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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유상호 의원, 연천교육지원청 상반기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업무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유상호 의원, 연천교육지원청 상반기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업무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상호 도의원은 지난 1일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팀 관계자에게 상반기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수요조사를 실시, 학교 신청서류 검토 후 현장 실사해 협의를 통해 금액 및 사업 최종 검토해 상반기 사업추진 선정으로 백학초 아스콘 포장 및 배수로 공사, 연천노곡초 다목적실 환경개선 공사, 전곡초 본관동 내부 환경개선 공사 등 예산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상호 의원은 “노곡초 다목적실이 노후 됐고 미세먼지와 황사로 학생들 체육활동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연천 노곡초 다목적실 환경개선 공사 대신 체육관 증축 사업으로 진행 할 수 없는지에 대해 문의” 했다.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체육관 증측을 위해 은대초와 함께 사업 신청을 했으나 노곡초 학생수가 사업신청 기준인 50명이 안되어 미선정 됐다”고 설명하며 “소규모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다목적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1-04-02
• 제주 4.3 사건 73주년을 맞아 제주 4.3 사건 73주년을 맞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제주 4.3 사건 73주년을 맞아 ‘4.3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국가에 의한 폭력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오는 4월 3일은 우리 역사의 가장 참혹한 비극 중의 하나인 제주 4. 3 사건이 발생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여야 합의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해 매우 뜻깊은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제주 4. 3 사건은 해방 이후 냉전체제 속에서 첨예한 좌우대립의 틈을 타 무고한 민간인 수만명이 국가의 폭력으로 희생된 비극이자 참혹한 역사였다. 희생자들이 빨갱이라는 누명을 쓴 채 수십 년의 세월을 숨죽여 오다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 4. 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됐다. 지난 2001년에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및 국가의 폭력에 대한 배·보상은 요원했다. 그러나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노력들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으로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할 수 있는 근거와 빨갱이로 내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방안 등을 마련했다. 그동안 4·3 평화재단이나 평화공원처럼 간접지원을 위한 위령시설이나 기구만 만들어졌을 뿐 피해자 개개인들을 배상을 받는 절차가 전무했으나 국가가 직접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배상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또한 4·3과 관련된 군사재판에 대해서는 일괄 직권재심이 이뤄지고 일반재판에 대해서는 개별 특별재심이 개시되어 무고한 피해자들이 보상과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통령들의 4·3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사과에 이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4·3 사건 73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21-04-02
•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오명근 의원, ‘고덕신도시 입주민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오명근 의원, ‘고덕신도시 입주민 애로사항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명근 도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자리가 협소해 같은 층 평택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고덕 신도시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주택국, 평택시 도시개발과, LH 업무관계자, 입주민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해 상호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주요사항으로 BRT 노선 개선 단지 내 송전탑 이전 지중화 문제 군부대 탄약고 시설 이전 4-A 도로망의 38국도 연계를 통한 교통편의 제공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입주민 대표자들은 “송전탑이 보도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어 소음 및 전자파 등 피해 우려가 크다”고 말하며 송전탑 이전과 고덕 신도시 내 4-A 도로를 38국도와 연계해 순환식 교통망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LH 측 관계자는 “송전탑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중화 또는 이전 계획을 갖고 있으며 탄약고 또한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4-A 도로의 38국도와 연결문제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오늘 입주민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고 말하며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고충과 불편함, 특히 안정성에 대한 의심과 불안함을 호소하는 사항이므로 상호 신뢰를 갖고 협조해 하나씩 풀어나간다면 제기된 모든 사항이 말끔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관계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각각 당부하고 4월 15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1-04-02
•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김경호 의원, 청평역 주차장 공사 민원 해결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김경호 의원, 청평역 주차장 공사 민원 해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김경호 의원은 2일 청평 전철역사 옆 주차장 공사에 대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사항 시정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받고 해결했다고 밝혔다. 청평역은 2009년 9월 청평면 청평역로 97-33에 있는 역사로 이전해 주말이면 주변에 휴양지를 찾아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역이며 가평 현리에 맹호부대가 있어 군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주차장이 협소해 주차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청평 주민들은 “주차장 설치를 환영하며 현장을 들러 설계도면을 보게 되어 문제점을 발견하고 가평상담소를 방문해 민원을 접수하게 됐다”며 “청평역 주차장 공사를 시공하는데 설계도면을 보면 주차장이 남북으로 길게 만들어져 출입구가 북쪽 끝 부분에 정해져 있어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때는 주차장 가운데나 아니면 남쪽 끝에다 출입구가 만들어져야 현실에 맞다. 공사 진행대로 만들어진다면 향후 주민불편사항이 초래되기에 개선해 줄 것”을 전했다. 김경호 의원과 장기원 상담관은 민원을 접수한 후 가평군 도시과장, 담당 팀장, 청평4리 이장, 시공회사 현장소장 등과 현장에서 현황을 설명하고 민원사항이 반영되도록 요청했다. 가평군 도시과 관계자는 “주민불편을 공감하며 주차장 남쪽 방향에 진입시설 1개소를 추가 시설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호 의원은 “가평군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차질 없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가평군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현안 사항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1-04-02
•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성수석 도의원 플랫폼 배달노동자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성수석 도의원 플랫폼 배달노동자와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플랫폼 배달노동자들과 정담회를 열었다. 성수석 의원은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사회안전망에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받게 됐다”고 말했다. 당일 참석한 배달노동자는 “연령이 낮고 사고 경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높아 가입이 매우 어려웠던 처지였었다”고 말하며 조례가 제정되어 보호받게 됐다고 반겼다. 성수석 의원은 배달노동자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내용, 지원방법향후 계획 등을 안내하고 4월 이후 공고 예정인 공고문을 참고하라고 말했다. 덧붙여 “현장 수요에 비하면 지원 규모가 부분적이지만 앞으로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관심갖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1-04-02
•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김인영 도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이천으로’ 시민운동 참여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김인영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김인영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이천으로’ 시민운동 릴레이에 참여했다. 김인영 도의원은 상수원 피해지역 희생대신 보상을 달라는 염원을 담아 ‘경기도 공공기관 이천으로’ 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촬영했다. 덧붙여 “상수원 피해지역 희생대신 보상을 달라는 회원과 이천시민의 의견에 공감하며 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개인 SNS에 게재하겠다”고 동참 소감을 밝혔다. 당일 한강지키기운동 이천지역본부 신용백 대표는 “2001년 이후 천여명의 회원들이 상수원 보호를 위한 정화활동 등 다양한 봉사를 해왔다”며 희생을 감내한 이천 시민을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 이천으로’ 시민운동 챌린지에 회원으로 활동중인 김인영 도의원의 참여를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1-04-02
• 황대호 의원, 수원 구운초·중 교육환경 개선방안 논의 황대호 의원, 수원 구운초·중 교육환경 개선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1일 군공항 인근에 위치해 극심한 군사 소음으로 학습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수원 구운초등학교와 구운중학교를 방문해 이들 학교의 노후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현안들을 살피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방안 논의의 자리를 가졌다. 먼저 방문한 구운초등학교에서는 학교 본관 뒤편의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더불어 본관과 후관을 잇는 연결통로 주차장 바닥 등 보도 파손으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확인됨에 따라 기존 정화조 철거 및 오수관로 신설, 콘크리트 포장과 보도블럭 정비 필요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구운초등학교 김내식 교장과 학부모들은 “본관과 후관을 잇는 4층 연결통로 보도블럭 곳곳이 파손돼 배식차를 이동하다가 전복될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한 적이 많고 여름철만 되면 오래된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벌레들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주차장과 후관 우수관로 등 바닥 부분 또한 포장과 보도블럭 파손으로 일부 구간은 학생들의 안전상 통행 제한조치를 취해놓은 상황”이라고 개선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이어 방문한 구운중학교에서는 정문 쪽 옹벽에서 우수가 외부 보행로로 방류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체육관 인근 보도에서 침하 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운중학교 우혜경 교장과 교직원 등은 “장마나 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학교 옹벽에서 주변 보도로 방류되는 우수로 인해 옹벽이 무너지거나 주민 통행에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수 배출시설을 설치해 우수가 외부로 방류되는 것을 막아 옹벽 보호와 주민 통행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황대호 의원과 함께 현장을 확인한 수원교육지원청 이철희 행정국장과 최현희 재무관리과장은 “황대호 의원과 함께 구운초·중학교를 둘러보면서 이들 학교의 현안들이 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개선이 시급한 사안들로 판단된다”며 “다만 예산 확보 등 상황을 고려해 수원시와 함께 협력을 논의해 단계적으로 교육환경개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대호 의원은 “구운초·중학교와 같은 군사시설 인근 소음피해학교들에 대해 이중창 설치 등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지원들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극심한 소음을 막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고 군 공항의 이전 없이는 학생들이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입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헌법에서 정의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소음피해 저감, 낙후된 학교시설 개선 등 꾸준한 지원을 통해 서수원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4-02
• 김경일 도의원,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준비 김경일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지난 1일 생활권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의 공동 현안에 대한 공동 협력 및 해결책을 찾아가는 ‘수도권상생협력 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이라고 밝혔다. 김경일 도의원은 특별위원회 출범 배경에 대해 “수도권 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문제나 화장장, 쓰레기 매립장 등 갈등을 유발되는 현안들은 1개 지자체 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하며 “1일 생활권인 수도권의 경우 대중교통, 기피시설, 물, 미세먼지, 환경, 주거 등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 인천이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들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논의와 별개로 주민을 대표하는 수도권 지방의회 차원의 논의와 협의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도권상생협력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별위원회 출범 준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 김 의원은 “광역철도 건설과 운영,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확대 등 수도권 내 주민들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국회 등과의 협력도 모색해 갈 것”이라 강조하고 “주거 및 환경, 기피시설 갈등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수도권 전체의 갈등과 반목 만 유발시킬 뿐 함께 살아가야 하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특위를 통한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 구성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지역별, 분야별 관심있는 의원님들로 특위 위원 구성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의제 검토와 향후 일정 등 상세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현재 4월 14일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내 특별위원회로 공식 출범을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향후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 특별위원회는 주요 의제에 대해 서울시의회와 인천시의회를 직접 방문해 논의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며 정부 관련부서 및 국회 방문을 통해 협력을 구하는 자리도 모색해 갈 것이다. 또한 논의 결과에 따라 수도권 지방의회 간 공동 협의문이나 정부 건의안, 공동의 조례 추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도권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 공동의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경기도의회가 직접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1-04-02
• 장현국 의장, ‘축구 명문’ 수원공고에서 고교축구 발전 기원 장현국 의장, ‘축구 명문’ 수원공고에서 고교축구 발전 기원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축구 명문’ 수원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국내 고교축구의 발전을 기원했다. 장현국 의장은 1일 오후 수원공고에서 열린 ‘개교 50주년 기념 운동장 조명탑 점등식’에 참석해 “수원공고는 박지성 선수를 비롯해 국가대표 김민재 선수 등을 훌륭한 축구선수를 육성한 대한민국 고교축구의 명문”이라며 “운동장을 밝히는 야간 조명아래서 많은 축구 꿈나무들이 세계적 선수로 성장해가는 꿈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점등식에는 경기도의회 김봉균·황대호·최종현 의원과 김영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1-04-02
• 오명근 도의원, “경기 평택 지제세교지구, 용죽지구 내 학교용지 매각 대책 마련 회의” 개최 오명근 도의원, “경기 평택 지제세교지구, 용죽지구 내 학교용지 매각 대책 마련 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교육청, 평택교육지원청, 평택시 도시개발과 공무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평택 지제세교지구, 용죽지구 내 학교용지 매각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경기 평택 지제세교지구에 이어 용죽지구 내 학교용지도 제3자에게 매각된 것에 대해 평택시와 교육청 담당자들의 입장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해당 부지는 용죽지구 개발로 중학생들이 늘어날 것을 우려, 실시계획 인가 당시 지자체, 교육청, 사업시행사 등이 협의를 통해 중학교 예정부지로 확보해 놓은 땅인데, 용죽지구 개발시행사 소유의 학교용지가 제3자인 모 개발사 명의로 바뀌었다. 현재 학교용지가 제3자에게 매각이 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신설학교 설립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오명근 도의원은 “현재 지제1초 개교에 차질이 생길 경우, 지제세교 1BL, 모산영신 3BL, 영신지구 3·4BL에에 거주하게 될 학생을 배치할 수 없게 되어 입주 예정 공동주택 주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심각한 사태에 이르게 된다”며 “평택시에서 해당 사업개발계획의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통해 지제1초가 당초 계획된 2022년 9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오 도의원은 “용죽지구는 평택중학교 신설대체 이전을 위한 가칭 용죽중학교 학교용지로 평택중학교 신설대체 이전은 2020년 평택중학교 재학생 학부모 60%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어 2021년 4월 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상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쪽은 애꿎은 학생들”이라며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평택시와 교육청이 적극 협의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것”고 요구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공공용지는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으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자에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개발사업계획의 인·허가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며”, “중앙부처에 법률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동일한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특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상위법인데 법체저의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 의뢰 없이, 관할 지자체에서 도시계획법만 적용해 용지 매각을 묵인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평택시에서 조속히 해결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도시개발법과 조합정관 등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와 대물변제 계약에 의거 학교용지 소유권이 변경돼 어떠한 문제도 없는 상황”이며 “평택시도 현재 주민들의 우려를 인식해 대안 마련을 모색 중에 있으며 정상개교에 문제가 없도록 원만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오 도의원은 “평택시에서 나서서 학교용지 소유권을 원상회복해 경기도교육청으로 직접 공급 및 인도함으로써 공공이익을 도모하고 신설학교 설립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줄 것”을 제안했다.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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