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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형식적인 학교 공기질 측정, 신뢰도 높여야
국중범 의원, 형식적인 학교 공기질 측정, 신뢰도 높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전에 협의된 날짜와 장소에 진행되어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학교 실내 공기질 측정 방식에 대해 지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에서 국중범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르면 공기질 측정업체와 학교 간 사전 약속을 통해 학교 여건에 맞춰 실내 공기질 측정을 실시하다보니 도내 학교에서 현재까지 실시된 공기질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그 결과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매년 미세먼지 주의보가 300~400회가량,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590회나 발령되는 등 해마다 미세먼지 경보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최근 2년간 공기질 기준치를 초과한 경기도 내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공기질 실태조사에 해마다 4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함에도 모두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만큼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중범 의원은 “학교에서 설치하고 있는 공기순환기의 경우 소음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큰 소음은 학생들의 수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저소음 제품을 최우선으로 하되 같은 제품이라면 부가적인 기능이 있는 제품들로 각별히 신경써서 선정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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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도의원, 경기문화재단, 투명한 윤리경영 및 혁신경영 부족 질타
강태형 도의원, 경기문화재단, 투명한 윤리경영 및 혁신경영 부족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의 투명한 윤리경영과 혁신경영 부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그간 3년간 경기문화재단 내부 비리, 창작센터 횡령비리, 감봉 등에 대한 급여지급 부적정한 문제, 무등록자 공사 계약, 부서 운영비 현금인출, 임직원 가족수당 과다지급 등 재단의 투명윤리경영에 대한 의구심과 인권 감사에 관한 행정소송 3건의 진행상황을 견주어 볼 때 지적을 안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문화기관 최초로 경기문화재단이 ESG경영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내부성과관리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재단의 투명한 윤리경영을 위해 사전에 재단 내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국민 문화 향유기회 확대 차원에서 경기도내 박물관·미술관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박물관·미술관의 유료화 도입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고 향후 도의회와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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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경기도의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급식비 현실화 촉구
장대석 경기도의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급식비 현실화 촉구
[한국Q뉴스] 장대석 경기도의원은 8일 2021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급식비 지원 현실화를 촉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급식비의 경우, 150여개 시설 중 급식시설이 있는 1/3 가량의 시설만 지원되고 있다.
특히 하루 500원의 금액만 지원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훈련을 받기 위해 월 9만원의 돈을 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훈련장애인 급식비가 군인,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비에도 못미치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장대석 의원은 “정확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실적인 지원책을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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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복지국 행감에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개선촉구
이혜원 경기도의원, 복지국 행감에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개선촉구
[한국Q뉴스]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8일 2021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도에서 운영하는 학대피해노인 쉼터가 2개소 있는데 조그만 공간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피해 어르신들이 공간도 분리되지 않은 채 화장실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가 노인 권익보호 얘기하는데 학대피해 노인분들은 학대를 피해서 왔기 때문에 고마워하기는 하지만, 하나뿐인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을 공용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샤워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교대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늘려서 노인권익 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쉼터 운영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 쉼터는 화장실 공간 자체를 분리하고 학대피해 노인들이 편하게 쉬었다 가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이왕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쉼터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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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경기도의원, 복지국 행감에서 청년면접수당 개선 요구
이영주 경기도의원, 복지국 행감에서 청년면접수당 개선 요구
[한국Q뉴스] 이영주 경기도의원은 8일 2021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면접수당 개선을 주문했다.
이영주 의원은 “청년면접수당과 관련해 경기도의 고민도 충분히 알고 선한 의지도 알지만 장기적으로 결국은 정부와 경기도가 법 제정을 통해서든 제도 변화를 통해서든 자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기업에 책임을 부여하는 맞다”며 “당장 이 사업을 없애라고 말할 순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왜 지자체 예산으로 대신해주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여도 영세 업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면접 수당 지원은 계속 유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대기업이라든지 충분히 여력이 되는 기업에게 일종의 면피를 줄까봐 그 문제를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와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연동이 잘 되는지, 개인정보보호라라는 걸 내세워서 원천적으로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이지 않느냐”며 “의원들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세밀한 데이터 접근이 어렵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복지사업과 관련해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고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고 현실 분석이 잘못 될 수도 있는 이런저런 한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게 소극적으로 정보 제공행위를 했을 때 그런 사례들을 의회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정보공유에 있어서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건 다 알지 않느냐”며 “사례가 발생했을 때 같이 의회와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같이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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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만 경기도의원, 복지국 행감에서 교통약자 이동차량 제도개선 방안 촉구
박재만 경기도의원, 복지국 행감에서 교통약자 이동차량 제도개선 방안 촉구
[한국Q뉴스] 박재만 경기도의원은 8일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재만 의원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인근지역으로 이동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장애인들의 교통수단이 정말 취약하다 31개 시군에 장애인 콜택시라고 있는데 한번 등록하면 경기도 전역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되는데 31개 시군을 보면 경기도 전역을 운행하는 지자체는 8곳에 불과해 굉장히 불편하다” 며 “각 지역마다 정해진 요금도 다르고 타 지역 병원을 가려고 해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휠체어 이용에 있어서도 경사로등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 불편한 부분이 많은데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하고 개선해서 장애나 비장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경기도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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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율 위원장, 복지사업 지원 시 투명한 절차 선행 촉구
방재율 위원장, 복지사업 지원 시 투명한 절차 선행 촉구
[한국Q뉴스]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1월 8일 복지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성과분석 등 투명하고 합리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청각장애인 기능회복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 사업, 사랑의달팽이 수술지원자 재활사업의 경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대상 선정기준 등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하고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사업을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재율 위원장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 진행 시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성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모든 복지분야 사업은 투명한 절차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진행해야 도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모든 도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모든 복지사업 추진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사업계획을 비롯한 모든 절차에 대해 도의회와도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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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블루를 넘어 치료단계인 블랙까지, 경기도민의 심리방역 정책을 강구할때’
‘코로나19 블루를 넘어 치료단계인 블랙까지, 경기도민의 심리방역 정책을 강구할때’
[한국Q뉴스] 유광혁 경기도의원은 11월 8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일상의 큰 변화에 따라 발생한 정서적 우울증, 무기력증에 대한 경기도 복지국의 심리방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단순 일시적 우울감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코로나 블루’가 분노와 짜증의 감정을 유발하는 ‘코로나 레드’ 및 치료까지 필요로 하는 좌절·절망의 암담함의 정서적인 단계인, ‘코로나 블랙’의 단계로 발전되는 만큼, 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코로나19 확진자, 노인, 장애인, 가정주부, 서비스 직종 종사자를 위한 대책을 함께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메르스, 사스 감염병 시기에 경기도민들이 겪은 우울증의 경도가 감염병 이후 2~3년 후에 더 심해졌다는 통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국 청년복지 정책 중, 취업과 창업에 관한 자료요구를 통해, 기존 청년 취·창업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고 창업교육과 창업기회를 확대하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취업 인재상의 능력을 함께 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도시 청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청년들의 환경을 지적하며 31개 시·군과 함께 이에 대한 문제점 인식 재고를 통해 능동적인 행정을 이끌 수 있도록 요구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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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경기도의회 의원, 복지국에 청년 주거안정에 대한 대책 및 친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 선도적 도입 주문
문경희 경기도의회 의원, 복지국에 청년 주거안정에 대한 대책 및 친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 선도적 도입 주문
[한국Q뉴스] “청년 주거 불안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다” 또한, “경기도 복지국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개념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청년 주거불안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러한 청년 주거 불안 문제는 비혼 내지는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는 이러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며 복지국장에게 이러한 조례를 바탕으로 청년 주거 불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복지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주문했다.
이에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청년층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취업과 주거불안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복지국에서는 지난 9월부터 청년주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경희 부의장은 복지국에서 청년 주거 실태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 칭찬하면서 이러한 조사 후 청년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 집행해 주길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보험 지원이나 주거대출 이자 등을 지원하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은가 제안했다.
또한, 문경희 부의장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탄소중립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는 ESG 경영 개념을 경기도 복지국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을 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연계하고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복지국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공의 영역에서 ESG 경영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그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복지국에서 공공기관을 평가함에 있어서 ESG 경영 관련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했다.
이에 복지국장은 이러한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ESG 경영 관련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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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경기도형 빈집 활용 모델 발굴 등 도심지역 활성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경기도형 빈집 활용 모델 발굴 등 도심지역 활성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도의원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지역 내 빈집 정비를 위해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했다.
양철민 의원은 “경기도 제출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지역 내 빈집은 1,898호로 철거비, 보수비, 울타리 등 안전조치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빈집 정비 보조금 지원사업 물량이 86호이며 2023년까지 계획된 물량도 총 452호에 불과해 도시지역 내 빈집을 정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계획”이라며 “해마다 빈집은 증가할 것이고 현재 계획된 물량으로는 10년이 걸려도 빈집을 다 정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빈집의 대부분이 사유재산이기에 물량을 확대해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군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양의원은 “도시지역 내 빈집은 범죄와 화재 등에 취약해 주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시급한 정비가 요구되는 것”이라며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빈집 활용 시범사업은 광주시의 청년창업공간으로 빈집을 활용하고 있는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와 부산시의 문화예술, 청년창업 및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성공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양의원은 “경기도형 빈집 활용모델을 만들어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빈집이 도심지역의 새로운 활력소이자 사람들이 모이는 새로운 장소로 활용되는 등 도시지역의 빈집이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