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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2차회의 개최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2차회의 개최 [한국Q뉴스] 전국 광역의회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는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18일 서울시의회에서 2차 추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표의원들은 출범식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4월 16일 또는 5월 7일에 출범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관,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2021년 사업계획,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총회 추진, 출범선언문 채택 등의 안건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출범식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와 ‘지방정치 리더 특강’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및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공조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오늘 10월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되는‘지방의회 박람회’도 광역의회 교섭단체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박근철 회장은 “17개 광역시도의회 대표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광역의회 교섭단체의 힘이 결집될 수 있는 출범식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며 “광역의회 교섭단체가 중심이 돼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3-18
• 서현옥 경기도의원, 경기남부 하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 토론회 참석 서현옥 경기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18일 오후 2시 평택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하류 상생으로 살아나는 ‘경기남부 하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도내 오염 하천 수질개선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하천문화연구회’ 회원으로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경기도 하천관리 전반에 대한 분석과 바람직한 하천관리 방안을 연구해왔으며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서현옥 의원은 “그동안 진행된 연구들이 도내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지자체 간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이다”며 “수질 관리가 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 만큼 발원지부터 하류까지 관계된 모든 지차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유역별 물관리를 위해서 ‘경기도 물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해 유역별 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으며 “기존의 관 주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며 경기남부 하천 수질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국가 주도 개발로 물 관련 충분한 인프라가 확충된 만큼 이제는 획일적인 정책개발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을 위해 현장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나서야 할 때”며 “분산된 물 관리 체계에서 지자체 사업이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유역별 관리와 통합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8
• 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정담회 가져” 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하남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어린이통학버스 관련한 위반내용과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관계로 어린이 운송용 자동차 업그레이드 지원비용과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로 자산취득을 할 수 없는 구조고 하남시에서 1년 기준 100만원을 기능보강비로 교부받고 있는 상황이며 살 수 있는 품목이 제한적이어서 정작 필요한 물품을 제때 구입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더구나 2013년 시설환경개선금 지급 이후론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아 전자기기 및 대형가전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추민규 의원은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학생과 일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주로 학교에 보급하고 있는 열화상카메라와 방역물품의 연속성이 시급한 상황이고 마스크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라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1 기업체와 1 지역아동센터의 1:1 MOU 체결 강화를 목표로 도차원의 예산지원과 도의원으로서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하남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조여원 회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일원화 추진이 시급하고 너무 복잡한 구조의 형태로 구성된 것이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도 차원에서 시설의 노후화된 물품을 교체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하남시와 경기도 차원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등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2021-03-18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환의 시대, 경기체육 혁신방안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환의 시대, 경기체육 혁신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경기도 체육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환의 시대, 경기체육 혁신방안 토론회”를 2021년 3월 24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체육회 시대를 맞이해 경기도민과 체육인, 그리고 체육단체 등을 위한 경기도의 체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와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해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전부개정 등 경기체육의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토론회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축사,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채신덕 부위원장, 김종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강병국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김동화 의왕시체육회 사무국장과 언론에서는 황선학 경기일보 부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이대택 국민대학교 교수가 “지방 체육 정책과 미션,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발표를 할 계획이며 이후 토론에서는 최만식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사를 주최한 최만식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 주제인 ‘전환의 시대, 경기체육 혁신방안’은 민선체육회 출범과 함께 경기도민 중심의 체육정책을 펼치기 위해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 역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함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진정한 스포츠자치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한 비전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8
• 김미리 도의원, 남양주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만나 김미리 도의원, 남양주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만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김미리 의원은 18일 남양주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과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코로나와 실업률 증가 등의 여파로 가정어린이집을 퇴원하는 영아들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보육교사들의 고용 불안 등 운영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정어린이집이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임영숙 회장의 발언을 듣고 김미리 의원은 “국가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한다. 만0~2세 영아중심 보육이 가지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면서 “영아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보육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영숙 회장은 “가정어린이집은 주로 만0세~2세까지 영아보육을 담당하는 20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이다. 우리 아이가 세상에 나와 처음 접하는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직장이며 우리 집과 같은 환경으로 보육을 담당하고 있다. 주로 집근처의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보육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아동의 출결 일수를 반영하는 아동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반별 운영비 지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도민의 고충을 듣고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발전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다. 2021-03-18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3월 17일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는 도내 2기 신도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원·용인시 간 개발이익금 배분 갈등을 도의회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했다. 소위원장인 양철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광교신도시 개발 집행수수료 법인세 부담주체에 대한 GH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6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이어 광교신도시 사업비 정산 추진현황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및 도시주택실로부터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수원시와 용인시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청취했다. 고찬석 의원은 “법인세 문제는 협약서 상 나열이 안 되어 있어 협의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4자 협의가 안 되는 경우 경기도에서 조정해 결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고 의원은 “경기도에서 협약서 문구를 너무 유추해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협약서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 번 회의 전까지 실무자 선에서 조정을 해 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일 의원은 “협약서 제8조에 따르면 개발이익은 수원시·용인시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가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며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데 경기도가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바로 바로 정산해서 수원시·용인시에 개발이익금을 지급하면 된다”며 “어떤 사업에 구체적으로 활용할 지는 지역 사정에 맞게 수원시·용인시에서 결정토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4자 사업시행자에 GH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형 의원은 “GH는 경기도 감사 및 GH 내부감사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하는데 광교사업단장은 법인세 문제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개발이익금 지원보류 현황 3개 사업 중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이의초등학교 통학로 환경개선 사업과 수원도시계획시설 송전철탑 이설 사업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고 질의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GH는 법무법인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법무법인이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해도 의뢰한 쪽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자료 제출 등에 있어 그 점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만 의원은 “경기도와 GH는 2012년 11월 및 2015년 9월 사업시행자 회의 결과를 들어 법인세를 사업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근거라고 주장한다”고 하며 그러나 “2012년 회의 결과 통보에 대해 수원시·용인시가 반박공문 및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원 의원은 “개발이익금 산정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으로 산출해야 함에도 양측 의견이 달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GH 측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양철민 소위원장은 “GH 광교사업단장이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가 최근 갑자기 GH와 같은 의견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고 하며 “다음 번 제3차 회의 때는 GH 사장, 법무실, 감사실 관계자 모두 출석하라”고 요청했다. 금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한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는 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다. 2021-03-18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지난 16일 공포·시행됐다. 이영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경기도의 장애인 선수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경기 참가 및 진행에 도움을 주는 장애인 보조 인력)에게 일정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 러너란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 참여를 돕는 비장애인을 말하는데, 시각장애인 마라톤대회와 시각장애인 알파인 스키경기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가이드 러너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장애인 선수들은 가이드 러너 없이 대회에 참가하기도 하는데 경기중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장애인 보조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전국규모 대회인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들의 보조 인력에게 대회운영기준을 근거로 교통비, 식비, 숙박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회마다 기준이 다르고 조례 등 법적인 지원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영주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장애인 선수의 보조인력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문화 해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18
• 추민규 도의원, 한국여성유권자 경기연맹으로부터 의정활동대상 수상 추민규 도의원, 한국여성유권자 경기연맹으로부터 의정활동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는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여성유권자 경기연맹으로부터 도민들의 사회적 갈등 해소 및 민생향상, 국가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의정활동대상을 수여받았다. 추 의원은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경기도민들을 위한 현안 발굴과 더불어 직접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 등 대민접근성 증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인정받아 금일 의정활동대상을 받았다. 추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도민들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인데, 의정활동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오늘 수상은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으며 도민중심·소통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어 “금일 시상식을 주최한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함께 실질적인 민주주의 확립과 연계 및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8
•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점검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장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상호 도의원은 지난 17일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군 사업관계자에게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보고를 받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연천역 현장에서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천군 사업관계자에 의하면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을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전철계획과 연계되는 역전광장, 접근도로 환승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이 미반영 되어 있어 전철역 주변 활성화 사업으로 이용객 증가에 따른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철 개통시기에 맞추어 광장 및 진입도로 개설을 완공해야 하나 ’21년도 도비 신청분 51억원 중 15억원만 본예산에 확보되어 보상비 및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미 확보된 36억원 예산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상호 도의원은 “경원선 전철화 사업과 연계, 도로 및 주차장 확충으로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개선, 시가지 활성화로 지역상권이 부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빠른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2021-03-18
•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학교 엘리트체육 활동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학교 엘리트체육 활동 관련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이일규 시의원, 광명시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관내 중학교 축구부 학부모들의 학교 엘리트체육 활동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작년 초부터 시작 된 코로나로 등교가 제한되면서 학교 엘리트체육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운동 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교과목과 달리 직접 발로 뛰고 움직여야 하는 운동부는 혼자 연습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는 사설클럽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엘리트체육부와 달리 사설 스포츠클럽은 꾸준한 연습과 전지훈련이 가능해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학교에 출석할 수 없는 엘리트체육 학생들과 갈수록 실력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서 학생들 기량은 연습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국대회에서 실력 차이가 난다면 이는 진로에도 영향을 주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학교장에게 넓은 재량권을 주어 최소 2/3는 같이 등교해 운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담회를 마친 정대운 도의원은 “엘리트축구부가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과 지역교육청이 머리를 맞대어 학생들을 위한 방법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도교육청에 전달해 교육부 질의·회신을 통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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