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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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형 도의원, 체육인에 대한 성폭력, 폭력, 가혹행위 등 예방을 위해 훈련장 등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강태형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이 체육인에 대한 성폭력,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체육계 폭력, 성폭력, 가혹행위 등의 사건을 예방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5에 따라 영사정보처리기기를 ‘실내외 훈련장,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강태형 의원은 “선수들이 활동하는 주요지점에 CCTV영상을 설치 한다면 폭행 등에 대한 예방효과와 함께 문제 발생 시 사건 해결이 신속해질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의심받는 사례가 생겼을 때, CCTV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선수 등의 인권 피해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2021-04-05
• 한병도 의원, “SH등 지방공기업도 부동산 거래 제한”‘지방공기업법’개정안 발의 한병도 의원 [한국Q뉴스] SH, GH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에도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같은 수준으로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5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LH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공기업법’상에는 이번 LH사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투기 근절 주요대책을 ‘지방공기업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내용을 관할 공직자 윤리위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위법 및 부당한 거래행위 혹은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업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활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 의원은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어느 기관에서든 ‘제2의 LH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규제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깨끗한 공직사회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 강조했다. 2021-04-05
•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서현옥 의원,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서현옥 의원,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한국Q뉴스]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교통안전캠페인으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참여자가 SNS에 공유한 뒤 릴레이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됐다. 서현옥 의원은 이날 평택 이충중학교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 적힌 팻말을 들고 챌린지에 참여했다. 서 의원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운전자의 성숙한 교통안전 실천과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안전사고 예방으로부터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온 국민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함께 노력하고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현옥 의원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평택시의회 권현미 의원, 의정부 시의회 정선희 의원을 지목했다. 2021-04-05
• 소병훈 의원, 광주시 오랜 도로숙원사업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 소병훈 의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광주시 지방도 2개 구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5개년 계획에는 지방도 325호선 무갑-광동 과 산이-무갑 2개 구간이 포함됐다. 무갑-광동간 도로는 총사업비 326억9천만원을 투입해 2022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산이-무갑 도로는 총사업비 219억5천만원을 투입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초월읍 무갑리 일원의 지방도 325호선은 협소한 노폭과 굴곡으로 대형차량 주행 시 중앙선 침범 등 충돌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지역주민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소병훈 의원은 ”차로폭이 협소해 주민불편사항이 계속되던 지역으로 이번 사업선정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4-05
• 최선 시의원, 서울시 콜센터 노동자 현장 목소리 청취 직고용 추진 박차를 최선 시의원, 서울시 콜센터 노동자 현장 목소리 청취 직고용 추진 박차를 [한국Q뉴스]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콜센터 직원 직고용 추진 권고가 내려진 지 3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서울시의원은 2일 오전 9시 서울시의회에서 SH·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 콜센터 노동조합 지부장을 초청해 3개 기관 직고용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최선 의원은 지난 29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와 SH·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을 향해 콜센터 직고용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서울시와 3개 기관은 조속히 노사전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약속했으나,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는 콜센터 노동자들과 관련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노동자들은 지속되는 고용불안, 열악한 임금체계 등을 개선하고자 재단 측에 4~5차례 직고용 관련 노사전 협의체 구성 관련 대화를 요청했으나, 재단은 응답을 외면한 채 콜센터 상담원들을 배제한 채 자회사 형식의 중앙회 차원의 지역 신용보증재단 통합콜센터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노동조합 지부장은 “생활임금보다 40만원 가량 적은 임금, 민간위탁으로 인한 업무 접근성 한계 등으로 근로환경이 취약한 상황이다”며 “당사자를 배제한 채 갑작스러운 통합콜센터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기관직고용을 피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H공사 역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투기 의혹 등으로 내부점검을 추진하느라 콜센터 직고용 관련 논의를 중단한 상태라며 노사전협의회 구성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H 콜센터의 경우 민간위탁 계약이 6월 말까지로 직고용 정규직화 등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기존과 같이 계약이 연장될 시, 임금 인상 없이 2년 전 입찰계약 금액으로 계약이 진행되어 근로조건마저 퇴보하게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SH공사 콜센터 지회장은 “서울시의 콜센터 직고용 정규직화 관련 권고가 내려왔음에도 SH공사가 오랜 기간 동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콜센터 노동자들은 외면당한 채 날이 갈수록 불안감만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통공사 역시 직고용 관련 논의와 노사전 협의회 구성의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고용불안과 취약한 근로조건 등으로 콜센터 노동자들의 30%가 퇴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부서의 보고 내용과 콜센터 현장의 분위기가 매우 다른 것을 체감했다”며 “작년 연말 서울시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을 권고한 후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3사 모두 노동자를 배제한 채 고용 및 처우 관련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 의원은 “서울시 공사의 고객센터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곳이기에 콜센터 직원들의 직고용·정규직화는 단순히 고용안전·처우개선을 넘어 전문성 증대로 이어져 서울시민이 그 혜택을 함께 누리는 것”이라며 “콜센터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울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 기관은 하루빨리 직고용 관련 후속조치에 임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선 의원은 끝으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더욱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합당한 대우를 받고 직고용 정규직화 추진 절차들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이 3사 콜센터 노동자들과 함께 소통할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05
• ‘종부세서울세’ 되나. 서울 아파트 4채 中 1채가 종부세 내야 ‘종부세서울세’ 되나. 서울 아파트 4채 中 1채가 종부세 내야 [한국Q뉴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 지역의 중산층 부담이 크게 가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는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비율은 16%라고 밝혔으나 아파트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약 25%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라 '서울세'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서울 내 공시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 비율은 서울 내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의 약 24.2%로 나타났다. 해당 비율은 2019년 12.37%, 2020년 16.8% 수준이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달해 사실상 서울을 겨냥한 세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공시가 9억 이상 아파트 51만5084채 중 서울은 40만6167채로 78.9%를 차지했다. 해당 비율은 경기도, 부산, 인천로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종부세는 분류상 국세라 해당 세원은 시·자치구가 아닌 정부로 귀속된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양적으로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서울 내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전년 대비 12만여 채 늘어나 상승률이 47.2%에 달했다. 지난해 역시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전년 대비 38.2% 증가하며 종부세 납부 대상이 넓어졌다. 종부세가 인별 과세로 매겨진다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다주택자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종부세 대상으로 포함해야 할 주택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합산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부과하는데, 다주택자가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 중 82%인 1조4960억원을 부담한다는 국토부 발표를 고려하면 다주택자 보유 매물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공시가 6억~9억원 주택 수도 상당할 전망이다. 김은혜 의원은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라던 종합부동산세가 현 정부 들어 중산층세로 변질됐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서울시민들은 세금 공포에 휩싸인 상황”이며 “종부세 폭탄은 가정은 물론 내수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만큼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4-05
• 이광호 서울시의원, 7호선 상동역 변전소 사고 후속조치 실태 현장 방문 이광호 서울시의원, 7호선 상동역 변전소 사고 후속조치 실태 현장 방문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은 지난해 7월 교통위원회로 자리를 옮기며 서울시 교통 관련 현장을 찾아다니며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2020년에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 차고지를 방문해 열악한 차고지를 개선토록 했고 올 2월에는 서울교통공사 충정로 센타를 방문해 3D 기반의 역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실태와 구동 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직원들을 격려한 바 있다.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광호의원은 오늘 서울교통공사가 위탁 관리중인 부천 상동역을 방문했다. 상동역에서는 지난 3월9일 역사 내 변전실에서 에너지저장장치 점검중 직원 감전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이의원은 사고가 있었던 변전실 내 에너지저장장치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안전조사처장으로부터 사고 경위와 현재까지 조치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변전실 내 설치된 각종 전기 시설과 소화시설을 둘러보고 화재 등 비상 상황시 대처 방법 등을 확인했다. 이광호 의원은 “변전실 내 화재시 가스자동소화장치의 가스가 이산화탄소로 직원이나 승객들이 흡입시 질식의 우려가 있다”며 “친환경 소재로 교체가 요구된다”고 언급했고 “서울교통공사가 만성적자로 힘들지만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위험시설 출입시에는 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에 관해는 2중, 3중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강조하며 “사고 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의원의 현장위주 의정활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될 것이며 특히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곳은 반드시 방문해 개선하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 했다. 2021-04-02
•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2021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 개회식 개최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2021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 개회식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1년 경기교육 정책토론회’가 2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회식을 갖고 대장정을 시작했다. 이날 개회식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협치수석부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김규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정승현 총괄수석 부대표,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등이 참석해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개회를 축하했다. 장현국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행사가 경기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민주주의 공론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규태 제1부교육감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경기교육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집행기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좋은 정책 나오기를 희망한다”며 교육정책토론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경기교육 정책토론회는 경기교육 현안 및 미래 교육 발전에 대해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과 함께 논의 하는 자리로 총 20개의 주제로 교육정책 과제 공론화의 장이 펼쳐진다. 개회식에 이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개회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이끌림’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됐다. 2021-04-02
• 정윤경 위원장, ‘2021년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개회식’ 참석 정윤경 위원장, ‘2021년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개회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4월 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교육 정책토론회’개회식에 참석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경기도의회에서 도청 관련 정책 발굴 및 발전적 대안 모색을 위해 주제별로 토론회를 개최해왔는데 올해부터는 교육정책도 포함시켜 경기교육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됨을 축하하는 자리라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에 최종 승인된 토론회 주제를 살펴보면 교육정책 및 교육행정 분야에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어 경기교육정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토론 내용을 잘 살펴서 정책에 반영할 부분과 예산을 세워야 할 것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토론회 결과물을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총 16회의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중 황진희 의원은 ‘학교 숲 가꾸기’, 김우석 의원은 ‘학생 참정권 활성화’, 김은주 의원은 ‘고교학점제 준비’, 최경자 의원은 ‘학교폭력 미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1-04-02
• 수원 공고 출신 황대호 의원, 모교 운동장 조명탑 설치 기여 감사패 수상 수원 공고 출신 황대호 의원, 모교 운동장 조명탑 설치 기여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지난 1일 수원공업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수원공고 운동장 조명탑 점등식 행사’에 참석해 조명탑 설치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사립학교인 수원공고의 개교 50주년과 함께 그동안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오랜 기간 사업추진이 미뤄져 왔던 학교 운동장 조명탑 설치가 성공적으로 완공되면서 이를 축하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수원 공고에서는 이날 행사를 통해 모교 출신 도의원인 동시에 사업예산 전액을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확보하는데 적극 기여한 황대호 의원과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황대호 의원은 “그동안 운동장에 조명탑이 없어 야간 운동장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편히 학교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것에 기쁘다”고 말하며 “교육위원으로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 역할에 노력했을 뿐인데, 학창 시절을 보냈던 모교에서 점등식을 통해 감사패까지 전달해 주셔서 더없이 감사할 따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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