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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구역에 동일한 공공기여 부담은 형평성 어긋나”
2025-08-25 1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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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영 서울시의원, 서초구 위법집행은 개인일탈 아닌 구조적 문제
김경영 서울시의원, 서초구 위법집행은 개인일탈 아닌 구조적 문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서울시에서 조사 중인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위법 집행’의 근본적 원인 규명에 있어 구조적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반영한 면밀한 조사와 개선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김경영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제300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지적됐던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위법 집행의 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대상 및 범위에 대해 확인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은희 서초구청장 공약 사업 중 하나인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확충 사업’은 이전 추진목표가 4~5개였던 것에 반해 문제가 된 2019년, 추진목표를 10개소로 대폭 상향했고 그중 8개소 확보에 그쳐 100% 달성을 위해 대상지 선정을 무리하게 추진했으며 협의에 난항을 겪자 사고이월 조치된 불용예산을 서울시에 허위 정산보고 및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 후 2020년에 집행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서초구 위법집행 사안은 단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자치구청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며 “이는 구조적으로 정책적 의사결정권자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허위 정산보고 후 세입세출외현금 예치 및 집행이라는 사상초유의 위법 집행으로 이어진 상황”이라 지적했다.
김경영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 공보육 강화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해 온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동일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가 담당공무원 내부징계라는 단순 일회성 징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원인까지 심도 깊게 고려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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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시민참여 공모전 개최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시민참여 공모전 개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는 1991년 7월 8일 3대 의회가 부활 개원한 이래 올해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써 ‘시민이 주인된, 시민과 함께 할 서울시의회’ 를 기념하는 시민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1956년 초대, 1960년에 2대 의회가 개원했으나, 1961년에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면서 긴 공백기를 겪게 됐다.
이후 1987년 전국적 반독재 민주화운동인 6·10 민주항쟁을 통해 시민이 주인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선거가 재개돼 3대 의회가 출범하며 부활했다.
서울시의회가 중단된 지 30년 그 후, 30주년을 맞이한 역사적 사실 앞에 서울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달려 온 그동안의 역사를 기념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5월부터는 총 상금 천만원 상당의 공모전을 개최해 관심 있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전 국민이 참여 가능한 이번 공모전은 ‘그림/슬로건/타임캡슐 수장품’ 이렇게 3가지 분야로 개최된다.
공모전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그림 공모전은 ‘어린이·청소년·성인’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받으며 공모주제는 ‘서울시의회의 옛 건물 사진을 활용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그림’ 또는 ‘서울시의회 관련 자유주제’ 중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슬로건 공모전은 서울시의회와 연관된 자유로운 내용을 주제로 응모할 수 있다.
타임캡슐 수장품 공모전은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하는 타임캡슐에 수장할 서울시의회와 관련된 물품을 공모·접수 받으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30개의 수장품은 2021년 7월 8일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에서 타임캡슐에 봉인되어 2051년에 개봉될 예정이다.
시상내역으로는 그림 공모전의 각 부문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한다.
슬로건 공모전의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20만원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타임캡슐 수장품 공모 선정자 30명에게는 각 10만원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그림/슬로건/수장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5월 3일부터 5월31일까지이며 그림/슬로건 공모전 수상작 발표는 2021년 7월 8일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는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 진행 도중 자막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타임캡슐 수장품 공모전에서 선정된 수장품 30점은 6월 15일 이전까지 개별연락을 통해 안내를 받는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수상한 작품들은 모두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특히 그림 부문 일부 수상작의 경우에는 7월초 서울시의회 인근 광장에서도 전시될 예정이다.
공모신청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참가양식을 다운받아서 신청하면 되며 공모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홈페이지, 서울시의회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노원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시민참여 공모전을 통해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려 한다”고 밝히며 “시민이 꿈꾸는 서울시의회를 참신한 아이디어로 표현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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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10명 중 8명, ‘교원성과급’문제 지적
교원 10명 중 8명, ‘교원성과급’문제 지적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5월 3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교원성과급에 대한 인식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설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설문조사와 기자회견에는 교육연대체인 교사노조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가 함께했다.
이번 설문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의 교원 총 38,238명을 대상으로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자율참여 형태로 진행했고 리커트 5점 척도 문항 15개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학교는 성과를 내서 증명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 교원 7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교원성과급이 다양한 교사직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에 대해서는 교원 78%가 공감했다.
또한, ‘교원성과급 도입으로 교원의 사기가 진작됐다’라는 질문에 교원의 8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교원성과급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한다’라는 질문에 교원의 74%가 그렇다고 인식했다.
‘교원성과급이 학교 현장의 교사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에 대해서는 교원 86%가 그렇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교원성과급 평가방식이나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에 78%가 그렇다고 답했고 ‘교원성과급으로 학교 현장에서 역량 있는 교사들이 우대받고 있다’에 대해 6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번 인식조사 결과, 대다수의 교원이 교직 사회의 특성에 맞지 않는 ‘교원성과급’제도로 성과급 도입 취지인 교원의 사기를 높이기는커녕 도리어 사기를 저하하고 학교 현장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교원의 인식을 적극 반영해 교직의 특수성에 맞는 교원성과급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교원단체·시민단체를 비롯해 인사혁신처가 교원성과급 개선TF를 구축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공무원법 개정과 인사혁신처 내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원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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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전액환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전액 환수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오늘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의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명의대여약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보험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게 되어 있다.
그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전액에 대해 환수결정을 내렸다.
한편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불법개설기관 보험급여비용 환수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 문구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징수를 ‘재량행위’로 보고 ‘일부 징수’가 가능함에도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전액 징수 불가 판결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판결에 따라 지난 1월 5일부터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일부를 감액·조정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이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2,982억원이었던 당초 전체 환수결정액이 2,586억원으로 감액·조정됐다.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은 불법개설기관이기 때문에 보험급여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전부 또는 일부’ 환수토록 한 미비한 규정 탓에 대법원 판결이 적용된 올해 1분기부터 총 39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정춘숙 의원은 법률안을 발의하며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환수 규정의 미비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개설기관 전액 환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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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민 30가족을 초대한다
서울시의회, 서울시민 30가족을 초대한다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10일간‘서울시민 30가족 본회의장 참관’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민 30가족을 서울시의회로 초대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생생한 현장인 본회의장을 개방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가족 및 세대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다.
운영방식은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나. 코로나19 방역단계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도 운영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참가 가족 환영문구 표출, 본회의장 시설 견학, 의회소개, 역할 체험, 홍보영상 상영, 질의응답, 기념촬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 가족에게는 시의회 방문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5월 3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참여 가족을 모집한다.
‘서울시의회와 관련된 특별한 추억이나, 시의회에 방문하고 싶은 사연 및 시민 삶의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대상은 직계 존·비속으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가족단위로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서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연은 6월에 심사 및 선정 절차에 따라 발표할 예정이며 최종 선발자에게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오는 7월에 기념 행사를 추진한다”며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역사적 사실 앞에, 서울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달려온 서울시의회 부활 30년 역사를 기념하고 시민이 주인인 서울시의회의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항상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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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재정, 안양시민의 안전과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2021년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1억 5천만원 확보”
이재정 의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구을 이재정 국회의원은 조광희 경기도의원·국중현 경기도의원과 함께 안양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1년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11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바닥신호등 설치 공사 3.5억원 벌말로 노후보도 및 자전거 정비사업 3억원 호계3동 생활체육시설 정비공사 2억원 안양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공사 3억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됐다.
최근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보행자가 많아 횡단보도 보행 사고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평소 차량 교통량이 많은 학원가사거리 등 3개소에 ‘바닥신호등 설치공사’를 통해 교통약자 및 횡단보도 이용자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벌말로 노후 보도 및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과 ‘안양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 공사’는 안양시민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촌동 벌말로 주변 노후된 보행자도로가 파손되고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했으나 재포장 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안양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공사로 자전거와 산책로 이용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 정비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친수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호계3동 생활체육시설 정비공사’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개방된 체육시설을 노후화되고 방치되어 있던 것을 정비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재정 의원은 “안양시동안구을 국회의원으로서 안양시민의 교통환경 개선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올해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성과로 이어졌다”며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며 앞으로도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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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갑 김인순·오진택 도의원, 국지도 82호선 공사비 최종 120억원 확정
화성갑 김인순·오진택 도의원, 국지도 82호선 공사비 최종 120억원 확정
[한국Q뉴스] 화성갑 지역구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의원은 2021년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화성과 오산을 연결하는 국지도 82호선 건설 예산 80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사업비는 최종 120억원이 됐다.
국지도 82호선 도로확장 사업은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 244-2번지에서 오산시 벌음동 155-2번지에 이르는 구간으로 김인순·오진택 의원은 올해 예산이 전액 집행 완료됨에 따라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펼쳐왔다.
동 구간은 향남택지지구 개발로 인해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기존 2차선 도로가 만성적인 체증을 겪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 확정으로 향남읍 상습정체구간인 국지도 82호선 확장에 속도가 날 것”이라며 “2026년까지로 계획된 사업 공기를 앞당겨 주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건설교통위, 예결위에 설명하고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제기해 온 결과”며 “주민들의 불편함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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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도내 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단과 소통정담회 개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도내 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단과 소통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오후 3시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에 대응해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도내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단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하고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 이진연, 신정현, 백현종 의원 등이 참석했고 집행부에서는 여성가족국장과 일가정지원과장 등이 함께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최정은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으로부터 취업지원서비스,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2021년 여성인력개발센터 중점사업들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현장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지자체 직영 새일센터 종사자와 비교해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민간지정 새일세터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문제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수요에 대응한 기자재 확보등에 대해 중점논의했으며 경기도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원칙에 견주어 임금차별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사업비와 운영비가 적정규모로 확보되어야 사업의 성과과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예산추가확보 위해 집행부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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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Let’s DMZ 평화예술제의 지역연계 홍보를 위한 정담회 개최
기획재정위원회, Let’s DMZ 평화예술제의 지역연계 홍보를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Let’s DMZ 평화예술제의 지역연계 홍보를 위해 민주평통 시군협의회 관계자들과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12개 민주평통 시군협의회장 및 관계자, 경기국제평화센터장, 경기아트센터 대외협력실장이 참석해 Let’s DMZ 평화예술제를 민주평통과의 협력을 통해 어떻게 각 지역 특성에 맞추어 도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홍보를 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오늘 정담회는 Let’s DMZ 평화예술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각 지역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전협의 차원으로 일부 시군협의회와 함께 정담회를 진행했으나 이후 경기도 전체 시군 민주평통협의회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가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게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평화통일 협력 단체인 민주평통 시군협의회와의 공유와 소통의 시간을 통해 평화 축제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경기국제평화센터, 경기아트센터에서는 평화 행사에 대해 민주평통 각 시군협의회와 적극 상호 협력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 날 정담회에 참석한 민주평통 각 시군협의회 관계자들은 그동안 지역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왔지만 예산상의 한계와 코로나19등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좋은 협업의 기회가 있어서 반갑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아트센터는 찾아가는 Let’s DMZ를 올해 처음 지역밀착형·현장체험형 쌍방향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주평통 각 시군협의회와의 협력을 제안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올해 5월에 개최되는 Let’s DMZ 평화예술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홍보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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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구미동~금곡동~정자동~수내동에 이르는 탄천 산책로 구간의 포장재 및 보안등을 교체 설치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 12.2억원과 정자3동 보행자도로의 노후된 시설물 정비와 휴게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 7.8억원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구미동~금곡동~정자동~수내동을 지나는 탄천 산책로 구간은 분당남부권을 포함해 성남시민들의 여가생활을 즐기는 공간으로 코로나로 인한 이용 주민의 증가와 매년 잦은 침수와 결빙으로 인해 산책로 바닥재 노후화가 심화되고 주변 보안등의 조도가 낮아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위험과 환경오염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사업으로 개선이 예측된다.
또한,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함께 받게 된 정자3동 정든마을 보행자도로 재정비사업은 분당신도시개발 당시 조성된 보행자도로가 30년 만에 재정비되는 사업으로 보행자도로에 휴게공간과 녹지공간을 확보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분당은 녹지공간이 많고 탄천을 끼고있어 주민들의 여가와 운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침수와 결빙으로 보행로와 산책로에 노후화가 빠르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인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휴게공간으로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202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