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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의원,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 주문
배수문 의원,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용인·성남·양평·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별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지원 방안, 교육복지사업의 선제적 이행 등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행정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배수문 의원은 “가평 지역 예술특구 조성을 위한 자라섬 재즈센터 등 인프라 활용과 전국적 성과를 내고 있는 양평 카누부의 성과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활성화되어 특성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양평교육청의 치과주치의 사업, 성남교육청의 특수학교 장애학생 교육 시범 사업 도입 및 난독증 치료교육 등도 교육지원청이 주도가 되어 지역중심의 특화된 교육으로 보여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배 의원은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특성화된 프로그램들도 소재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 더 큰 시너지가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지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 자긍심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지역청에서 관심과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그 밖에 배 의원은 3D 프린터의 유해성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반드시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할 것과 특수학교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도 활용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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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과 조리종사자 인원 확대 촉구
박옥분 의원,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과 조리종사자 인원 확대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급식조리종사자들의 인원부족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과 열악한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질의에서 “17개 시도의 급식실 노동환경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급식조리종사자들의 인원배치 기준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화성 소재 A중학교가 점심 급식 시간에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활용해 배식한 일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이는 조리종사자의 심각한 인력 부족 때문이다”며 조리종사자들의 인력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현재 학교 급식조리종사들의 배치기준이 높은 편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공공기관은 53.1명이고 전국 초등학교 평균이 113.6명, 전국 중학교 평균은 105명, 고등학교는 132명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초등학교는 123명, 중학교는 109명, 고등학교는 131명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상당히 많은 배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료상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각 교육장님들은 인지하고 계시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범희 성남교육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먹기 위해서는 급식을 조리해 주시는 급식노동자들의 안전과 쾌적한 노동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배치가 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인원 확충을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한국일보를 보면 극한직업이기에 급식조리종사자의 퇴사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다 적절한 급식조리종사자의 배치는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즉각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박옥분 의원은 “급식조리종사자들의 이러한 잦은 퇴사와 인원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급식실의 열악한 환경에 있다”며 “급식조리종사자들은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다.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내놓아야 하는 이런 위험한 환경에 더 이상 급식조리종사자들을 노출시켜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기를 통해 최대한 조리흄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즉 주방환기시설의 확충과 유해가스가 없는 인덕션의 배치가 시급하다”며 강력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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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자 의원, 경기신보 본점 이전 관련 절차 미비 지적
심민자 의원, 경기신보 본점 이전 관련 절차 미비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보 이전 관련 절차상 미비를 지적하고 본점 이전 결정을 재고하기 위한 경기도와의 협상을 제안했다.
심민자 의원은 경기신보 본점 이전과 관련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이사회 소집 및 정관 변경,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아직 경기신보 본점 이전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굳이 본점을 북부로 이전하기보다는 현재 25개인 지점을 31개 시·군에 균형있게 확장하고 경기 북부에 센터 역할을 부여하고 인원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경기도에 절충안을 제시해 보면 어떻겠는가”며 경기신보가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상해 볼 것을 제시했다.
한편 심민자 의원은 “경기신보의 만족도 평가를 살펴보면 대외적 평가는 1위인 반면, 내부적 평가는 그렇지 못하다 경기신보의 근간은 신보에서 일하는 직원들인 만큼, 코로나19로 노고가 큰 직원들을 위한 특별한 인센티브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안정성 확보, 사기진작을 위한 경기신보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민우 이사장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재택근무 전환, 연차촉진제, 시차근무제 도입 등 업무상 부담을 경감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신보 본점 이전의 경우 경기도와 협의 시도 및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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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학교와 지역서점의 상생 방안 마련 및 학생참여 중심 학교위원회 구성 촉구
고은정 의원, 학교와 지역서점의 상생 방안 마련 및 학생참여 중심 학교위원회 구성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와 지역서점의 상생 방안 마련 및 학생참여 중심 학교위원회가 되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 관내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이용률은 높은 편이지만, 시장 단가보다 낮은 권당 249원, 600원대 마크비용은 영세한 지역서점에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철 양평교육장이 “지역서점을 진흥하기 위해서 법령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게 구매하는 것만을 생각했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학교에서 저비용으로 도서 구입과 마크 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단가에 맞게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학생과 지역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고 의원은 “각종 위원회에 학생 참여가 가능한데 일부 위원회만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며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도교육청 정책방향과 부합되게 학생들 참여에 적극적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 밖에 고은정 의원은 “올해 9월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청소년지원센터, 상담복지센터와 긴밀하게 협의해 직업연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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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장애인 등록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해”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장애인 등록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8일 열린 경기도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등록 차량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등록 차량을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해서 써야하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수원시에 있는 유명 백화점 등 몇 군데를 방문해 조사해보니,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등록한 차량 중 승합차도 있었지만, 흔히 고급차량으로 꼽히는 외제차도 상당수 있었다”고 말하며 “개인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했을 때도 승합차가 오는 경우가 많았고 외제차가 온 적은 없었다”는 경험을 언급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에서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한 1,332대 중 215대가 외제차 등 고가의 차량이었다.
최종현 의원은 “과연 시설들에서 외제차 등 고가의 차량을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서 쓸지 의문”이며 “요양시설 이용자를 모시기 위해 고급 차량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장애인과 노인 등 시설 이용자를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차량만 등록하는 등의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등록 차량에 대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해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의 발급 대상이 될 수 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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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사업 대상 기준 완화 필요” 개선 촉구
“긴급 복지사업 대상 기준 완화 필요” 개선 촉구
[한국Q뉴스] 왕성옥 경기도의원는 11월 8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19로 한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의 기준완화를 주문했다.
왕성옥의원은 코로나 19라는 장기간 지속되는 의료재난 속에서 문정희 복지국장이하 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긴급복지에서 소외받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에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 현 시스템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위기가정 발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왕성옥의원은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한시적으로 대상기준을 융통적으로 적용해 두텁게 지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사업 관련 명시이월된 사업이 결국 교육참여자 지원예산으로 변형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1회성 홍보사업으로 소비하지 말고 청년들의 관심분야인 취업, 창업, 투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온라인 교육 콘텐츠 관리를 통해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개발과 꼼꼼한 지원도 함께 당부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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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도민 대상 디지털 문해교육 활성화 필요”
김용성 의원, “도민 대상 디지털 문해교육 활성화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부위원장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문해교육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다.
김용성 의원은 도의 문해교육 예산은 1억 9천만원 상당으로 초등·중등 과정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강사양성, 교재발간 등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성인을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의 실시는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7개 시군에서만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이나 강원에서는 디지털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해 최근 가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키오스크 기계, 주민센터의 민원 발급기 등 생활과 밀접한 디지털 기기를 어르신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훈민정음’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박승삼 국장은 각 시군에서 활발히 추진하는게 맞으며 내년 사업 예산을 마련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국에서 모든 연령의 도민들이 디지털 문맹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21년 경기도 등록장애인 574,444명 중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인원은 5,826명으로 1% 수준에 불과해, 31개 시군 장애인 단체의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평생학습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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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훈 의원, 복지국 행감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실태 지적
조재훈 의원, 복지국 행감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실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조재훈의원 은 8일 2021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조재훈 의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고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장애인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작년에 몇 건 정도 경기 남북부 지역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려고 했는지 알고 있나. 장애인들이 자체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게 힘드니까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건수를 이 인원으로 할 수 있는가. 장애인 권익을 보호해주며 양질의 옹호를 해줘야지 건수를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며 “직원들 간 문제를 야기하면서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내부끼리 싸우면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 우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탁문제도 잘 선정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문제 역시 주도면밀하게 잘 들여다보면서 선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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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석 도의원, 이천 의병 역사자원 활용한 경기옛길 조성 필요 주장
성수석 도의원, 이천 의병 역사자원 활용한 경기옛길 조성 필요 주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은 8일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옛길 조성사업의 운영 및 조성방식에 대해 지적하고 정체성 강화를 위한 경기옛길 사업추진 방식을 제안했다.
성수석 의원은 “해외의 경우 작은 역사적 사건도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자원화 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정체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 중인 경기옛길 조성사업은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특히 명성황후 시해 이후 이천을 중심으로 경기도 의병연합부대가 창설되었으나 문화컨텐츠로 활용하는데에 부족함이 있다”고 밝히며 “현재 교통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옛길 조성사업이 이천 경기의병연합부대와 같은 역사·문화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옛길 운영방식 또한 단순 인증방식에서 벗어나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거점과 연계하고 고증을 통해 테마길로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향후 의병길, 순례길 등을 검토해 테마가 있는 길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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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식 의원, 해마다 반복되는 교사들의 음주운전 강력 처벌 촉구
유근식 의원, 해마다 반복되는 교사들의 음주운전 강력 처벌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직원·교육공무원의 비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부족한 체육관으로 인해 간이체육관 사용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피해를 시급하게 해결하기를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유근식 의원은 “교육청, 학교, 교직원 관련 비위 중 가장 많은 것이 음주운전이다”며 “하지만 지난 번에 ‘경기도는 광역지역이라 대리운전기사가 잘 오지 않아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어이없는 발언으로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며 각 교육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범희 성남교육장은 “성남교육청 관내 교직원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2020년 3건, 21년 2건이다”이라고 밝혔고 하태훈 가평교육장, 강원하 용인교육장, 김현철 양평교육장은 2021년 음주운전 적발이 0건이라고 답했다.
이에 유근식 의원은 “음주운전이 만취상태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또 2회나 3회 등 다수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직, 감봉 정도밖에 처벌이 안되는 것이 음주운전을 계속하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고 질타했다.
이어 유근식 의원은 “여러가지 면에서 귀감이 되어야 할 교직원의 음주운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작년에 지적한 부분이 반영된 것 같지만, 아직도 적발이 되는 학교가 있다는 것에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또 자체 복무점검이나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교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교직원 음주운전의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덧붙여 유근식 의원은 “관내에 체육관이 부족한 학교가 다수 있고 또 운동장에 체육관을 짓기 때문에 운동장 비율이 학생 대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오늘 같은 비가 오는 날은 더욱 더 체육관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원과 체육관 운영비율을 보면 체육관의 공간이 부족한데, 이러한 부족한 수업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강원하 용인교육장은 “체육관이 확보됨으로 운동장 부지 면적이 좁아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학교별로 간이 체육장이 있어 이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유근식 의원은 “간이 체육관이라고 해서 교실 2, 3개를 합해 소규모로 이용하고 있고 그곳에서 사물놀이나 체육 수업을 하다보니, 주변 교실이나 교사동이 전체 울림이 있어 나머지 수업에 소음피해가 있다”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로 이러한 소음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를 겪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해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또한 부족한 체육관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실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