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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경기도의원, 청년예술인 공연기회 확대, 경기북부 어린이 박물관에 안전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제안
김동철 경기도의원, 청년예술인 공연기회 확대, 경기북부 어린이 박물관에 안전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이 8일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예술인에 대한 공연 기회 확대 방안 마련과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체험 등을 실시해 어린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 등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동철 의원은 기성예술인들과 비교해 청년예술인들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인데 “기성예술인들 행사에 청년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 등에 경기문화재단이 앞장서 줄 것” 요청했다.
특히 경기문화재단에서 청년예술인들에게 생애1회 지원하는 자립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예술인들의 재능이나 기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철 의원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전시가 주 목적이기는 하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필요성이 있다” 말하며 “요즘 어린이 안전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안전 체험 등을 실시해 이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안했고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11월부터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서 소방안전 체험을 시행 중에 있다”며 “김동철 의원님의 요청대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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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석 의원,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GH 사업참여 제안서에 따라 용인시에 재투자해야
고찬석 의원,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GH 사업참여 제안서에 따라 용인시에 재투자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은 8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을 당초 제안서대로 용인시 내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9월 GH가 제출한 사업참여 제안서에서는 개발이익금 모두 용인시 재투자하기로 했으며 이에 용인시가 동의해 LH 대신 GH를 사업시행자로 선택했다.
그러나 2019년 1월 경기도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도민환원제’가 도입되면서 당초 내용과는 달리 경기도가 개발이익금 일부를 경기도내 낙후된 시·군에 재투자하겠다고 나서 GH가 제안서를 제출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본협약 체결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찬석 도의원은 “플랫폼시티 개발로 인한 상습정체구간의 해소를 위해서 개발이익을 재투자해야 함에도 다른 시·군으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고 의원은 “경기도는 GH가 용인시와의 약속대로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시 내 인접지역의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구축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보상계획 공고 전에 조속히 기본협약과 보상계획-시공계획-분양계획 등이 담긴 실무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고 의원은 “채광이 부족하고 단열에 취약하며 환기가 어려워 습한 환경으로 인한 곰팡이 발생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반지하주택·고시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주거권을 보장하고 반지하주택을 지역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차장 등으로 전환하고 반지하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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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주 의원, 기획부동산 여전히 기승.거래추적시스템 구축 등 대책 마련해야
조광주 의원, 기획부동산 여전히 기승.거래추적시스템 구축 등 대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 의원은 8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부동산의 근절을 위해 거래추적시스템을 하루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광주 의원은 경기도가 기획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의 개발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질의했다.
조 의원은 “기획부동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데 단지 예산 문제로 시스템 개발이 미뤄지는 것은 큰 문제”고 지적하며 “예산은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부분인데도 3차례 유찰됐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이에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말씀해주신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해 유찰 없이 적정 가격에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기회부동산 업체의 치고 빠지기식 형태로 인해 지금도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올해가 가기 전에 최대한 빨리 대처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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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으로 파격적 정책사업 변화 모색해야”
“융복합으로 파격적 정책사업 변화 모색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부위원장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4년간 문체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적했던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며 문화재단의 변화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먼저, 채 부위원장은 “기관간 융복합 정책사업은 시대적 과제물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동안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지속 주문했고 재단에서 추진한다고 하였지만, 논의만 있었을 뿐 뚜렷한 결과물이 없다”고 지적했다.
채 부위원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군 문화재단과의 협업 확대와 기관 우선주의를 극복한 경기대축제 등을 기획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굳이 필요가 없을 상황임에도 재단 홈페이지에 영어를 한글보다 크게 부각시켜 놓고 ‘페차쿠차’ 등 의미조차 알 수 없는 외래어 등을 아직도 남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재단 대표와 각 산하 본부장 등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협력해 아름다운 우리말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채 부위원장은 “문화 자존심이 있는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한류가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우리말 사용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며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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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인 의원,“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여전히 미준공 사업 많아 .”
이종인 의원,“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여전히 미준공 사업 많아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사업 추진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이종인 의원은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들을 지적하며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 기간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으로 진행되었으나 전체 51개 사업 중 10개 사업은 여전히 미준공 상태인 부분을 지적했다.
이어 이종인 의원은 “사업들을 시작한 지 매우 오래되었으나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해당 시에서 관리가 정확히 안되고 있는 것은 추진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며 TF팀을 구성해 정확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또한 현재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도 준공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각별히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균형발전기획실 류인권 실장은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미준공 상태인 10건 중에서 8건은 올해 말 준공 예정이며 2건은 내년에 사업이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도와 해당 시군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종인 의원은 “765kv 고압 전류가 지나는 송전탑이 31개 시·군 중 제일 많은 62개가 공교롭게 양평군에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다”며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에서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위해 피해 지역에 더 많은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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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용 의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간외근무수당 제2의 월급화 지적”
송치용 의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간외근무수당 제2의 월급화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과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시간외근무수당 과다 및 보수체계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송치용 의원은 “올해 2월부터 정근수당 대신 시간외근무수당이 신설되었는데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내역을 살펴보면, 몇몇 직원의 경우 매달 똑같은 시간외근무수당액을 수령하고 있어 사실상 제2의 월급화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재범 센터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은 한달 기준 2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주중·주말근무를 포함해 직원들이 거의 3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직원들의 급여 자체가 낮은 편”이라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급여 수준이 낮다면 기본급을 조정해야 하는데, 각종 수당을 통해 급여를 보전하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하며 실제로 그렇게 과도한 업무로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 근무환경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승삼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 통합 재단으로 9개 기관을 일원화 할 때 보수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다만, 복무관리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통계 수치와 현재 근무상황에 대해 별도의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정확한 관리감독을 통해 제대로 된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되, 급여체계 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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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원, 귀농귀촌 프로그램 사후관리 전혀 안 돼, 추적관리를 통한 사업의 실효성 높여야
정승현 의원, 귀농귀촌 프로그램 사후관리 전혀 안 돼, 추적관리를 통한 사업의 실효성 높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법률에 따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귀농귀촌지원센터로 지정받아 1억 4,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귀농귀촌대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귀농귀촌대학을 수료한 학생 1인당 약 7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반면, 해당 학생들이 수료 후 얼마나 귀농귀촌을 했는지에 대한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3개 대학에 위탁을 통해 운영 중인데 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정 의원은 단순히 작물 재배 관련 교육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귀농귀촌 과정에서 실제로 겪는 정착과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대한 대응 등 사회적응과 관련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또한 해당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내년도 사업 진행 시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면서 작년 기준 약 50만명에 달하면서 경기도 또한 귀농귀촌 비율이 늘고 있는 반면, 정책이 잘 되어 있어서 경기도로 귀농했다는 비율은 2%에 불과해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남북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남북 청년 평화 공존 분위기 조성 마련을 위해 진행 중인 남북 농식품 교류 강화 사업의 경우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요리 교실, 요리 경연대회 등 단순 먹방 콘텐츠에만 의존할 뿐 남북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향후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귀농귀촌대학 교육과 더불어 기존 주민에 대한 융합 과정도 함께 운영한다면 귀농귀촌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며 “경기도는 접경 지역이 있는 지리적 특성상 남북 교류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하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관련 사업 진행이 가능한 만큼 직접적인 교류를 통한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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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동 의원, 유통센터 활성화와 마켓경기 매출액 증대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이명동 의원, 유통센터 활성화와 마켓경기 매출액 증대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명동 의원은 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유통센터 활성화 부진, 갈수록 줄어드는 마켓경기 매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 중인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9월 기준 매출액이 올해 목표인 1,7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00억원에 불과해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은 이에 따라 목표액을 1,100억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이 또한 남은 3개월의 매출을 단순 계산했을 시 900억에 불과해 이마저도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임대율 또한 작년 85%에 이어 올해도 85%를 기록해 연초 목표였던 90%에 못 미쳐 임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업체의 저온저장고 임대료는 ㎡당 3만원인 반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임대료는 만원으로 1/3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율이 낮은 것은 홍보 부족과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마켓경기의 매출액이 작년 22억의 절반 수준인 12억원에 불과하다며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마켓경기 운영으로 올해 10억 2,500만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10억이 조금 넘는 매출을 올린다면 마켓경기를 왜 운영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접근성이 높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플랫폼을 이용해 마켓경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사를 선정해 대행을 맡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임대조건을 완화하는 등 임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마켓경기 매출액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더불어 운영을 대행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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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경기도의원, G마크 인증업체 사후관리 솜방망이 처분
민경선 경기도의원, G마크 인증업체 사후관리 솜방망이 처분
[한국Q뉴스]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사후관리 처분과 관련해 323개 경영체 전수조사를 통해 인증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가 15곳이 적발됐다에도 불구하고 14곳은 경고 조치만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증표시를 무단으로 아용해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먹거리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도민, 특히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중범죄 행위이기에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개 팀 5명이 인증과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인력 확충도 중요하지만 G마크 인증이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강력한 양형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외 없이 처벌해야 행정령이 서고 도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강력한 처벌은 예방적 효과가 크기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민 의원은 “비인증품목에 인증표시 등 허위표시를 한 경우 1차 경고 2차 인증취소이지만 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1차에 인증취소하고 신청 제한을 2~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소비자 입장에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은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을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경기도 G마크 인증업체 수는 323개 경영체이며 경기도는 품목별 현장 점검 및 안전성 검사를 지난 4월 26개소,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는 지난 7~8월 54개소를 실시했고 식품위생법 위반 및 국가인증자격 유지 여부 모니터링과 인증 표시 무단 사용 현황 모니터링은 상시 전수 조사하고 있다.
처분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제6조와 제7조,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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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석 의원, “우량 벼 종자 공급 및 외국계 품종 축소에 관해 감사해”
양경석 의원, “우량 벼 종자 공급 및 외국계 품종 축소에 관해 감사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양경석 의원은 8일 열린 종자관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량 벼 종자 개발·보급 및 기반시설의 조성과 외국계 품종 축소·국내 육성품종의 공급 확대 실적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양경석 의원은 경기도종자관리소는 우량 벼 종자의 공급을 통해 경기미 품질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 육성품종인 참드림, 맛드림은 전년대비 생산을 확대해 보급했다을 언급하면서 외국계 품종인 추청 및 고시히카리는 지난해에 비해 공급량이 많이 감소했으나, 참드림 및 대안 등 국내 육성품종 수매량 또한 감소했다고 질의했다.
또한 양 의원은 경기도 내 28개 시·군에 우량 벼 종자를 공급하고 벼 보급종의 원활한 재배를 위한 종자 소독방법 및 전염병 방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종자 소독 방법에 관한 농가의 교육 실시 및 홍보 등을 강조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경기도에서 공급하는 벼 종자 2,257톤 중 1,254톤이 외국계 품종인 추청과 고시히카리로 2017년 81.2%에서 금년 55.6%까지 감소했고 국내 육성품종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우수사례로 뽑으면서도 향후 2~3년 안에는 외국계 품종이 40%대까지 감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은 “2020년산 추청, 대안, 보람찰, 오대 등은 신청량 대비 공급량이 일치해 보급률이 100%에 이른 반면, 참드림의 신청량은 570톤으로 공급량이 229톤에 그치고 있어 보급률이 40.2%로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참드림은 밥맛과 재배적성이 우수하고 경기도 기후 적합도는 물론 저장기간이 장기간 지속되며 한국육종학회에서 ‘2021년 올해의 품종상’으로도 선정됐다으로 향후에는 신청량 대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