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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 예타 면제 기재부 통과
2025-10-31 16: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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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 이천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 이천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정담회를 실시했다.
정담회에는 이천시 관내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 11명이 참석해 운영 상황, 활동 특색 프로그램 공유, 운영 어려움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당일 성수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지역아동의 돌봄 공백을 책임지는 센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됐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센터가 더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
덧붙여 경기도는 체육활동 부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중이다”고 말했다.
참석한 센터장은 “센터 시설 입지에 따라 운영 특색 프로그램이 달라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는 지원 필요성, 코로나19로 인근 학교 운동장 출입이 불가능해 체육활동 공간 부족, 학습지원 예산 부족,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다른 센터장은 “센터 운영 어려움을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성수석 의원은 “필요시 수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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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의원, 철도망 유치 위한 광주시민 염원 담아 국토교통부 항의 방문
박관열 의원, 철도망 유치 위한 광주시민 염원 담아 국토교통부 항의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이 11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경강선 복선전철 연장사업 단계별 추진을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광주용인교통시민연대 등 시민 50여명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한 박관열 의원은 그동안 광주시가 각종 규제로 인해 제대로 된 산업단지나 계획입지공장 하나 갖추지 못한 채 빌라와 개별입지공장을 중심으로 소규모 난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며 도로인프라가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시내 곳곳이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철도망에서 소외된 경기 동남부지역에 대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경강선의 연장을 계획대로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더운 날씨에 아침부터 시작된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뒤이어 광주용인공동시민연대의 광주시 황규영 공동대표, 용인시 임인성 공동대표와 함께한 삭발식으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박 의원은 “38만 광주시민의 염원인 경강선 연장 철도건설의 조기추진으로 철도소외지역인 경기 동남부 지역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이고 이는 결국,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국토교통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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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위원장,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와 정담회 실시
박창순 위원장,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와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은 지난 10일 서현옥 의원과 더불어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 관계자와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여방협의 김정숙 상임대표, 김양순·이정민 공동대표, 최연화 회계가 참석했고 도 여성정책과 김미성 과장과 담당 주무관, 입법조사관 등이 배석했다.
경기여방협 측은 이재명 지사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현행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도에서 인건비 지원시 일률적으로 9호봉에 맞춰서 지원함에 따라 경력자 채용이 어렵고 이에 따라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문성 있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달했다.
그 외에도 성폭력상담소의 인력 증원, 여성폭력방지시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등 소진 방지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미성 여성정책과장은 현재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경력조사 등을 통해 임금 지원 추가 수요 등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현옥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지만 평소 여성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종사자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자리를 주선했다고 밝혔다.
박창순 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분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도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건비와 특수근무수당,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도의 일방적인 의지만으로는 추진이 어렵고 시·군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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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책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책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들이 11일 도의회 4층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위원장과 상임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상임위 관련 주요 현안과 정책을 공유하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국비지원 건의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가정민간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국비지원 요청 국외입양 감축을 위한 미혼모 지원정책 강화건의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국비지원 건의 청소년복지시설 설치비 국비지원 건의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요건 완화 건의 등을 포함 총 9가지를 건의했으며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의제들이다.
토론을 주재한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오늘 활발한 논의로 국회와 경기도의회간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의회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을 선도하면서 의정활동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이러한 소통과 교류의 자리가 좀 더 자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창순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은 “각종 국정현안으로 바쁜 일정에도 경기도의회를 찾아주신 정춘숙 위원장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번 정담회를 통해 “경기도의 모든 여성분들에게 조금 더 안심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우리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조금 더 든든한 사회적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진 것 같다”며 “오늘 정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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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철 도의원, 공정한 유통 플랫폼 거래를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근철 도의원, 공정한 유통 플랫폼 거래를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최근 유통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중개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자, 이용자,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유통 플랫폼 정책에 대한 전문성 있는 자문을 실시하고 이용자와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별도로 설치해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광고 및 중개 거래 관련 분쟁을 적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진행한 실태조사를 보면 도내 절반 이상의 업체가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비나 수수료가 비싸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거래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만과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우려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적시에 조정하고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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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의원,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건의안 , 상임위 통과
이영봉의원,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건의안 ,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이영봉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예비군 훈련장이 위치한 의정부시 호원동 일원은 서울과 관문 핵심 지역이며 주변 도시개발로 공동주택, 학교 등이 위치해 성장·발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영봉의원은 “예비군 훈련장의 탄약고 사격 소음 등 인근 지역주민들은 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손해와 함께 훈련장 인접 주변의 장기간 개발 지연으로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의정부시는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위해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으며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해 국방부와도 협의를 추진중이다.
이 의원은 “본 건의안은 현재 추진중인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부지 이전에 대해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 신속한 이행과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부지 주변지역과 연계된 기반시설 등 설치로 주거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고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오는 6월23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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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근 의원,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필근 의원,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 등 일부 조항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했다.
또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 등을 반영해 이의신청의 일부조항을 정비했다.
이필근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 주체와 민원인의 사생활 보호와 권리 강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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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시·군간 공유해야”
최만식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이 경기도 공공체육시설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선수들에게만 개방하는 것을 지적하며 경기도 공공체육시설은 시·군간 공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현재 수도권 내의 공공체육시설이 직장경기부 및 학생선수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코로나19 상황 대응 등을 이유로 도내 타 시·군 거주자에 대해 시설개방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공공체육시설은 1,882개소이다.
이 중 주요 희소 체육시설로는 빙상장, 컬링장, 하키장, 사이클경기장, 양궁장, 조정카누장, 요트장 등 21개 시설이 있다.
희소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의정부에 있는 컬링장, 사이클경기장 2개소는 타 시·군 선수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빙상장, 하키장, 양궁장, 조정카누장, 요트장 등 14개소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타 시·군 선수들에게 전혀 개방하고 있지 않다.
최만식 위원장은 “공공체육시설의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전수선수의 경기력 유지, 학생선수의 훈련을 위해 타 시·군 전문선수에 한해서 시설을 개방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체육시설 개방 시·군에 대해 향후 개보수 지원 사업 등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할 것”을 경기도에 지시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전문선수에 한해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토록 시·군에 협조공문을 시행할 예정이며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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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도의원,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김은주 도의원,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11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의제로 채택해 정부혁신, 공기업 경영평가, 공공 조달 등 공공부문의 주요 정책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19대부터 현재 21대까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했으나, 의원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되거나 해당 상임위에 계류 상태로 있는 등 현재까지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은주 의원은 “사회 양극화 및 계층간 불균형 등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 특히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로 인해 사람과 공동체를 중심에 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 자체가 공공성 실현에 있는 만큼 그 운영 원리와 사업 내용이 사회적 가치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하며 “국내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유가치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으로 이와 관련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또한, 김 의원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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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일 위원회연구단체인 ‘도시환경연구회’가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부위원장을 비롯한 연구모임 소속 의원과 용역수행업체 및 도 관련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 수행기관인 경기대학교 지역사회협력사업단은 국내외 스마트시티 조성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3기 신도시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의 기본구상을 중심으로 그간 연구 진행 결과를 보고했다.
김진일 의원은 “주민이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3기 신도시 내 조성되는 기본주택을 대상으로 ‘주거용 건물 온실가스 표준베이스라인’을 활용한 탄소배출권 거래 운영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도입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양철민 의원은 “기존 U-City 운영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마트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성은 확보하되 유지 비용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용역을 통해 그린뉴딜·스마트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좀더 세밀하게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창열 부위원장은 “안전·주거문화·환경 등으로 구분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도민들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그린뉴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