등 학교운영 관련 회의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학운위에 학생참여가 이뤄져야한다”고 혁신학교 경험을 사례로 들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강득구 의원의 발의안은 학생자치기구의 설치를 직접 명시하고 학생회 활동을 위한 공간과 예산 배정 등을 체계적인 의무조항으로 담고 있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주장하며 “학생 시민의 주권 시대를 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하고 학생들이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교육청이 학생자치를 위해 노력하고 앞서 가겠다”고 밝혔다.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는 부족한 학교 내 학생참여의 현주소를 언급하며 “형식적인 학교운영위원회를 넘어 학생들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존중받고 자신의 견해를 밝혀 동등하게 대우받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재곤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은 법제화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발달과 방향에 초점을 맞춰 일방의 관제 민주가 아닌 자율과 전문성을 갖춘 학교자치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권리와 동시에 책임도 함께 가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 현황은 2019년 기준으로 29.9%이고 학생이 참여한 회의는 11.8%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2015년 의정부여자중학교 학생들의 제안으로 9시 등교가 실현된 점을 들면서 기득권의 벽을 허무는 것이 미래이자 시대정신이고 대표발의 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이 포함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7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군포·의왕 지역 교육행정실장과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군포·의왕 지역 교육행정실장과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4일 송안초등학교에서 군포·의왕 지역 교육행정실장들로부터 학교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는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을 비롯한 군포·의왕 지역 유·초·중·고교육행정실장협의회 대표 10명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각 학교별 교육 현안 사항에 대해 함께 나누고 경기 교육행정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학교 행정실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행정실장들은 신설된 특수학교 기본운영비 산정기준 조정 신설학교 준공시 BF인증 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인건비 지원 교육행정실 인력 증원 코로나 방역 인력 추가 지원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절차 간소화 매입형 단설유치원의 현실태와 선정기준 상향을 통한 양질의 유아교육환경 제공방안 등에 대해 건의하면서 학교 의 어려움과 개선사항, 행정실 직원으로서의 고충의 목소리도 전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교육행정실장의 시각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서 뜻깊은 자리였다”고 언급하며 “정담회에서 논의하고 제안한 사항들이 구체적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늘 묵묵히 일하고 있는 교육행정 전문가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고 격려하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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