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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원 의원,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기습인상과 관리비 과다 징수 문제있다
최승원 의원,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기습인상과 관리비 과다 징수 문제있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은 8일 진행된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주택 임대료 기습인상 및 임대료·관리비 과다 징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승원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행복주택 임대료는 거의 다 동결됐는데, 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10년 공공임대주택에서는 1.5%에서 3%까지 인상됐으며 취약계층이 많아 미납임대료가 상당함에도 유독 경기도만 임대료 인상을 감행한 것은 문제”고 밝히며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기조를 내세우면서 코로나로 특히 어려운 이 시기에 GH의 임대료 인상에 대해 도시주택실이 알고 있었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공용시설면적 비중이 60~70%에 이르는 곳도 있는데, 활용공간 마련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용시설면적의 관리·유지를 위한다는 이유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밝히며 “사용빈도가 적은 시설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현실적인 관리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주택 관리는 GH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므로 따로 사전협의는 없었으며 경영에 대한 자율성은 보장하지만 정책에 대한 부분은 결정 전에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관리비 부분은 주차장 개방이나 그린시설 임대 등을 통한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보유의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거주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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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심난개발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심난개발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도의원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시지역 내 기반시설이 악화되지 않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송의원은 질의에 앞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의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방치된 건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으나, 시·군 수요조사결과 해당 사항이 없어 기금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조치결과 내용에 대해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송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기도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16개 시에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송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정비사업에 비해 소규모로 추진이 가능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절차도 간소화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의 의무설치 적용을 받지 않고 주차장 등 공공이용시설도 강제하고 있지 않아 도록폭 확대 및 도로선형 개선 등 추가적인 기반시설 확보가 사실상 불가한 도심지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의원은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던 정비사업의 해제구역이 307개이나 이 중 48개 구역만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구역들은 별다른 지원사업 없이 원도심지역의 노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길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송의원은 “해제구역은 도시재생사업만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안적 방식의 정비사업 모델 개발에 도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도심지역의 노후하고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는 필요하나 해당 사업으로 도심지역의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의 계획적 틀 내에서 소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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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 ‘2021 통일걷기’ 행사 참석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 ‘2021 통일걷기’ 행사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은 연천·파주 등 접경지역에서 열린 ‘2021 통일 걷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통일 걷기는 ‘평화와 통일 멈출 수 없는 발걸음’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평화공존, 공동 번영을 향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이인영 통일부장관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6개 조로 나뉘어 연천~철원 구간, 철원 구간, 철원~화천 구간, 화천~양구 구간, 양구~고성 구간, 고성 구간을 이틀 간 걸었다.
마지막 3일차에는 연천에서 파주 임진각까지 27km를 함께 걷고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심규순 위원장은 “기나긴 DMZ 철책길을 따라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히며 “하루 빨리 녹슨 철책선이 걷히고 한반도의 종전 선언과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4만보 이상 걸었다”고 말했다.
또한 심규순 위원장은 “경기도가 북한과 접경한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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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희 의원, “양평군 과밀학급 문제, 지자체와 적극 협력 필요”
전승희 의원, “양평군 과밀학급 문제, 지자체와 적극 협력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양평군에서 추진 중인 주택개발사업으로 우려되는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고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로 함께 대응책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승희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양평에서 서울까지의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양평군 내에 많은 수의 주택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렇게 주택개발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양평초의 경우 2024년까지 769명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양평중학교는 내년에 71명, 내후년에 234명, 2024년에는 392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관내 학교 곳곳에 해마다 꾸준한 학생 유입이 예상되어 이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승희 의원은 “현재 양평교육지원청의 과밀학급 대책은 대부분 기존 학교 건물들을 증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실 증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학생 증가 추이가 가파르다는 것이 문제”며 “한정된 부지에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이 1년 내내 공사 중인 학교에서 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에 시달리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많은 학생이 재학 중인 양평초와 양평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증축 후 신규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경우, 과대학교가 된다는 문제도 있다”며 “너무 많은 학생들이 한 학교에 몰릴 경우에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육의 질적 저하 등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현철 교육장은 “현재 양평군에는 총 5,015세대 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승희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지역공동체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공감하며 “현행 제도상 학교 신규설립에 대한 제한으로 기존 건물을 증축하거나 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고 이로 인해 규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전승희 의원은 “학교 신설 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지원청이 혼자 고민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에 양평군과 함께 소통과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며 “컨소시움을 통한 방법 등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관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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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정원도 못 채우는 단설유치원. 학생 유발률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설립해야
안광률 의원, 정원도 못 채우는 단설유치원. 학생 유발률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설립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마다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단설유치원의 만성적인 정원 미충원 문제를 지적하고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수 감소가 큰 원인이지만, 인근에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 영유아교육시설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신규택지개발지구 세대 수만을 고려해 무리하게 단설유치원을 지어온 관행이 가져온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성남의 단설유치원 8개가 올해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며 “미래하늘유치원의 경우 정원이 320명인데 현재 222명이 재원하고 있고 재작년 26%, 작년 33%, 올해도 32% 미달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장께서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답변에서 이범희 성남교육장은 “가장 큰 요인은 2016년 45만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2018년에는 32만명 정도 되어 원아수가 급감했고 인근의 어린이집, 다른 유치원으로 원아가 빠져나갔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자, 안 의원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바로 도로 하나 건너에 위례새초롱유치원이 있고 여기도 154명 정원에 128명으로 정원을 못채우고 있다”며 “지도를 보면 유치원 옆에 어린이집도 있고 사립유치원도 있고 영유아교육시설의 공급이 지나치게 많은 반면 아이들은 없으니 정원을 채울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유치원을 설립할 때 택지개발지구 세대 수만을 고려해 무리하게 단설유치원을 지을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협의해 출생아 수 대비 인근의 영유아교육시설 공급 등을 면밀히 협의해 단설유치원을 확충해 나가야지, 기껏 수 백억원을 들여 유치원을 지었는데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단설유치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원아 수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학급 편성이나 운영은 정원을 기준으로 운영되다보니 교원과 운영비에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부 국민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데 절감 노력은 보이지 않고 저출산에 따른 원인이라고 세월타령만 하고 있다”며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청이 행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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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근 의원,“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사업 차질 없이 진행돼야”
이필근 의원,“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사업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사업의 부실을 지적했다.
이필근 의원은 지난 5일 한탄강 일원 현장방문에서 연천, 포천, 철원 등 걸쳐 있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사업 추진을 점검했다면서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관련 지자체 간 공동용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강원도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것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연천, 포천, 철원에 걸친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중 경기지역에 대한 탐방로 조성, 출렁다리, 전망대, 쉼터 등 조성사업은 다른 자자체와의 특색이 있는 시설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명소가 되도록 새로운 시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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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수 의원,“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대 필요”
김달수 의원,“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대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달수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균형발전기획실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사감사에서 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해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달수의원은 도의 균형발전예산은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취지로 설치된 2008년 6,303억원에서 올해 1조 558억원으로 67.5% 증가했다면서도 매년 시군비 투자는 늘고 있는데 도 지역균형발전 투자금은 큰 변동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달수의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대부분은 하천정비나 도로건설 등 건설과 토목사업에만 집중되어 지역발전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며 “도 전입금을 확대해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충분히 확보해 경기북부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관련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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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
2021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은 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국 박승삼국장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 예산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학교용지부담금 체납금에 대한 부과·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월행위는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바, 무분별한 이월사업의 남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산 운용에 있어 관행적인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 대한 엄격한 지도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학교용지부담금 체납현황이 현재 약 9,800만원에 달하는데 학교용지부담금 체납에 대한 철저한 실태점검과 미수납액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노력과 강경한 체납처분”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승삼 국장은 “미수납액에 대해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 체납 징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손실 방지를 위해 체납 즉시 압류 등 부담금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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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 경기도의원, 연천군 전곡선사박물관의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마련
유상호 경기도의원, 연천군 전곡선사박물관의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8일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곡선사박물관이 연천군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관련 산하기관 대표의 임기를 정확히 준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유상호 의원은 “연천의 전곡선사박물관은 동아시아에서 최초 발견된 구석기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곳임에도 정체성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구석기 시기의 생활상에 걸맞는 테마를 반영한 시설물과 편리한 동선 설계를 통해, 체험뿐만아니라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전곡선사박물관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취약한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박물관의 정체성을 재확립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유상호 의원은 “현재 문체국 산하기관 대표의 임기가 관행적으로 연임되고 있다”며 “산하공공기관 대표의 정확한 임기를 명시해 이로인한 부작용을 제거하고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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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환 경기도의원, 도내 뮤지션들을 위한 녹음실·스튜디오, 경기도 권역별로 최소 4군대 이상 확보할 것을 제안
임성환 경기도의원, 도내 뮤지션들을 위한 녹음실·스튜디오, 경기도 권역별로 최소 4군대 이상 확보할 것을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임성환 의원이 8일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음악 관련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음악산업의 기반시설인 녹음실이나 스튜디오 등을 확충해줄 것을 요청했다.
임성환 의원은 “올해 문화재단의 사업 중에서 민주주의의 노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말하며 “그러나 이러한 좋은 사업들이 단발성으로 추진되고 있어 경기도의 대표콘텐츠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 내 음악인들의 활동과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영상음향 관련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녹음실과 영상편집,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는 시설을 경기도 권역별로 1개씩, 총4개의 녹음실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임성환 의원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원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문화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경기문화재단과 문화원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 간의 역할이나 기능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문화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