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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민간임대주택 선수관리비 사업자가 부담하게 법 개정해야” 소병훈 “민간임대주택 선수관리비 사업자가 부담하게 법 개정해야” [한국Q뉴스] 최근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는 선수관리비를 청년 임차인들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민간임대주택의 선수관리비를 공공임대주택처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별 선수관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가 세대당 50만원의 선수관리비를 청년·신혼부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청구해 약 2억 2,500만원의 선수관리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마포구 서교동에 건설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 역시 임차인들에게 1억 6145만원의 선수관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동구 용답동에 건설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사업자가 제곱미터당 12,000원의 선수관리비를 납부하도록 요구해 총 5,205만원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반면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약 1억 2,429만원에 달하는 선수관리비 전액을 부담했으며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은 2천 805만원, 용산구 한강로2가는 2억 4,081만원에 달하는 선수관리비를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2019년 4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선수관리비 부담 규정이 신설된 이후 선수관리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 역시 올해 5월 신규 입주하는 주택부터 선수관리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택 소유자 또는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LH와 GH 역시 선수관리비를 임차인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직접 부담하고 있는 만큼,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처럼 선수관리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해 청년·신혼부부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없음이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선수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내에서도 사업지별로 어떤 곳은 사업자가, 어떤 곳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등 부담 주체가 다르고 선수관리비 금액 기준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곳과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곳 등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 선수관리비 부담 주체와 금액 설정 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1-06-11
• 서울특별시의회 2020회계연도 서울시 · 교육청 결산토론회 연기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는 2021년 6월 10일 오후 4시 개최 예정이었던‘2020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 토론회’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6월 15일 오후 4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021-06-11
• 이은주 서울시의원,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주민생활편익 확대’부문 ‘우수상’ 수상 이은주 서울시의원,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주민생활편익 확대’부문 ‘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4일 거버넌스 센터가 주최,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대통령직속지방분권위원회, 한국일보 등이 후원하는 ‘2021 제3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에서 주민생활편익 부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참여와 파트너십을 통한 거버넌스로 우수한 지방정치 활동을 발굴하고 확산하며 분야별로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은주 의원은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역관내 초등학교 주변으로 교통환경 개선과 더불어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관내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확대로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 이용에 편익을 확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주민생활 편익 확대 활동 부분을 높이 평가받았다. 구체적인 활동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랑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 태릉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 공릉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 노원구 경춘선 숲길 활성화를 위한 화랑로 육사삼거리 횡단보도 신설,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및 횡단보도 화랑대역 엘리베이터 설치 공릉역 외부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태릉입구역 외부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화랑대역 캐노피 설치 등 지역관내 초등학교 주변으로 컬러블럭 조성, 과속방지턱, 노편표시 재도색, 과속경보표지판 등으로 어린이 통학로 내 환경개선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어린이 통학로를 이용하는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담았으며 지역 주민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대중교통으로 관내 태릉입구역, 화랑대역, 공릉역 총 세 곳의 지하철 역사의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승강편의시설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함에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편익 확대에 큰 공을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이번 거버넌스 우수상은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중심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깨닫게 해준 것”이라며 “남은 의정활동에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현장중심에서 주민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06-11
• 엄교섭 대변인, 2021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수상 엄교섭 대변인, 2021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엄교섭 대변인은 10일 한국프레스센터 내 프레스클럽에서 열린‘2021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지방의정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일조해 온 칭찬 주인공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된 ‘2021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은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출입기자클럽, 한국언론인연합회, 선데이뉴스, 대한방송뉴스 등이 주관해 각계각층에서 선발된 수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엄교섭 대변인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수상을 하게 됐다. 또한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민생정치 구현 및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주민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엄교섭 대변인은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 대변인으로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정책과 활동들에 대해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6-11
• 추민규 도의원, 신평중학교 냉난방개선사업비 5억5천5백만원 확보 추민규 도의원, 신평중학교 냉난방개선사업비 5억5천5백만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11일 신평 중학교 냉난방개선사업비 명목의 5억5천5백만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설 노후화로 학생의 불편과 학부모의 민원이 쇄도했던 터라, 신평중학교의 숙원사업이기도 했던 냉난방 개선사업이 추 의원의 예산확보로 안정을 찾게 됐다. 이번 예산은 설계비가 포함된 것으로서 공사비 배정은 9월 경 집행된다. 추민규 의원은 “교육전문가로서 하남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자주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 답을 찾도록 교장 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장들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6-11
• 김성수 수석대변인, 2021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수상 김성수 수석대변인, 2021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한국프레스센터 내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2021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의정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일조해 온 칭찬 주인공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된 ‘2021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은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출입기자클럽, 한국언론인연합회, 선데이뉴스, 대한방송뉴스 등이 주관해 각계각층에서 선발된 수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성수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도민들에게 소개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서 대변인단을 잘 이끌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수상을 하게 됐다. 또한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민생정치 구현 및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주민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김성수 수석대변인은 “수석대변인으로서 도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한 노력들이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통을 더욱 강화해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1-06-11
• 김현삼 의원, 경기도의회 산업단지 활성화 포럼 착수보고회 개최 김현삼 의원, 경기도의회 산업단지 활성화 포럼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의회 산업단지 활성화 포럼’은 10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북동부 지역 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현삼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산업단지 활성화 포럼’은 이번 연구에서 경기도 북동부 산업단지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산업단지 지원방향을 제시하고 경기도 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균형 및 정책사업 근거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갖고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회장인 김현삼 의원을 비롯, 강태형 의원, 김종배 의원, 김종찬 의원, 성준모 의원, 손희정 의원, 장동일 의원, 정승현 의원 등 포럼 회원과 책임연구원인 서영대학교 조헌진 교수, 경기도 산업정책과 권중영 산단관리팀장, 경제과학진흥원 전병선 이사, 경기연구원 조성택 박사 등이 참석했다. 김현삼 의원은 “여러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소중한 첫 출발이 되도록 힘써 달라”며 착수보고의 시작을 알렸다. 의원들은 경기북동부 지역이 경기남부에 비해 면적이 2배정도에 달하면서도 경제지표는 열악한 점 경기북동부 지역에 산단이 산재해 있어 산업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음 지난번 용역의 결과가 반월·시화 산업단지의 8천7백억 규모의 산단 대개조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데 도움이 되었기에 이번 연구도 좋은 성과를 이루길 바라고 북동부 지역의 교통, 물류, 항만 등의 인프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연구에 포함해 진행할 것 북부지역에도 좋은 대학이 유치되어 풍부한 인적자원 등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책임연구원인 조헌진 교수는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연구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현삼 의원은 연구진에게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희생만으로는 이루기 힘든 부분이기에 산업이 뒷받침이 되어 경제가 회복되도록 이번 연구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6-11
• 김형동 의원, 권칠승 중기부장관과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방문 김형동 의원, 권칠승 중기부장관과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방문 [한국Q뉴스] о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10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특구 입주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о 이 자리에서 김형동 의원은“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 합법적으로 산업용 대마를 생산·가공·판매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고 말하면서“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산업용 헴프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CBD산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о 이에 권 장관은 ＂헴프의 안전한 관리를 바탕으로 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о 헴프 규제자유특구 방문 이후 권 장관은 웰츄럴바이오, 백년소공인‘명인안동소주’와 안동상공회의소 등을 차례로 방문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방안 등도 논의했다. о 김형동 의원은 코로나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고 어려움이 가중된 분들이 소상공인인만큼 이들을 위한 두텁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고 권 장관은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1
• 이탄희 의원 “경부고속도-GTX용인역 환승체계 구축 지원” 이탄희 의원 “경부고속도-GTX용인역 환승체계 구축 지원” [한국Q뉴스] 이탄희 의원은 10일 용인플랫폼시티 부지 내 경부고속도로와 GTX용인역을 잇는 복합환승센터 추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실에 따르면, 용인시는 8일 ‘경부고속도로-GTX용인역 환승체계 구축 타당성 검토용역’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용역은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 중 하나인 용인도시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 착수해 내년 4월까지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환승정류장 일대 교통과 환승시설의 이용수요 예측, 환승시설의 규모, 배치 등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워질 ‘GTX용인역 복합환승센터’는 기흥구 보정동 구성역 일원 플랫폼시티 부지 4만3870㎡에 연면적 33만9863㎡ 규모로 건립된다. 플랫폼시티 내 GTX용인역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부에 보행자 다리를 연결함으로써 시민들이 GTX에서 고속도로 시외·광역·고속버스, 구성역을 바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루 수요 3만6000명이 예상되며 GTX 환승센터 30곳 가운데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연계돼 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고속·시외·광역 버스 이용자들이 GTX 역사로 바로 환승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탄희 의원은 “GTX용인역 복합환승센터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시도되는 고속도로 상공형 환승센터로 용인플랫폼시티를 경기 남부의 교통허브로 발돋움시킬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0
• 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 서울시 건축물 철거현장은 안전한가? 재점검해야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시내버스가 매몰되면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 관내에서 진행 중인 건축물 철거현장들에 대해서도 해체공사 안전성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은 광주시에서 발생한 너무나 안타까운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비단 광주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든 건축물 철거현장이 있는 곳이면 그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서울시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건축물 철거현장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재점검하고 안전 사각지대가 있는지 세심히 찾아내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 2017년에 철거신고제를 철거허가제로 변경하고 철거심의를 받도록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30일 서울 장위동 재개발지역 철거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로 현장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에게 건축물 철거현장이 크나큰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지금, 서울시와 자치구가 선제적으로 철거현장의 안전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 위원장은 건축물 해체공법에는 파쇄공법, 절단공법, 발파공법 등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각 공법마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철거심의 과정에서 철거현장 및 주변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 안전성 측면에서 최적의 공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감리자 및 현장작업자에 대한 사전안전교육 의무화, 그리고 만일의 붕괴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한 2차적인 안전대책 마련 등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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