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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원팀 국회의원, 국토부장관과 안양의 새로운 철도망 협의 안양원팀 국회의원, 국토부장관과 안양의 새로운 철도망 협의 [한국Q뉴스] 지난 10일 강득구의원과 안양원팀 국회의원인 이재정의원과 민병덕의원은 안양의 새로운 지역철도망을 논의하기 위해 노형욱 국토부장관과 국회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 김선태 철도국장도 함께 배석했다. 이날 회동은 강득구의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공청회에서 ‘인천2호선 연장선’이 인천대공원에서 광명역을 거쳐 안양으로 연장되는 노선이 ‘추가노선’으로 발표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공청회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사업이 확정된 노선 외에 총 24개의 추가노선이 발표됐고 이중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도 속해 있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이번 노선은 6월에 ‘확정노선’과 ‘추가노선’으로 국토부에서 확정고시한 후 사업이 진행된다. 강득구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기서남권 철도망 계획에 안양의 외곽지역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철도가 꼭 필요하다”며 “박달스마트밸리 단지 조성과 맞물려 인천2호선 연장선이 꼭 박달을 거쳐 안양으로 올 수 있도록 국토부와 실무적인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과 민병덕 의원은 GTX-C노선이 인덕원역에 정차하는 것은 경제성으로도 입증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토부의 결정을 촉구했다. 또한, 관악산과 서울대를 연결하는 ‘서부선 안양연장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하고 4호선 급행의 범계역와 평촌역 정차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해 국가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해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만안구 주민 뿐 아니라 안양주민들의 관심사인 ‘인천2호선 연장선’은 6월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최종 고시된 후, 시흥, 광명의 3기 신도시 사업의 결정과 박달스마트빌리 사업의 진행 여부에 따라 확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관련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진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줬다. 2021-06-14
•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독도 전시회 개최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독도 전시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는 6월 14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독도 관련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청년작가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독도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위원들과 평소 독도의 날을 알리고 독도수호에 관심이 많은 청년작가간의 상견례 및 작품소개로 진행됐으며 독도에 관련된 작품들을 전시해 경기도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을 야기하고자 개최됐다. 김용성 위원장은 “최근 일본이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표기해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독도를 정치 쟁점화하기 위해 국제법을 위반하고 올림픽 정신을 무시하는 일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라며 “이런 시국에서 독도수호를 위해 애써주시는 청년작가님들의 작품을 통해 10월25일 독도의 날을 도민에 널리 알리고 독도수호에 대한 결의를 다질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경선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완벽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일본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오늘 같은 뜻깊은 행사를 더욱 많이 개최해 독도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공이오 프로젝트 총괄기획 한상수 청년작가는 “오늘의 행사를 준비해주신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일공이오 프로젝트는 독도의 날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시작한 프로젝트로 많은 작가들이 작품활동을 통해 독도를 홍보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경기도민들께서 독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라며 온라인으로 연결된 작가들과 작품을 소개하며 행사를 진행했다. 2021-06-14
•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 논의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담당자들과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등 운영 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경희 부의장은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책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면서 “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도모해 센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담당자는 “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법적으로 근무 경력을 80%만 인정받는 등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비해 처우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추가적인 지원과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지역 내 장애인가족 복지서비스 제공 광역기관이다. 2021-06-14
•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환경 교육 관련 논의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환경 교육 관련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담당자와 기후변화 대응교육 추진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문경희 부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도 기후변화가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이처럼 기후변화의 위기는 참으로 심각하다”며 “학생들에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해 교육해, 학생들이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생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리남양주교육청은 2021년 중 관내 초·중·고 학생과 교사들에게 기후변화대응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내용은 연수자료 제공을 통한 교원 역량 강화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기후 변화 교육, 홈페이지와 공문을 통한 환경 교육 홍보 등이다. 2021-06-14
•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부당이익만 26억원.특별공급 부정청약자도 무더기 적발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부당이익만 26억원.특별공급 부정청약자도 무더기 적발 [한국Q뉴스]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기획부동산과 지난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투기자 178명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얻은 불로소득은 1,434억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기획부동산의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와 지난해 청약경쟁률 245: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178명을 적발했다”며 “이 중 1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9명은 형사입건했으며 82명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종합설계 주식회사의 대표 A, B는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친인척 5명의 명의로 시흥시 및 평택시 소재 토지 총 11필지, 1만1,426㎡를 약 18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주부 및 미취업 청년 등 30여명의 상담사를 고용한 후 ‘주변에 카지노 등 개발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거짓 홍보를 하면서 상담사의 친구와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 135명에게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7개월 사이에 시세보다 높은 44억원에 토지를 매도해 총 2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부정청약도 176명 적발됐다. C는 장애인인 아버지가 의왕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데도 장애인 특별공급 중 거주자 가점 15점을 더 받기 위해 과천시였던 아버지의 기존 주거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청약에 당첨됐다. D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중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거주 중인 외할머니를 과천시에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해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E는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과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을 분양받기 위해 과천시 소재 친척집에 세대주로 위장 전입한 후 과천지식정보타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그 결과 과천시 1년 이상 실제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우선 공급분 30%에 당첨됐다. 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현재 7억~8억원대에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으로 176명이 챙긴 부당이득은 1천4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현행 법령 상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부정청약자는 해당 분양권이 취소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시행사에 지불해야 한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를 확대하고 특히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방식의 중개행위에 대해 전면 수사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1-06-14
• 김원기 경기도의원,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원기 경기도의원,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5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김원기 의원은 지난 2015년 의정부시 대봉아파트화재 및 올해 4월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거주지를 잃고 지인이나 친척집을 전전하고 길가 텐트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화재피해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도내 화재피해주민들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 및 임시거처의 제공 또는 소요비용을 지원하며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의 임시거처를 5일 이내 지원, 피해에 따라 최대 10일을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원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재 발생으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속한 일상 복귀 및 피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앞장서며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4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광교 신청사 및 기본주택 홍보관 현장방문 실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광교 신청사 및 기본주택 홍보관 현장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일 광교 신청사 건립 현장 및 기본주택 홍보관을 방문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는 신청사 건립현장을 찾아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공사 추진 경과 및 일정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94.17%로 계획 대비 99.4%를 추진했으며 도의회 건물의 경우 골조공사 및 외벽 석재 시공이 완료됐고 공조실 내부 공조덕트도 전층 시공을 완료한 상황이다. 심규순 위원장은 “신청사 이전은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심 위원장은 지난 8일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진압과 구조를 위한 ‘지능형 화재 지킴이’를 신청사에 도입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종인 부위원장은 광교 신청사가 계획 변경으로 준공 시기가 늦어졌음을 지적하고 향후 일정에 맞춰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필근 부위원장은 지하주차장 운영 방안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배치계획, 입주시기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으며 염종현 의원은 향후 공간의 수요 변경에 따라 조정이 용이하도록 융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공사 현장을 확인한 뒤, 기본주택 홍보관에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샘플하우스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적정 임대료를 내면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본주택이 앞장서기 바라며 의회에서도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갖고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4
• 서울시의회 남북평화교류연구회,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 캠페인 ‘2021, 새로운 시작’ 진행 서울시의회 남북평화교류연구회,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 캠페인 ‘2021, 새로운 시작’ 진행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북평화교류연구회가 6월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이해 기념 캠페인 ‘2021, 새로운 시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1, 새로운 시작’ 캠페인은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남북평화교류연구회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공감대를 확보·강화하고자 계획됐다. 행사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6월 15일을 기념해, 6월 셋째 주 동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와 소망을 담은 포스터를 시의회 청사 곳곳에 게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배포·게시될 포스터는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남북 정상 간 최초의 합의인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종전선언 체결과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20년을 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캠페인에 대해 황인구 시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의미와 동시에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한반도 통일로 계승해야 한다는 동시에 담고 있다”고 강조하며 “분단의 현실을 통일의 내일로 바꾸기 위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원연구단체 남북평화교류연구회는 서울-평양 간 남북교류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통일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2018년 제10대 서울시의회 출범과 함께 구성된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현재 15명의 시의원이 참여해 현장방문, 토론회·간담회·강연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1-06-14
• 신정현 의원, 경기도위원회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도민 참여 교두보 마련 신정현 의원, 경기도위원회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도민 참여 교두보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신정현 의원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투명성과 개방성이 보장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위원회별 책임성과 활동성을 보장·확대하고 위원회 안건에 대한 도민의 접근성 확보를 통해 참여 민주주의의 한 획을 긋고자, 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항을 담은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뿐만 아니라 위원회 관리카드, 위원 명단, 회의 결과서 등 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위원회별 회의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정현 의원은 “위원회는 행정기관 소관 사무에 관해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구성된 합의제 기관으로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즉 위원회의 운영은 더욱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모든 정보는 도민의 재산으로 도민은 누구나 경기도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해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며 “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회의 정보를 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제공해 도정에 대한 도민의 자유로운 정책참여를 촉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11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대비 현장방문 실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대비 현장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6월 1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舊 보건환경연구원 2곳을 현장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경기도 소유의 행정재산인 舊 보건환경연구원 별관건물 중 1층과 2층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5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면제를 주요내용으로 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지난 5월 28일 제출되어 면밀하고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진행됐다. 이 날 박창순 위원장을 비롯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등은 먼저,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 소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방문해 현재 경기도인재개발원과 민간건물을 각각 임차해 분리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운영 현황을 보고받고향후 사무공간과 온라인 디지털스튜디오 공간으로 사용될 구 보건환경연구원 별관으로 이동해 건물의 적합성, 인근지역과의 관계성, 도민들의 접근성 등을 파악하는 등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박창순 위원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문제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막상 현장을 확인해보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오늘 현장방문을 결과를 토대로 안건심사 과정에서 무상사용의 필요성과 효과 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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