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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호 의원, 전국 지자체 최초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유영호 의원, 전국 지자체 최초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오후 상임위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올해 3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고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체계를 마련했으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사업, 스토킹범죄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유영호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주거침입, 감금, 협박, 폭행, 상해, 살인 등 후속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보호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가 후속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6-14
•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 구리소방서 이전 사업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 구리소방서 이전 사업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구리소방서 송태만 과장, 이상준 팀장, 선동인 안전센터장과 함께 구리소방서 이전 사업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구리소방서의 최대 현안인 청사 이전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도의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임창열 의원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2020년 경기도의회 5분발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낙후된 구리소방서의 신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 날 구리소방서 송태만 과장은 “구리소방서 이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재난현장 대응능력이 향상되고 근무여건 개선으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임창열 의원은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구리소방서 이전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구리시와 적극 협력해 소방서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2021-06-14
• 원용희 도의원, 도내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 기준 마련해야 원용희 도의원, 도내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 기준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1차에서 경기도 건설국에 도내 100억 미만 공사들의 표준품셈 적용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명확한 자료를 요청했다. 원 의원은 2017년 행신28통 마을회관 정비공사의 지나친 총공사비 산정을 지적하며 “해당 경로당의 경우 일반 경로당과는 전혀 다를게 없었으나, 표준품셈 적용 후 평당 약 1,000만원으로 공사비를 산정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도내 100억 미만 공사들의 표준품셈 적용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원 의원은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의 17년부터 표준품셈을 적용한 100억 미만 공사들의 공사비 자료를 요청하며 “앞선 고양시 경로당 사례 등 도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100억 미만 공사들에 대해 적용된 표준품셈 적용 후 단가를 충분히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서는 다른 시·군의 회사가 입찰을 해, 입찰지역 회사에 하청 후 이윤을 남기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러한 다단계 하도급 형태가 표준품셈 적용 여부에 대해 경기도가 명확히 해야 하며 다른 지역 회사가 공사를 시행했을 경우 직접시공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원 의원은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건설업을 강조하며 “이제는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해서 경기도 및 건설업계 각자의 입장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절감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며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 100억 미만 공사의 합리적인 공사비 산출 방안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06-14
• 이재명 지지 전북 민주평화광장 14일 공식 출범 이재명 지지 전북 민주평화광장 14일 공식 출범 [한국Q뉴스] `전북민주평화광장`이 공식 출범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꿈꾸는 자들의 뿌리가 되어 20대 대선 승리의 선봉이 될 것을 다짐했다. 전북민주평화광장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전주교대 황학당에서 민주평화광장 중앙공동대표인 조정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주본부 상임대표 이형석 국회의원, 전남본부 상임대표 주철현, 홍정민, 이해식, 국회의원과 전북 공동대표단, 본부장단, 자문교수단, 법률자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열린 이날 출범식에서는 상임공동대표에 김윤덕 국회의원과 김영복 법무법인 모악 대표변호사가 취임했으며 공동대표단에는 이정린, 강용구, 김정수, 이병도, 진형석 도의원과 신옥주 전북대 법학과 교수, 백옥미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홍기 우석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장연웅 전북청년경제인연합회장, 김종기 전북직능경제인연합회 총회장, 최낙준 전)전북변호사회 회장, 최우식 법무법인 랜드마크 대표변호사, 김은영 전주시의원, 박철원 익산시의원, 강경숙 익산시의원 등 28명의 공동대표단을 구성했고 김영호, 전완수, 이삼일 최창용 변호사 등을 법률자문단에, 나인호, 맹성렬, 박종갑, 서승, 이원식, 홍순경 교수 등을 자문교수단으로 위촉했으며 김승일 김제시의원 등을 청년본부장으로 위촉했다. 이밖에도 전북민주평화광장’은 전북지역 정치인, 지역 정당, 시민사회단체, 봉사단체, 종교계, 교육계, 의약계, 법조계 및 농어민단체, 체육 단체, 경제 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출범 회원으로 참여했다. 공동상임대표 김윤덕 국회의원은 출범사를 통해“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럴 때마다 나는, 우리 정치권은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면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자괴감이 들 때가 많다”고 말하고 “이런 상황에서 전북민주평화광장이 출범을 계기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요구를 새기고 민주, 평화, 공정이라는 커다란 광장을 만들겠다”며 “ 촛불혁명을 계승하고 민주개혁세력의 재집권을 이룩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꿈꾸는 자들의 튼튼한 뿌리가 될 것이며 희망찬 밝은 미래로 큰 걸음으로 헤쳐 나가는데 전북 민주평화광장이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서 단상에 오른 김영복 공동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시대의 변화, 민심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국민들이 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와 불평등과 불공정을 만드는 고장난 사회 시스템의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며 “국민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 시스템 개선 의지와 바꿀 실력이 없는 정치권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낼 때, 국민들은 민주 세력의 재집권, 대한민국 미래를 다시 한 번 우리에게 맡겨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대표는 “우리 전북 민주평화광장이 전북에서 민주와 평화, 공정의 가치를 앞장서서 정착시키고 민주 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담론을 만들어가는 깨어있는 전북 도민 조직으로 그 역할을 다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조정식 중앙 상임공동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 전북은 시대정신을 이끌어왔다”고 말하면서 “우리 나라 최초로 근대적 개혁운동인 동학농민운동을 이끌며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을 펼쳐왔고 동학운동 정신을 한 단계 더 진전된 민주주의로 승화시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중심에 전북 민주평화광장이 앞장서 민주주의의 완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내년 대선의 승리를 전북에서부터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축하영상을 통해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고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공정한 사회는 민주주의 발전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오늘 전북민주광장 출범식은 우리사회에 민주·평화·공정의 가치가 널리 펴지게 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2021-06-14
• 김직란 도의원, 경기도 철도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정담회 개최 김직란 도의원, 경기도 철도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지난 11일 10:00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철도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김직란 도의원, 장태환 도의원, 아주대학교 염병수 교수, 경기연구원 조응래 수석연구위원,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김양수 철도정책과장, 경기교통공사 최양우 팀장 및 수서3호선 수원연장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좌장인 김직란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경기도 중심의 철도망을 구축해 경기도 철도의 시대를 열어 1,380만 경기도민과 2,500만 수도권의 테두리에서 경기도가 중심이 되는 철도시대를 열기 위한 방향성·목적성 등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중심에서 벗어난 경기도중심의 철도정책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경기도 철도정책과의 경기도 철도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 GTX-A.B.C노선, 철도정책 전반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다음으로 아주대학교 염병수 교수는 단순한 서울로의 철도노선 선긋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통은 노선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과 신설노선의 유기적 철도망 구축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고령화 사회, 문화생활에 따른 교통의 변화대응등 ‘개념설계’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교통공사 교통정책 팀장은 “경기도 철도운행에서 도시철도의 위탁운영현황등과 경기도교통공사가 처음 출발한 만큼 경기도 철도의 통합 운영을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중임”을 발표했다. 수서3호선 수원연장추진위원회 시민관계자는 “수원은 머지않아 130만 정도가 될 것인데 현재 용서고속도로는 포화상태가 된지 오래이며 2026년 오산·용인 민자고속도로가 5개 IC를 거치면서 교통난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 걱정을 앞세우며 “수원시 안에서도 신도심에서 구도심으로 이동할 때 기본30~40분이 소요될 정도로 교통 심각하고 서울로 가는 분당선이 있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서울에서 경기남부까지 수서3호선 또는 경기도도시철도를 연결하거나 여의치 않는다면 판교연장사업에서 직접 연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수서3호선 성남·용인·수원을 연결하는 연구용역이 진행됨을 언급하며 수서3호선 연장 또는 도시철도 노선이 수원에 연결되는 신분당선, 인덕원선, 분당선, 수인선과도 연결되어 경기도내의 척추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력 요청했다. 경기연구원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앞으로 간선·지선의 연동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올 수 있으며 추가, 연장노선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통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 정책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후, 차량기지 이전사업 추진시에는 복합개발, 공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경기도 철도정책의 미래를 위해서는 서울로의 연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도내 핵심거점사업지역을 만들고 그 지역중심으로 주요 핵심거점지역과 지역을 간선·지선으로 연계하는 철도계획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은 마지막 발언으로 “오늘 정담회가 경기도 철도정책의 방향성에 있어 중요가 기회가 된 것 같다”며 경기도만의 철도정책을 위한 경기교통공사의 역할 제고 및 GTX-C노선에 의왕역이 추가될 수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좌장 김직란 의원은 “경기도 철도시대를 열어야 하는 시기가 왔다”며 경기도 철도정책의 기본계획에 대한 목적성,방향성을 마련하고 기준과 원칙하에 계획의 유연성을 논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또한, 선교통 후분양이 아닌 현실에서 교통의 문제는 지역내의 갈등을 유발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설명하며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맏형으로써 31개 시·군이 자체 철도망 계획을 세울 때, 유기적으로 소통, 협력, 리더역할을 해야 한다”고 경기도의 역할에 중요성을 언급하며 “경기도 철도시대를 위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 사항에 대해 초석을 잘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1-06-14
•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규정을 삭제해 지역 현황 및 여건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빈집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완화하기 위한 주차장 사용권 확보기준을 시·군의 주차장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은 15층 이하로 하되,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층수제한과 산정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 제한과 관련해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업구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으로 지역현황 및 여건을 고려한 건축계획이 가능하게 했다. 정대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빈집 또는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도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함께 논의해,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4
• 이선구 도의원,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선구 도의원,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선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단독주거지역의 노후된 단독·다가구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을 집수리 사업, 경관개선 사업으로 구분해 각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집수리 공사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선구 의원은 “지원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사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집수리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한 것”고 밝히며 “노후된 단독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6-14
• 장태환 도의원 “의왕시 내손2동 주상복합 건축 관련 민원 논의” 장태환 도의원 “의왕시 내손2동 주상복합 건축 관련 민원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장태환 도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의왕시청 관계자, 의왕내손 이편한세상아파트 주민 3명과 함께 내손2동 13층 주상복합건물 건축과 관련한 민원 해결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해당 민원은 의왕시 내손동 643번지에 위치한 13층 규모인 주상복합건물로 완공시 예상되는 기존 거주 주민들의 조망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협소한 주변 도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해당 주민들은 “조망과 사생활 침해 등에 있어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예상되며 이는 주상복합 분양세대에도 동일 피해가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협소한 도로와 인근 안전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참석한 의왕시청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민원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현저히 적지만, 시설 보완 및 해당 건축주와 대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태환 도의원은 “건물들이 지어지면서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의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시민들의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2021-06-14
• 김태형 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태형 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확대하려는 취지”고 밝히며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GH의 예산 규모 및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등 일련의 모럴헤저드 현상 등을 고려할 때, GH의 예산편성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6-14
• 방재율 위원장, “법무보호사업으로 보호관찰대상자와 지역사회의 통합과 안정이 실현되길” 방재율 위원장, “법무보호사업으로 보호관찰대상자와 지역사회의 통합과 안정이 실현되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이 지난 1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가 개최한 ‘법무보호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가 지난 35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방재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호관찰제도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낙인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최선의 형사 정책 수단”이라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을 도모해 보호관찰 대상자와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관련 조례 통과와 법무보호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경기도 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더욱 밝은 미래와 지역사회 통합과 안정이 실현되길 기원한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이날 설명회에는 방재율 위원장과 함께 이혜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 전승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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