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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가 수여하는 ‘소비자권익증진상’수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실적이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수여 하는 ‘소비자권익증진 상’을 수상했다. 김병욱 의원은 소비자 관련 입법으로 대표발의 5건과 공동발의 19건을 했다. 특히 ‘착오송금방지법’,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법’,‘사회적 금융 지원법’, ‘집단급식 식재료 품질 관리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병욱 의원은 핀테크 발달로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착오 송금과 같은 부작용이 함께 늘고 있는 현재, 신기술에 맞춘 법과 제도로 예금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힘썼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사태로 국내외 증시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식시장이 대폭락할 때,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관철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 자본 시장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한 바 있다. 또한 대기 질 악화 등으로 실내 체육·문화시설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교육 소비자와 지역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초·중·고등학교 복합 문화·체육센터 준공을 위한 예산확보도 심사기관의 호평을 받았다. ‘소비자권익증진 상’ 평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으로 했다. 국회의원의 소비자 관련 법안 발의 실적 소비자 관련 예산 지원 소비자 관련 정책지원과 홍보, 소비자 단체와의 소통내역 등을 평가내용으로 삼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주권 실현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매년 국회의원과 지자체의 활동을 평가한다. 김병욱 의원은 “모든 국민은 소비자라고 볼 수 있으며 자본과 정보가 풍부한 기업에 비해 소비자가 약자인 경우가 많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실질적인 생활형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03-15
• 코로나19로 벼랑 끝 내몰린 농민들 위해 지방세 감면하자 코로나19로 벼랑 끝 내몰린 농민들 위해 지방세 감면하자 [한국Q뉴스] 코로나 19로 위기에 놓인 농민들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업분야 각종 지방세 세제혜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15일 지방세 감면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올해 말 혜택이 종료되면 농가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조합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4년 12월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250만 농민들은 코로나19에 더해 기후위기, 소비부진 등으로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다”며“지방세 감면을 통해서라도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농촌경제 회복을 지원해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2021-03-15
• 김형동, “중앙선 KTX이음 열차 서울역 연장 운행 추진” 김형동, “중앙선 KTX이음 열차 서울역 연장 운행 추진”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현재 안동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중앙선 KTX이음 열차가 서울역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운행구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측에 KTX이음 열차의 서울역 운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국회에서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들과 이 문제와 관련한 현안협의를 갖고 서울역까지 연장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호남선 KTX 열차도 원래 용산역을 출발역으로 삼았지만 현재 일부 열차가 서울역까지 운행하고 있다”며 “중앙선 KTX이음 열차의 일부를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조치”고 말했다. 실제로 호남선의 광주송정행 KTX 열차는 주말 31회 중 7회, 평일 29회 중 7회를 서울역에서 출발하고 있다. 과거에도 중앙선 열차의 서울역 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한국철도공사 측은 경원선 구간의 열차 운행이 포화상태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김형동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 경원선 구간의 선로용량은 편도 기준 일163회이며 실제 열차 운행 횟수는 주말 일128회, 주중 일122회로 파악됐다. 선로용량과 운행 횟수의 수치만 놓고 본다면 21%~25% 정도 여유가 있는 셈이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위 운행 횟수는 춘천행 ITX와 수도권 전철은 물론이고 강릉행 KTX와 화물열차까지 다 포함한 수치이다. 김형동 의원은 3월 중으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검토의견을 받고 서울·부산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 추가 현안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15
• 김기덕 서울시의원, DMC역 상부 쇼핑몰도 연내 착공되어야 김기덕 서울시의원, DMC역 상부 쇼핑몰도 연내 착공되어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은 DMC역 상부 쇼핑몰 인허가 사업제안과 수색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기에 앞서 11일 부의장실에서 서울시 관련부서인 서북권사업과장, 산업거점조성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마포구의회 신종갑, 최은하 의원, 서부발전연합회, 상암비대위, 지역주민대표등과 함께 지역현안 보고를 받고 주민의견 수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를 마련한 김기덕 서울시의원은 “7년여 끌어온 DMC 상암쇼핑몰이 지난 1월 27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결되기까지 노력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지역주민을 대표해 고마움을 전한다”며 인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롯데에서 상암DMC복합쇼핑몰과 연결되는 “DMC역 상부에 개발될 쇼핑몰도 사업자인 롯데 측 관계자에 의하면 3월 중에 은평구에 사업 제안서를 내고 주무 부서인 서울시 서북권사업과에 제출되면 서울시 도시관리과를 통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와 금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뛰고 있다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신속한 사전검토와 행정절차를 통해 상암쇼핑몰과 연계해 조기에 착공, 준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신속히 인허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서북권사업과가 1억7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수색역세권 보행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연남동-성산동-상암동-향동천-구룡사거리로 이어지는 사업인 만큼 “하늘·노을공원과 한 축을 이루며 보행편의를 도모하고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주민들의 뜻에 부합하게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기덕 의원은 20년 째 사업자를 못 찾고 있는 랜드마크타워 부지는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교통유발금 면제, 교통대책 등 과감한 조치로 복합비즈니스센터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주민들이 제안한 상암동과 수색역을 연결하는 통행로와 무빙워크 설치 필요성을 전달하면서 검토를 요청했고 4월 중순께 김기덕 의원이 직접 서울시 담당 공무원과 지역주민 대표 등과 함께 현장에서 현안을 파악해 정책을 수립하기로 협의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 공직자들이나 주민들께서 저를 월드컵시의원, 지하철시의원, 쇼핑몰시의원으로 지칭한다”며 “그동안 상암동은 그야말로 난지도의 설움에서 상전벽해, 천지개벽을 이룬 지역이라며 지역주민의 지지와 성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수색역세권 및 상암동 일대 개발사업은 서북권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대규모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상암동이 서울의 관문도시로서 DMC와 연계한 미디어시티 기능을 바탕으로 4차산업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글로벌도시로 거듭 태어나도록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주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상암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경제 유발효과로는 약 2,500명 고용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재산세와 취득세 등 시·구 세수 증대와 DMC 미디어 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해외 관광객의 소비, 관광 및 문화체험의 거점 역할 수행이 가능해지고 지역 내 중심상권으로 발전함은 물론 광역 상권 형성으로 강남 지역에 비해 소외 받아왔던 서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03-15
• 이정인 의원, ‘장애인권리옹호최우수시의원’감사패 수상 이정인 의원, ‘장애인권리옹호최우수시의원’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정인 의원이 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가 주관하는 ‘장애인권리옹호최우수시의원’ 감사패를 수상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장애인권리옹호 감사패는 평소 장애인 인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서울시 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리증진에 기여한 인물에게 주는 상이다. 이정인 의원은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한 단독쉼터 설치, 장애인 공공일자리 및 지원주택 확대 등 다양한 의정활동과 다수의 조례발의를 통해 서울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는 데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장애인 인권증진과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 더 큰 고통에 직면해 있을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3-15
• 김 경 시의원, “독립된 부동산감독원 설치해 자정능력 부족한 부동산 공기업 등 상시 관리 감독해야”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역 투기문제 해결과 부동산 공기업에 의한 부동산시장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 산하의 독립된 기구로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김 경 의원은 “최근 발생한 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사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성실히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이번 사태를 겪으며 LH, SH공사를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을 감독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10년 동안 자체감사를 통한 투기 의혹 직원 발견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LH공사의 자정 능력이 바닥나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토부,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테스크포스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산하 임시조직의 자정 시스템만으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차명 투자를 비롯한 다양하고 지능적인 부동산투기를 잡아내기에는 역부족한 상태”고 말했다. 끝으로 김 경 의원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시의성을 고려해 개별 공기업의 감사 인력을 차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후 부동산감독원을 신속히 구성 및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1-03-15
• 소병훈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만나 광주 현안 사업 지원 요청 소병훈 의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2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광주 지역 현안에 대한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는 지난 40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 가로막혀 광주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나 민간투자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며 “지난 수십 년간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감내하며 살아온 광주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광주시 주민지원사업 등 20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성남~광주간 도로 확·포장공사, 퇴촌농협 앞 도로 확포장공사, 광주 우회도로 도로확포장공사,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 경안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경안근린공원 부설주차장 내 주차타워 조성사업, 광남생활체육공원 주차장 개선사업 등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신축, 제1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송정동 물놀이 수경시설 조성사업, 광주시 노인복지관 이중창 설치공사, 광주시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편익 주민지원사업 등 다양한 광주 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현안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광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도와 끈끈하게 협력해나갈 것”이며“광주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의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2
• 김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다문화위원회 온라인발대식 개최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다문화위원회)는 11일 다문화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서울의 다문화 가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차별 없는 사회 조성에 나섰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로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해 현장 참여에 제한이 있어 비대면 온라인 줌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발대식에는 기동민 서울시당 위원장, 고영인 전국다문화위원장을 비롯해 각 지역위원회 다문화위원장 및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서울지역 다문화가족의 안전한 일자리와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서울시당 다문화위원회의 발전 방향 및 2021년 활동방향을 점검하는 시간 등을 가졌다. 여성가족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는 결혼이민자·귀화자 인구의 경우 자녀 수를 포함해 10만 7천명으로 현재 서울에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다. 서울시의회 유일한 여성 재선 의원인 김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시민들의 복지 관련 경험으로‘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했다. 김 의원은 “세계화로 인해 다문화 가정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매우필요하다” 며 “서울시당 다문화위원회가 대한민국 다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공생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2
• “지역아동센터 적극 지원 필요” “지역아동센터 적극 지원 필요” [한국Q뉴스]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실에서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관계자와 지역아동센터 사업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관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종사자 호봉 미인정으로 인한 차별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10년차 생활복지사와 1년차 생활복지사가 같은 급여를 받는 등 열악한 처우로 종사자의 잦은 이직과 서비스 질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서울, 인천, 제주 등 타 지자체와 같이 생활복지사 호봉제 적용,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전담인력 지원 확대, 돌봄교사 종일제 근무 전환 등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최종현 의원은“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종사자 처우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며“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 아동 복지 증진과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중요한 복지시설이다 특히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도 운영되고 있는 만큼, 역할에 걸 맞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도의회에서도 지역아동센터가 복지시설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3-12
•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이·취임식 참석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이·취임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은 12일 오후 2시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개최된 “제10대·제11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문화원의 발전을 위한 염상덕 회장님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김대진 신임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2014년부터 성남문화원을 이끌어 오신 경험과 더불어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문화원연합회를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문화원의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경기도 지방문화의 진흥과 지방문화원의 균형적인 발전을 목표로 경기도의 문화적 정체성 강화에 기여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각 문화원 산하 경기향토문화연구소와 함께 경기도 내 향토문화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조사 발굴 및 보전해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가 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경기도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정책사업의 연구·개발이며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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