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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국가유공자 단체설립법’,‘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공자 단체 중 신규발생 회원이 거의 없고 회원이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각 단체의 회원수가 줄어들면서 존립조차 위태로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단체의 유족들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가유공자 단체설립법과 참전유공자법’에 따르면 회원의 자격을 당사자 또는 유족으로 한정하고 있어 고령인 수권자가 모두 사망한다면 국가유공자 단체에 해당하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4·19유공자회’와 참전유공자 단체인 ‘6·25참전유공자회’의 경우 공법단체 존립근거가 없어져 각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선양사업과 기념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참전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인 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의 경우 평균연령 89세, 4·19관련 단체를 구성하는 공로자 평균연령 79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평균연령 93세로써 회원들의 고령화로 인해 해마다 회원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고령화가 심화된 ‘4·19혁명 공로자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6·25참전유공자회’등 유족이 단체회원자격을 승계하게 되면 공법단체를 존속하게 할 수 있어, 향후 원활한 기념사업과 명예선양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신 분들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각 단체 특성에 맞게 바뀔 수는 있겠지만 유공자 회원이 없어져서 단체가 사라지는 부분은 막아야 한다”며 “회원자격의 승계가 보상금의 승계가 아닌 만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법 개정을 통해 각 단체 특성에 맞추어 선양사업 등의 고유 사업이 지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31
• 김병욱 의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업이다.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르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빠르게 증가해 올해 3월 기준 2,250개 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민원도 가파르게 상승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피해상담 접수 건수만 해도 올해 1월 한 달 기준 202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과 금융투자 전문업종인 투자자문업의 명칭이 비슷해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수익률 등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개정법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범위를 폭넓게 인정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정보이용료 및 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 명확하게 고지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 확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한다. 김병욱 의원은“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경제환경이 앞당겨지고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흡수되면서 카카오, 텔레그램, 유투브 등 각종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는 만큼,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에 따른 피해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행되는 만큼, 그 범위를 확대해 불법 투자정보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는 두텁게 마련해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03-31
• 최만식 위원장, 콘텐츠 지원 사업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 최만식 위원장, 콘텐츠 지원 사업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이 30일 콘텐츠 창작·창업 지원 및 공정·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콘텐츠 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등 시설을 방문한 최만식 위원장은, 관계자와 ‘시설 운영 및 사업진행 경과에 대한 정담회’를 가지고 입주사와 면담을 실시하는 등 현장의 소리를 청취했다. 먼저, 판교 클러스터센터장에서 이루어진 사업운영 현황 청취를 마친 최만식 위원장은 “콘텐츠 창작 기업의 창업지원 등에 그치지 말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유지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하고 “성남 지역에 있는 산업진흥원, 디자인진흥원, 한림원, KETI 등 우수한 기관 및 시설과 네트워킹 구축, 협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입주사와의 면담자리에서는 업체 관계자들이 각자의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의 발전에 따른 경기도민의 수혜 증진을 위한 건의사항을 이야기했다. 모바일 아동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있는 입주기업 ‘플랙스’ 윤순일 대표는 대면 상담의 문제점과 상담료 부담의 해소 등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을 경기도 내 유치원 및 각 가정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최만식 위원장은 도청의 콘텐츠정책과에서 보육정책과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해, 사업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03-31
•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 의원 동두천 흡연율 통계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정담회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 의원 동두천 흡연율 통계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은 지난 30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도 건강정책팀장 나경란 외 2명, 동두천 보건소장 외 2명과 함께 동두천시 음주율과 흡연율의 상관관계 분석 및 대책수립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 건강정책팀 관계자는 “흡연율은 다양한 개인적·환경적·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데, 동두천시는 월간 음주율은 낮지만, 고위험 음주율이 높고 흡연울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된다. 또한 면적·인구 대비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간 수가 적고 소매점 수가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흡연율은 28.8%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반면, 월간 음주율은 56%로 경기도 순위는 낮은 편이다. 고위험 음주율은 남성은 한번의 술자리에서 7잔이상, 여성은 5잔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사람의 분율을 나타낸다. 이에 동두천 보건소관계자는 “동두천시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자체 평가표를 활용해 생애주기별 맞춤교육,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지역 내 금연분위기 조성하는 등 방안을 내세웠으며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단속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전년도 대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군별 맞춤형 보건건강정책 추진을 건의하고 개선사항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바 있다.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을 운영해 금연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금연을 실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동두천·연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흡연은 만성질환 발병률을 높이는 등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 요소인 만큼 금연 환경조성과 더불어 지도단속을 강화해 쾌적하고 깨끗한 동두천·연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2021-03-31
•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최경자, 김원기 도의원, 송산사랑방 마을공동체 운영 대표자들과 지역내 공동체 개발 및 문화 확산 논의 가져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최경자, 김원기 도의원, 송산사랑방 마을공동체 운영 대표자들과 지역내 공동체 개발 및 문화 확산 논의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경자, 김원기 도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송산사랑방 마을공동체 운영 대표자들과 만나 지역 내 자원 활용 가능한 공동체 개발 및 문화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터전을 잡고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한 건강한 먹거리 장 담그기 내 몸 가꾸기 등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지역 내 공동체 개발 활성화와 문화확산 정착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하고 발전과 지원 방안 등의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에 최경자, 김원기 도의원은 “학교는 마을을 품고 마을은 학교를 품으며 상생하는 모델로 교육혁신네트워크 마을교육으로 시작된 송산사랑방 활동들이 지역사회 교육거버넌스로 안착되기를 바란다”며 “혁신교육시즌Ⅲ 마을교육 특색화 사업이 일부 지역사업으로 국한되지 않고 비전을 통해 의정부시 전체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 의정부시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복지센터 등과 MOU를 체결해 공동 추진하는 방안의 의견을 제시하고경기북부지역 특색에 맞는 마을교육공동체 문화 확산 정책 제안과 행정 반영을 위해 조력해 나가겠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2021-03-30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제1차 재정분권분과 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제1차 재정분권분과 회의 개최 [한국Q뉴스] 중앙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완료 이후 2단계 재정분권 계획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정분권분과 회의를 3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옥분 위원장, 임채철, 추민규, 이원희, 진세혁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재정분권과 특례시가 경기도 및 시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와 조성호박사의 ‘정부 재정분권정책의 전략적 과제’ 특강이 이어졌다. 연구책임자 이원희교수는 착수보고를 통해 1단계 재정분권 추진 내용과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향, 지방세입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성호 박사는 강의에서 외국의 재정분권 정책 사례를 통해본 경기도의회의 전략적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및 특례시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들을 세밀하게 준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3-30
•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우규 · 음경택 의원,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 참석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우규 · 음경택 의원,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 참석 [한국Q뉴스]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우규 의원과 음경택 의원은 지난 3월 24일 수암천 율목3교 인근에서 열린 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는 율목3교 ~ 금용교 사이의 약 500m에 이르는 구간에 산책로를 연장 설치해 하천 자연생태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수암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안양시에서는 지난 1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약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5월에 착공해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날 보고회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회의실이 아닌 현장에서 개최됐으며 지난 2월 23일 최우규 의원이 참석한 착수보고회 역시 현장에서 개최된 바 있다. 최우규 의원과 음경택 의원은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이 진정 원하는 바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30
• 추민규 도의원,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임원진과 정담회 가져 추민규 도의원,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임원진과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30일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임원진과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 성격은 하남시 장애인들의 체육관 부족 문제와 스포츠강사 활성화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재 하남시 장애인체육회는 직원과 지도자의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제대로 장애인들을 위한 체력증진과 교육프로그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박언호 과장은“하남시 장애인들의 건강증진 및 스포츠 강사 공급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해 좋은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은 “무엇보다 하남시 장애인체육회가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책을 검토할 예정이며 하남시 장애인단체와 정담회를 통한 부족한 부분들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또한 맞춤식 운동 및 체력측정 검증을 통한 시스템 안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도정 질의를 통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2021-03-30
• 유광혁 의원, “경기북부 공공의료 정책에 관한 토론회” 개최 유광혁 의원, “경기북부 공공의료 정책에 관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이 좌장을 맡은‘경기북부 공공의료 정책에 관한 토론회’가 29일 오후 2시에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경기북부 공공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광혁 의원은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의료 불균형 심각성을 제기하며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북부지역의 새로운 거점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토론의 장을 열었다. 첫 토론자로 나선 동두천 중앙성모병원 김성연 부원장은 동두천·연천 지역의 인구 감소와 함께 공공의료를 포함한 도시 필수 구성요소 여건의 열악한 상황을 서두로 열며 공공의료 정책을 실시했다에 있어 공공의료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덧붙여 경기북부지역 주민을 위한 3차 의료기관의 시설이 필요하고 군 병원 응급실을 민간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공공의료의 개념이 넓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 공공의료과 금진연 과장은 경기북부의 열악한 공공의료 상황을 인지하고 이날 토론회를 통해 좋은 정책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한진옥 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됐으며 이번 토론회가 공공의료기관 설치에 초점을 지어서 이야기하는 논의 구조가 아닌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초점을 맞춰 공공적인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을 물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부터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함께 의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경기연구원 황금회 연구위원은 경기북부의 의료시설 접근성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북부에서도 서울과 근접한 의정부, 동두천에서 의료기관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경기북부 인구 분포를 바탕으로 고령자 분석에 초점을 맞춰 의료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접경 지역인 동두천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 공공의료시설 추진에 있어 설득력 있는 법적 혜택을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동두천시 보건소 이승찬 소장은 동두천시의 야간운영 소아과 와 산부인과 부재로 타지역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운 실적을 예로 들며 동두천시 의료시설의 필요성과 인프라가 생명존중, 응급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수의료는 시에서 중점으로 추진하기 힘들며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3-30
•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자치분권 챌린지’동참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자치분권 챌린지’동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이 30일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에 따른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각오와 소망 등의 메시지를 담은 뒤,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는 방식이다. 박관열 의원은 “자치분권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자 성장동력”이라며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추진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되고 생활현장 중심의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하남시 미사1동 최용호 동장의 지목을 받은 박 의원은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을 지목하며 릴레이를 이어갈 것을 요청했다.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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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북 의성군, 암·재활치료 “불치병 암, 치료될 수 있어”2배우 이레, KBS ‘안녕? 나야’에서 철부지美부터 오열까지 파워열일 존재감 입증3경북 군위군 공무직 노조 파업, 군위군 협상거부4코로나로 멈췄던 창원시티투어버스, 16일부터 다시 달린다5사천바다케이블카, 오는 22일부터 상반기 대정비 휴장6‘안녕? 나야’ 최강희-김영광, 뒷심 발휘 제대로 시청률 험지서 4% 기록7첫방 ‘안녕? 나야’ 분당 최고 시청률 6.0%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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