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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회의원,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하면 3기 신도시 보다 많은 물량 공급할 수 있어 김윤덕 국회의원 [한국Q뉴스] 김윤덕 국회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금특혜가 집값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며 세금특혜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한 계기는 서민주거안정과 세원의 투명성이었다” 면서 “하지만 현재는 임대차 3법으로 서민주거안정과 고 부동산 전산화로 인한 세원의 투명성은 이미 보장되어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의원은 “전국 등록임대사업자 10호 이상 주택을 소유한 27,787명이 약 565,970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며 “이는 3기 신도시 공급 30만호의 약 2배에 가까운 수치로 대전광역시 전체 규모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아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물량만 나온다고 하면 사실 3기 신도시보다 더 많은 물량 공급이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받는 과도한 세금혜택도 지적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세금혜택을 받는 세원을 따져보면 수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이준구 명예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최대 10조원의 종부세 혜택을 받고 서울 집값이 평균 2억원이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받는 양도세 혜택은 최대 60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윤덕 의원은 “세금 혜택을 받는것에 비해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국가유공자보다 공적의무를 더 하고있는지 의문이다”며 “국가유공자도 최대 50%의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는 반면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80%를 받는 것을 보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에 김부겸 후보자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자체 의견까지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021-05-07
• 김윤덕 국회의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읍·면·동으로 세부 평가 필요 김윤덕 국회의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읍·면·동으로 세부 평가 필요 [한국Q뉴스] 김윤덕 국회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으로 세부 평가해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4일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정책의 취지는 투자가치가 높아 청약수요가 많이 유입되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 재건축 단지의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한 것이다”며 “대도시를 타겟으로 한 정책을 중소도시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중소도시의 현실에 맞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주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공통적 요건인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 1.3배 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정량적 평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방의 경우 서울 수도권 등 인구가 많은 도시들과 상황이 다르고 또한 지방 내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시의 차이가 많이 있어 조정지정대상을 읍·면·동으로 세밀하게 분석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전 지역구였던 대구도 묶여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며“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도“이미 지난 1월 법이 개정되어 읍·면·동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고 지방의 경우 여러 지표들을 잘 살펴 조정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1-05-07
• 유근식 도의원, ‘광명아동돌봄센터’ 운영현황 점검 유근식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도의원이 광명시 소하동 휴먼시아 4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설립된 ‘광명아동돌봄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설립된 ‘광명아동돌봄센터’는 기존 체육시설로 이용되던 소하 4단지 주민공동시설 공간을 지역의 아동돌봄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무상사용에 동의함에 따라 유근식 도의원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 아동돌봄센터’가 광명에 들어설 수 있도록 중간다리역할을 했으며 경기도로부터 1억5,100만원의 센터 설치예산과 1억3,200만원의 운영비 지원이 결정되어 개소하게 됐다. 센터 유치를 적극 추진해왔던 유근식 의원은 “경기도가 도내에서 딱 3곳에 설치해 시범운영하고자 했던 아동돌봄센터를 광명에 설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하고 “주민들께서 주민공동시설 공간을 흔쾌히 아동돌봄 공간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무상사용에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센터를 유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광명아동돌봄센터가 제공하는 틈새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자녀 등과 같은 돌봄 취약 아동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노혜진 소장 및 참석자들은 “대부분의 아동돌봄시설들이 주간돌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는 아동돌봄센터의 설치가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아동돌봄센터 유치 및 지원에 노력해주신 유근식 도의원님과 경기도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1-05-07
• 김원기 경기도의원 ‘2021년 경기사회복지대상’ 광역의원 공로부문 수상 김원기 경기도의원 ‘2021년 경기사회복지대상’ 광역의원 공로부문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이 7일 오후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개최된 제17회 경기도 사회복지사 대회에서 ‘2021년 경기사회복지대상’ 광역의원 부문 공로상을 수상했다. ‘경기사회복지대상’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귀감이 되는 도내 사회복지사 및 단체를 엄정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이 날 행사에서 김원기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해 기여한 광역의원을 선발해 시상하는 공로상 부문을 수상하게 됐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 출신 3선 도의원으로 그 동안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대표발의,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복지 및 위기청소년 보호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금번 ‘2021년 경기사회복지대상’ 광역의원 부문 공로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편 공로상을 수상한 김 의원은 “이번 공로상 수상은 지금까지 도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것 같아 더욱 뜻깊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 및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며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1-05-07
• 김규창 도의원, 여주 대신면 ‘보도 없는 지방도’ 현장방문 김규창 도의원, 여주 대신면 ‘보도 없는 지방도’ 현장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도의원은 지난 6일 여주시 대신면 일대 지방도341호선, 국지도70호선 중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 현장에서 경기도 및 여주시 관계자와 보도설치 문제를 논의 했다. 김규창 의원은 “여주시는 지방도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지만 정작 보행자를 위한 보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이동 불편과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안전한 보행자 도로가 하루 빨리 확충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국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방도에 대해 현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보도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급한 구간에 대해는 학교주변 등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우선 보도를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구간은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갓길을 보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앞으로 보도설치 관련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여주시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총 지방도 55개 노선 2,208km 중 7개 노선 153km로 지방도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날 현장실사한 지방도 341호선 여주 초현리 ~ 옥촌리까지 약 5km 구간과 국지도 70호선 여주 송촌리 ~ 계림리까지 약 2.6km 구간도 보도가 없는 도로이지만 보도설치 중장기 계획에서 후순위 또는 미포함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보도설치 보다는 우선 길어깨 포장을 통해 보행로 개선작업이 추진 될 예정이다. 2021-05-07
• 김경호 도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가평군 유치에 총력 김경호 도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가평군 유치에 총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경호 도의원은 7일 이전 예정인 경기도 공공기관을 가평군으로 유치할 것을 요청하는 1인 피켓 시위를 펼쳤다. 또한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을 방문해 이전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공공기관 가평군 유치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1차 심사 결과, 가평군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경기복지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개 기관이 심사를 통과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군은 도내에서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가장 높고 경기도 공공기관이 유일하게 없는 지자체로서 동북부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이전 명분에 가장 부합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가치의 실현이자 경기도의 진정한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유치 설득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5-07
•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오색시장상인회·오산시소상공인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오색시장상인회·오산시소상공인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송영만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4일과 6일 오색시장상인회와 오산시 소상공인연합회,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지역상권 및 골목시장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천정무 오색상인회장과 김병도 오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이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 의뢰해 개최됐다. 회의에 참석한 회장단은 오색시장내 성호초등학교 이전, 시장내 아케이드 추가 설치, 공영주차장 및 화장실 시설 보수, 아름다로 빈점포 살리기 및 금연구역 단속 강화, 구도심길 가로등 설치 등, 코로나 19로 침체된 상가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송영만 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뿐만 아니라 골목형상점가를 발굴 육성해 소외되었던 많은 골목상권이 상점가와 같은 지위로서 다양한 지원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의사항에 대해 경기도, 오산시 관계자와 협의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2021-05-07
• 김명원 도의원 “ 부천시는 경기도 배달특급 시급히 도입해야 ” 김명원 도의원 “ 부천시는 경기도 배달특급 시급히 도입해야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위원장은 지난 6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관계자 및 외식업중앙회 부천시 중부·남부 지부장 등을 만나 공공배달 앱 경기도 ‘배달특급’의 조기 도입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부천시는 경기도 배달특급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적극 건의했다. 이날 김명원 의원은 경기도 타 시·군의 시행 사례를 설명하며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및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들어 수수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주식회사에 우선 신청하는 등 신속한 행정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외식업 중앙회 관계자는 “수수료 등 여러 가지 면에서도 경기도 배달특급이 효과가 좋다. 부천시도 하루빨리 시급한 도입을 위해 행정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 상인들, 일반시민 및 소비자 등 모두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야 하며 경기배달특급의 행정진행상황에 따라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명원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장의 급한 상황을 인지해 시급히 행정추진을 해줄 것”을 관계기관에게 거듭 당부하며 경기도 배달특급이 부천시에도 시급한 실정으로 빠른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1-05-07
• 유상호 의원, DMZ 평화의 길 걷기대회 사업 정담회 나눠 유상호 의원, DMZ 평화의 길 걷기대회 사업 정담회 나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지난 6일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군 청년회의소 관계자들과 함께 ‘DMZ 평화의 길 걷기대회 및 환경정화 캠페인’ 사업에 대해 정담회를 나눴다. 이날 청년회의소 관계자는 “한국청년회의소와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시민들이 함께 한반도 최북단의 연천 DMZ를 걸으며 다가올 한반도의 통일시대를 기원하고 한반도 통일에 주축이 될 청년세대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연천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사업에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천군 공모사업을 계기로 “청년세대들에게 다양한 통일 염원을 담은 공연과 한마음으로 걷기대회”를 실시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고취시키고 사전홍보, 행사 생중계, 지역 언론 홍보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연천군을 홍보”하고자 한다며 도의원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유상호 의원은 DMZ 평화의 길 걷기대회 및 환경정화 캠페인 사업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청년들이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스스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역임을 느낄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2021-05-07
• 원미정 의원, 안산 풍도 해안가 정화활동 펼쳐 원미정 의원, 안산 풍도 해안가 정화활동 펼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은 지난 6일 풍도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과 함께 해안가를 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풍도는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섬으로서 꽃게·전복·주꾸미 등 수산물 생산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어촌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이날 방문은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해안가 정화 활동, 무인도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확인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진찬 안산시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원미정 의원은 정담회에서 서해누리호 확대 운영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도비 지원 선착장 주차공간 확보 담수화시설 용량 확대 등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풍도를 비롯한 도서지역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해달라”며 경기도와 안산시에서도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 및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안가를 찾아 쓰레기 수거 등 정화 활동을 실시했으며 화성시 소재 무인도인 도리도를 들러 해양쓰레기 분포 상황을 점검했다. 원 의원은 “경기도 바다를 해양쓰레기와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지켜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어업 생산성 향상과 어촌생활 안정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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