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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운 도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대운 도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내 정비사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 중 헥타르 당 호수밀도 기준을 “70호” 이상에서 “60호” 이상으로 완화하고 상임위원회 심사 중 헥타르 당 호수밀도의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60호” 이상인 지역으로 하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은 “56호”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수정의결했다. 정대운 의원은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을 비롯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역 내 신축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노후도 등 입안요건 충족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면서 “현재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 지역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바,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정 의원은 “노후된 주거지역의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 도심지역의 주택공급이 원활해지게 되어 도민의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21-06-15
• 이동현 의원,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동현 의원,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이 6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청년의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고용안정 등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시상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인 청년 고용우수기업을 인증해 시상하고 기업 환경 개선사업 등 각종 기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동현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청년체감실업률이 26%에 육박해 청년의 1/4이 실업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사회 진출에 첫걸음을 시작하고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에 대한 고용정책은 견고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청년 고용을 중요히 여기는 기업문화 조성 방안의 하나로서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6월 23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1-06-14
• 이동현 의원,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이동현 의원,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경기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홍보사업, 재정적 지원,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동현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국제기구 유치는 서비스 산업 발전과 외국인 투자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효과가 있고 국제사회에서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고 발언하며 타 지자체의 경우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쟁에서의 우위를 위해 관련 사업 추진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6월 23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1-06-14
• 안혜영 의원,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혜영 의원,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경기도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추후 발생할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경기도형 조기경보시스템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경제상황의 점검과 대응을 위한 위원회 구축 내용이 담겨있으며 경제상황 점검 결과와 대응시책을 정기적으로 도민 등에게 공고하도록 했다. 안혜영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 등과 같은 급작스러운 경제 변수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보며 경제상황의 평시와 위기사항 모두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안혜영 의원의 문제인식으로 마련된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경제상황 관리 시스템 마련과 함께 특이상황에 따른 맞춤형 경제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시행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2021-06-14
• 김미숙 의원,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김미숙 의원,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여성경제인과 여성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연수 및 지도사업을 실시하도록 했고 그 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대표인 여성경제인을 대상으로 연수를 추진하고 있어 여성기업의 노동자는 교육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기업의 노동자까지 연수의 대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성경제인과 여성기업 노동자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진행되는 연수는 기업가정신 교육,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 교육, 비대면 방식의 생산·유통·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시기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평가된다. 김미숙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본 개정 조례를 통해 여성경제인에 한정되어 있는 연수와 교육을 노동자에게 확대해 노동자의 역량강화와 지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위치를 끌어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 개정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06-14
• 김경호 도의원, 집행부 예산 사용 날카로운 지적 펼쳐 김경호 도의원, 집행부 예산 사용 날카로운 지적 펼쳐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해 방만한 예산 운영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한 가운데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축소에 대해 질의했다. 매년 농업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2019년 경기도 농업인구는 4.7%로 감소했는데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의 2019년도 지원 실적은 10.6%로 그보다 더 감소해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김 의원은 농정해양국장에게 지원대상 확대, 소형농기계 품목 다양화, 자부담 비율 조정을 주문했다.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기에 현행 도비 15%를 대폭 상향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어 전통주와 관련해 대부분 지원체계가 기업 중심으로 되어있어 민간 중심으로 전통주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가평군 엄소리에서 추진된 ‘맛걸리 축제’를 예시로 들며 일반인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주 개발과 이를 지원해 사업화나 축제 형태로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조례를 근거로 전통주 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함에도 현재 전통주 산업 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질타하고 기본계획에 민간 전통주를 개발하고 지원할 것을 담도록 주문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은 매년 새로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해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오후에 속개된 축산산림국 대상 회의에서는 치유의 숲 조성과 관련해 도비가 지원되면 관리가 철저해야함에도 집행률이 0.1%인 곳이 있을 정도로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도비가 지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집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치유의 숲과 관련해 가평군에도 자연휴양림이나 치유의 숲 등 빠른 시일 내로 계획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2021-06-14
• 허 원 의원,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허 원 의원,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모집, 채용, 전보, 승진,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근거를 담고 있다. 허 원 의원은 “본 제정안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 개인의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한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으로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허 의원은 “채용은 물론 모집, 전보, 승진,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관련한 차별을 금지하고 상담, 업무협조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경기도내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선언적 의미와 동시에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내용을 부분적으로 담고 있는 조례들에 대한 기본 조례로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허 의원은 “공공 부문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원천 차단함으로써 그 성과가 민간으로 확산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정에 따른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1-06-14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4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 집행률 대비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면서 2021년 예산의 철저한 집행과 2022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 중, 올해 3월 조례가 개정된 바 있는 경기미 부정유통방지사업, 코로나19로 인해 저조했던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사업 및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그리고 가축행복농장, 치유의 숲, 동물자원순환센터 조성, 축산 악취 문제, 축종별 재입식 경쟁력 강화사업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와 개선을 요구했다. 김인영 위원장은 “결산심사의 기능은 도의회에서 심의해준 예산이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잘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로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향후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재정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14
• 경기도의회, K-바이오 산업 고양시 유치위해 힘보태 경기도의회, K-바이오 산업 고양시 유치위해 힘보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정부의 바이오 창업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을 위한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을 고양시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바이오벤처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총사업비 3,350억원을 들여 치료제, 백신 등 신약 개발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후보지로 31개 시·군 가운데 고양시를 최종 결정하자, 고은정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지와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오늘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내에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을 유치해 메디컬·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일자리창출과 경기북부 신 성장 거점 마련을 통해 경기 남·북부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오는 2024년 준공 예정인 일산테크노밸리는 85만㎡의 부지에 총 사업비 7천121억원을 들여 첨단산업 연구시설, IT융합의료기술 등이 입주할 예정인데다 고양시에는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비롯한 6개의 대형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바이오신약과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실험이 가능한 의료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어 동북아 감염병 연구 허브의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본 사업은 국비 외에도 850억원의 지자체 예산도 투입되는 만큼, 도내 우수인력과 의료산업 인프라, 산·학·연·관 협력체계, 인천·김포 공항, 인천 송도 국제도시 등 뛰어난 접근성에서 경쟁력이 충분하며 향후 고양, 김포, 파주, 송도를 아우르는 바이오산업 빅 벨트를 구축해 고도화, 집적화를 시킨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경기도, 인천을 포함한 12개 광역단체가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다음 달 초에 사업 후보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2021-06-14
• 유영호 의원,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소재의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단체복 지원 근거 마련 유영호 의원,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소재의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단체복 지원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유영호 의원은 “현 조례에는 교복의 정의가 동복, 하복, 생활복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유로운 교육을 추구하고자 하는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정해진 동복, 하복, 생활복이 없을 시 지원 받을 수 없으며 지원 대상에서 다른 시·도 소재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제외됨에 따라 또 다른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복의 정의를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수정했으며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소재의 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을 지원하고 있었던 조례 지원 대상을 타 시·도 소재의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유영호 의원은 “모든 국민은 교육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할 의무가 있다”며 “교육은 학생들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한다. 사각지대 없는 모든 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차별없는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해갈 것이다”고 말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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