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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직란 경기도의원,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플랫폼 구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김직란 경기도의원,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플랫폼 구축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지난달 30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하천과, 토지정보과, 자산관리과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플랫폼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직란 도의원은 시작하는 자리에서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발의 당시 제정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보제공의 접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대부·매각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도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면서 결국 정보제공의 자율경쟁을 가져와서 세입예산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플랫폼 구축의 첫 단계가 정보제공”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권경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종합포털은 일일 사용건수가 약 90만 건에 달하는데, 양여폐천부지 카테고리를 구성해 부동산정보와 연계해 도민이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겸 자산관리팀장은 ＂공유재산을 공개하면 취득과 매각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고 정보제공을 통한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일부 투기 등이 우려되므로 행정의 활용과 공익적 측면에서 다양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박남준 하천팀장은 ＂처음 시작하는 정책인 만큼 시·군과 협의해 매각, 대부 등 양여 페천부지 최근 정보가 실시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해 정보의 접근성 및 정보의 질 향상 등 관리차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토론에서 경기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목적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폐천부지 관리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매각 등 가치·활용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시 주변 토지와의 연계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이어 신한대학교 이훈 교수는 “단순 정보만으로는 일반인들의 이용이 제한되므로 양여폐천에 대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하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도의원은 “토론회에서 구체화된 사항으로 ‘양여 폐천부지 플랫폼’에 관해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면서 1단계는 지번을 몰라도 군이나 읍 정도의 행정단위 정보를 검색만 하면 최소 사진이나 지도 정보는 제공되도록 하는 것, 2단계는 정보와 실제 현장과 차이를 반영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 3단계는 폐천부지에 대한 활용의 목적성, 방향성을 모색하고 용도와 주체까지 고민, 설정해보는 단계까지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도의원은 “이번 토론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번을 몰라도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지도, 사진까지 알 수 있도록 해 플랫폼에 반영할 것”이라며 “향후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 대부기간, 임대료 등 양여 폐천부지에 대한 세부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볼 것”을 하천과와 토지정보과에 제안했다. 금일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2021-04-02
• 권수정 의원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사업 입교식’참석 권수정 의원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사업 입교식’참석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은 지난 4월 1일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사업 입교식’에 참석했다.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사업’은 미취업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상담가로 양성해 지역에 고립되어 있는 정신장애인 동료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서 당사자 단체인 파도손과 중앙대 산학협력팀의 체계적인 교육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날 권수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정신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더 부재한 상황이다. 2020년 서울시에서 시작한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사업은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언급했다. 권 의원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마주하게 될 정신건강을 위해 사업 참여자의 적극적인 노동이 필요하고 이제 참여자 분들의 노동자로서의 자기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본 예산이 지속되어 서울시민인 정신장애인도 좋은 일자리와 안전한 동료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년째 사업에 참여 중인 A씨는 “20년 이상 병과 함께 살면서 이전의 삶을 지우고 싶기만 했는데, 2020년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사업의 교육을 통해 기존의 고통스럽고 잊고 싶었던 경험이 나의 자원이 되어 정신장애인 동료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며 사업 참여의 경험을 나누었다. 2021-04-02
• 서울시의회, Save Our Seoul 챌린지 시작 서울시의회, Save Our Seoul 챌린지 시작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는 아동학대를 포함한 각종 폭력을 방지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Save Our Seoul’ 챌린지를 진행한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 1일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여러 SNS상에 게재됐다. 챌린지의 첫 번째 주자인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SNS에 게재된 영상을 통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배우 견미리, 뮤지컬배우 정선아, 시민 대표 송영민 등 총 6명을 후속주자로 지목했다. 챌린지의 바통을 이어받은 후속주자는 7일 이내에 자신의 SNS에 캠페인 메시지를 게재해야 한다. 이번 챌린지의 슬로건은 ‘살펴보고 찾아보고 알려주고 지켜주고’ 로 아이와 노인, 장애인 등 소외와 방치에 놓이기 쉬운 이웃을 둘러보고 시민과 함께 돌봄 사각지대를 줄여가자는 의미에서 기획됐다. 챌린지를 계획한 김인호 의장은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등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가 많아진 데다, 코로나19 가운데노인의 고독사나 장애인이 겪는 일상의 고통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며 “SOS챌린지를 통해 시민의 관심이 모인다면, 폭력과 방임, 소외와 단절이 없는 서울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해 올해는 더욱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여가겠다”며 “시민의 목소리가 모여 큰 울림을 낼 때, 법과 제도는 더 빠르고 의미 있게 바뀌어갈 수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2021-04-02
• 서울송정초등학교 원거리 등하교를 위한 통학버스 증차 운행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은 금년부터 강서구에 위치한 송정초등학교의 통학버스가 종전 1대에서 3대로 증차되어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서구에 위치한 송정초등학교는 그동안 통학버스 1대를 운영해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공해 왔으나, 마곡9단지 세대 중 일부가 송정초 통학구역 내에 있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용연 부위원장은 지난 제29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강서구 내 초등학교 학군설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마곡9단지 세대 중 송정초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통학버스 증차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김용연 부위원장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송정초등학교의 통학버스가 2021년도부터 증차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금년 3월 2일부터 송정초등학교는 34인승 통학버스 2대를 증차해 총 3대의 통학버스를 운영하게 됐으며 종전 3회였던 운행횟수를 27회로 확대해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 편의 및 안전을 확보하게 됐다. 송정초 통학버스 증차와 관련해 김용연 부위원장은 “마곡9단지 입주 초등학생들이 송정초등학교로 통학하기에는 8차선 방화대로를 거쳐야하고 통학로 또한 많은 골목과 차량의 운행이 빈번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통학버스의 증차가 필요했다”며 통학버스 증차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버스 증차가 신속히 이루어져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2021-04-01
• 김윤덕 국회의원, 김태년 원내대표와 박영선 후보 지원유세 김윤덕 국회의원, 김태년 원내대표와 박영선 후보 지원유세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김윤덕 국회의원이 지난 4월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에 나섰다. 지난 날에 이어 서울 광진구 일원에서 지역구 소속 도의원, 시의원, 당직자들과 함께 득표활동을 해오던 김윤덕 의원은 이날 광진구 아차산역 일원에서 합동유세를 펼쳤다. 김태년 대표에 이어 무대에 오른 김윤덕 의원은 “LH사태로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 배신감·상실감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잘 안다”며 “다만,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부터 부동산 범죄, 예외 없이 끊어내고 단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화가 난다고 내곡동 땅 특혜 의혹에 대해 말 바꾸는 일을 되풀이하고 시장직을 시작도 전에 갈라치기해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후보, 공정과 상생을 위협하는 후보에게 서울을 맡기면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민주당 화가 나지만 그래도, 서울에는 박영선이 있다”고 강조하고 “여성의 섬세함으로 어머니의 따뜻함, 강인함으로 상처받은 우리 서울을 포용하고 치유할 수 있는 후보가 박영선이며 박영선이 서울시민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2021-04-01
• 미래교육을 위한 부산 시민·학부모와 교육 협약식 열어 미래교육을 위한 부산 시민·학부모와 교육 협약식 열어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일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교육관련 협약식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은 부산 시민 및 학부모들과 함께 총 4차례에 걸쳐 교육협약 및 정책 건의문 전달식을 열었으며 이후 논의된 의제들을 부산시·부산시교육청을 비롯해 교육부와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2초교 신축 관련 레이카운트 입주예정자 정책 협약식’에는 이상준 부산 진구 레이카운티 입주예정자 대표회장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부산연제구지역위원장, 이순영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2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건립에 힘을 모으고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서 강득구 의원은 부산 진구에 소재한 다행복교육학부모네트워크 사무실을 방문해 정미하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을 만나 ‘혁신교육 및 입시제도 개선 정책 건의문’을 전달받고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부산 동래구에 소재한 부산교육연구소를 방문해 진병찬 부산대안교육협의회 대표를 비롯한 협의회 임원들로부터‘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부산대안교육협의회 교육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았다. 강 의원은 법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산 강서구에서 편국자 전 참교육학부모회 회장과 지역 내 여러 초·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들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등 교육문제와 정책 개선안’을 전달받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교육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협약문과 정책건의문 내용을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와 공유하고 교육부·부산시교육청과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021-04-01
•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기본생활 그냥드림 코너로 학대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기본생활 그냥드림 코너로 학대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기본생활 영위마저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물품과 장소를 확대해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해 3월 계란 18개를 훔친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현대판 장발장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체포 당시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는 바람에 열흘 동안 굶고 물만 마셨다고 한다. 19세기 프랑스에서 빵을 훔쳤다가 19년간 수감된 소설 속의 주인공 장발장이 21세기에도 버젓이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현행 복지제도가 빈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보편보다는 선별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이었다. 굳이 가난함을 증명하지 않고 복잡한 선별복지 시스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긴급하게 구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현대판 장발장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전격 실시하고 있는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기본생활 영위마저도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도내 푸드마켓, 복지관,  노숙인 시설 등에 설치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에는 긴급하게 먹거리와 생필품이 필요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빵, 음료수, 컵라면, 마스크, 위생용품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31일 민생현장 탐방의 일환으로 광명시 시립푸드뱅크/마켓에 마련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했다. 방문현장에서 대변인단은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기본생활 마저도 영위하기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현장 방문 후 논의과정에서 코로나19 이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대변인단은 현재 5가지 먹거리 및 물품으로 한정돼 있는 품목들을 더욱 늘리고 장소도 도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해 ‘경기 기본생필품 그냥 드림 코너’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1분기에만 생계형 범죄는 40만 4천건이 발생했고 이는 전년 동기 5%가 증가된 숫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기본생활 마저도 영위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2021-04-01
• 김경호 도의원, 75호선 국도 복장구간 도로선형개선 본격 시작 김경호 도의원, 75호선 국도 복장구간 도로선형개선 본격 시작 [한국Q뉴스] 위임국도 75호선 복장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일 김경호 도의원에 따르면 위임 국도 75호선은 선형이 불량해 늘 사고가 많은 곳으로 특히 복장지구는 U자형으로 굽어 있어 이를 직선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이 구간은 119 가평수난구조대에서 복장리 방향으로 90도 꺾여있어 수시로 사고가 발행하는 지역으로 늘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에 도로 선형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그 결과 경기도가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해당 도로가 국도인 만큼 사업비를 정부에 요청, 예산을 확보한 후 위임된 권한에 따라 사업은 경기도가 직접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19년 설계를 발주해 2021년 1월 도로구역 결정신청 끝에 지난 3월 30일자로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했다. 앞으로 경기도는 설계용역에 대한 준공과 함께 토지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발주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75번 국도는 설악에서 가평으로 넘어오는 가평대교 설치 이후 차량이 증가해 도로 확포장이 필요하지만, 이는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먼저 위험구간이라도 개선해 당장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1
•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위기에 즉각 대응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마련에 힘쓸 것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위기에 즉각 대응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마련에 힘쓸 것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지역사회 돌봄체계 변화와 대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는 최성숙, 문용필, 최윤경, 이한나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최성숙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코로나19 시대의 종합사회복지관은지역사회돌봄과 지역사회 연대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고 문용필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장기요양서비스의 변화로써 긴급돌봄 필요성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해 제시했다.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육아 분야 대응체계로써 아동중심 교육·보육·돌봄 통합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방식의 개선 및 보충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복지서비스 제공 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주체 및 중요성, 종합사회복지관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방식 등에 대한 질의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의 강력한 전파력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전례 없이 힘든 시간에 직면해 왔으며 우리사회는 광범위한 돌봄 사각지대 문제에 직면했다”고 말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하는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지역사회 모두가 원하는 서비스를 누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정책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2021-04-01
• 오세훈 후보, 무상급식은 반대, 귀족학교엔 특혜? 오세훈 후보, 무상급식은 반대, 귀족학교엔 특혜?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시장 재임시절 귀족학교 설립을 위해 시민의 재산을 제공했다고 지적하며 토지의 임대계약 과정과 자신이 밝힌 교육격차 해소 공약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중이던 2009년 5월 22일 서울시는 외국인학교 설립을 조건으로 영국 국적 외국인 W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서울시 보유 부지를 50년 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해당 부지는 서울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직선거리 100m도 채 되지 않는 서울의 노른자로 당초 도시계획상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부지로 지정됐으나 외국인학교 설립 및 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9년 7월 23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변경고시를 통해 각종학교로 변경 결정했다. 해당 외국인학교는 초고가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 10,548㎡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시지가의 1%를 연 임대료로 책정했는데, 해당 부지의 가치는 작년 1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651억원에 달한다. 인근 아파트 단지의 토지 개별공시지가대비 약 1/3수준임을 고려하면 토지 실제 가치는 약 2천 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천문학적 가치를 지닌 부지이지만 학교가 작년 서울시에 지급한 임대료는 7억 1,705만원으로 ㎡당 매월 5,665원 꼴이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공시정보에 따르면, 해당 D 외국인학교 초등학교 과정의 경우 학비는 연간 약 3,700만원에 달한다. 그밖에 식비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138명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원의 20%에 달한다. 한편 해당 외국인학교는 교비에 대한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법원은 학교설립 당시 대출받은 건축비의 원리금을 교비를 활용해 상환한 것은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와의 임대계약 체결 당시에도 임차인 겸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자가 학교시설물 설치를 위한 비용을 부담해 재원 조달을 추진하도록 했다. 현재 진행중인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와의 계약 위반 등의 문제 역시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상류층 자녀 부정입학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마포구 상임동 소재 또 다른 외국인학교 역시 2010년 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시가 토지와 건물 모두 공시지가 1%를 임대료로 20년 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과 입시를 둘러싼 잡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지난 2013년 서울시는 외국인학교 추가설립 중단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오세훈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 평범한 서울시민이 아닌 소수의 외국인과 일부 내국인을 위한 고액 학비의‘귀족학교’를 위해 서울의 노른자 땅에 위치한 공유재산을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임대했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과거 시장 재임시절 외국인학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제공한 사례를 볼 때, 공교육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소수 특권학생보다 다수의 일반 학생을 위해 어떤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서울시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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