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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호 의원,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4일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상호 의원은 “결산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해 서울시 복지재단의 결산기한을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서울시 복지재단의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승인 및 결산서 제출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 복지재단의 결산서 제출기한을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서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서울시 복지재단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조 의원은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의회의 견제권이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체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5-04
• 道의회, 4일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 전격 출범 道의회, 4일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 전격 출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 극복 이후의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구성한 자체 운영기구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가 4일 전격 출범했다.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공식 기구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가 보건복지·기후환경·지역경제·교육·기획재정·문화관광 등 분야별 대책을 모색하는 점이 특징이다. 코로나 이후의 정책을 다각적으로 개발하는 위원회가 마련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의회를 조성해야 한다”는 장현국 의장의 정책의지 실현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의원 6명과 연구원·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4명 등 총 3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가운데 위원장에는 김우석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조성환 의원과 염정애 SB사이버대학 교수가 각각 선출됐다.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는 김우석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2월23일 상정된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근거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우석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도민의 의지처가 필요하다”며 위원회 구성 취지를 밝히고 “위원회에서 정리한 내용을 책으로 발간해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 나아가 해외 지방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전달할 계획”이라고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위원들은 이날부터 분기별로 한 차례의 전체회의와 상시 분과별 회의를 실시하고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한 ‘대응정책 발굴 및 제안사항’, ‘사업 및 제도 개선사항’, ‘대처방안 연구지원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기는 제10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2022년 6월30일까지다. 장현국 의장은 “철저한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제어하는 동시에 백신 접종으로 사회의 정상화를 꾀하고 있는 지금은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야 할 때”며 “정책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 정책을 펼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오늘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과 의견이 많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전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의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2021-05-04
• 안광률 의원, 웃터골초 체육관 증축 교육부 특교 예산 확보 안광률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시흥 은계지구 내에 위치한 웃터골초 실내체육관 증축에 필요한 예산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문정복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웃터골초등학교는 2005년에 개교한 27학급, 626명이 재학하는 학교로 그동안 실내체육관이 없어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적 요인에 따라 제대로 체육활동을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그동안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실내체육관 건립을 요청해 왔으나, 재원문제로 인해 계속 사업추진이 늦춰져 왔다. 이에 안광률 의원은 웃터골초 체육관 증축을 위해 시흥시에 대응투자 지원을 요청했으며 지난 해 말 시흥시가 전체 소요 경비 26억 6천만원 중 30%에 해당하는 8억원을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나머지 경비 18억 6천만원을 문정복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했고 교육부가 관련 예산을 교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실내체육관 증축이 확정됐다. 웃터골초 실내체육관 증축은 빠르면 이달 중 설계용역을 거쳐 올해 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전망되며 공사기간은 1년으로 내년 12월 전에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웃터골초 실내체육관 증축 예산 확보에 대해 안광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줄어 실내체육관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지만원활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실내체육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외부 환경에 구애 없이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 같아 기쁘다”며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05-04
• 오세훈 시정 첫 30일 평가, 기대 이하 오세훈 시정 첫 30일 평가, 기대 이하 [한국Q뉴스]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캐치플레이즈가 무색하다. 오세훈 시장 재출범 후 서울시의회 첫 회기를 마치는 날 평가는 기대 이하다. 첫 국무회의에 생뚱맞은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야 ‘가재는 게 편’이라는 속담으로 치부하면 그만이지만, 선거전 공약들이 모두 오락가락이다.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을 막대한 매몰비용을 감수하고 중단하겠다는 황당한 공약을 철회한 것은 평가할만 하지만, 집값 잡겠다던 재개발, 재건축 관련 “일주일 안에 규제를 풀겠다”던 발언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일대 혼란과 가격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방역 대책 역시 우왕좌왕이다. 정치적 차별화에만 몰두한 결과다.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역대책을 세워도 모자랄 판에 섣부른 ‘업종별 거리두기 재설정’ 카드를 들고 나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사실상 알맹이 없는 말잔치로 흐지부지 되고 있는 ‘서울형 거리두기’가 됐다. 오시장의 서울시의회와의 소통도 문제다. 언론플레이를 위한 의회 방문은 ‘첫날부터 능숙하게’ 잘했으나, 실제 시의원들과의 소통은 관심 없는 듯하다. 12명에 불과한 3선 시의원들과 전화통화도 아직 다하지 않았다. 직업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보복인사를 단행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온 조직을 단칼에 자르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무소불위 행정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의 또 다른 선거 캐치플레이즈인 ‘공정과 상생’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회기에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시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을 유예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능숙한 시장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 갈팡질팡 우왕좌왕, 권위를 앞세운 밀어 붙이기 시정이 본격 재현되는 모습이다. 오세훈 시장은 공정과 상생, 능숙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마음의 교만함을 버리고 더 겸손해지길 바란다. 2021-05-04
•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평택지역 도의원 5월 정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평택지역 도의원 5월 정례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소속 평택지역 도의원은 지난 3일 평택상담소에서 지역현안 및 의정 활동 논의를 위한 5월 정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김재균, 김영해, 오명근, 송치용 도의원 4명이 참석했으며 평택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이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 관련 논의를 위해 함께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 간 정보 공유와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주변에 외롭게 홀로 거주하는 독거 가정에 대한 애정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부처님 오신날까지 인구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함께 참석한 평택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2021년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으며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도의원들은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현장 조성을 위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평택지역 도의원들은 평택상담소에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정례 정담회를 개최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위축된 지역 상권 활성화,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및 생활불편 사항 등을 수렴, 적극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1-05-04
• 오진택 부위원장, 화성시 서부지역 도로사업을 위한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 27억원 확정 오진택 부위원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4일 화성시 우정-향남 국지도 82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등 화성시 서부지역 도로건설 사업을 위한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 27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27억원 세부내역을 보면 화성시 우정-향남 국지도 82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에 12억원, 안중-조암 도로확포장공사에 15억원이다. 오진택 부위원장은 지역 주민들과의 정담회 및 현장방문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제 도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확정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그 결과 추가경정 예산 27억원을 확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진택 부위원장은 “안중-조암간 지방도 313호선은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에서 우정면 조암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16년간 지연되고 있는 화성시민들의 숙원사업이다”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어 2026년 준공까지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선 주변의 공장을 비롯한 산업단지, 집단 주거지역 등 교통유발 요인으로 현재 교통용량 수용의 한계가 있는 국지도 82호선의 차로폭 확장으로 경기서남부 지역 교통혼잡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예상한다”며 추경 예산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기대감을 밝혔다. 2021-05-04
• 문경희 부의장, ‘남양주 물골안상인회 개소식 및 현판식’ 참석 문경희 부의장, ‘남양주 물골안상인회 개소식 및 현판식’ 참석 [한국Q뉴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4일 남양주 수동면 소재 ‘물골안상인회’ 개소식에 참석해 상인회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물골안상인회’는 침체된 상점가 육성과 상인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상인회이다. 문경희 부의장은 “오늘 물골안상인회 개소식에 함께할 수 있어서 뜻깊다. 물골안상인회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지역과 골목이 활발하게 살아 숨 쉬는 경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문부의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상인회의 전체적인 활동은 어렵지만 침체된 상인회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골목 구석구석 활기가 넘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물골안상인회 개소식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상기 남양주시의원, 김명남 물골안상인회장 등이 참석해 사무실 현판식과 함께 간소하게 진행됐다. 2021-05-04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한 학원과 교습소, 3개월 만에 3.5배 증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한 학원과 교습소, 3개월 만에 3.5배 증가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5월 4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위한 ‘학원과 교습소 강사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서울 강남의 대형 입시학원인 대성학원 수강생을 시작으로 학생과 강사 총 1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학원가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대체로 나이가 어린 학생 확진자들은 코로나19 검사 전까지 의심 증상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시도교육청 자체 파악자료를 수합한 교육부 자료‘2021년 월별과 지역별 학원·교습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학원과 교습소 내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1월, 76개의 학원과 교습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2월과 3월에도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 4월 한달 간 총 268개의 학원과 교습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불과 3개월만에 무려 약 3.5배가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확진자 수 역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꾸준하게 증가했는데, 올해 지난 4개월간 학원과 교습소 내 확진자 수는 총 1,052명에 달했다. 이 중 수강생 확진자 수는 912명으로 전체 86%에 달하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학원과 교습소 내 확진자 수로는 올해 서울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경기 경남 경북 전북이 뒤를 이었다. 현재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학원 및 교습소 강사 백신 우선 접종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원 관계자들이 선제적으로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학원과 교습소는 학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간으로 강사분들도 학생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상황이 많다”며“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상황에서 학원과 교습소 강사 역시 백신 우선 접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교육부와 방역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월,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교사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었다. 2021-05-04
• 김인호 의장, 서울시 유치원무상급식 결정에 “미래 세대 위한 빠른 결단에 감사”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오세훈 시장이 오늘 오전 유치원무상급식 계획을 전격 발표한 데 대해, 제300회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결단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집행부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유치원무상급식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이번 300회 개회사를 통해 유치원무상급식을 제안드리면서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화답해주실 줄은 생각하지 못 했다”며 “이번 유치원무상급식이라는 큰 열매를 함께 이뤄낸 것을 계기로 앞으로 집행부와 시의회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의미 있는 결과물을 많이 도출해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오 시장의 이번 결정은 서울이 더욱 튼튼한 교육복지를 이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서울이 사상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한 시점에, 서울시가 유치원무상급식을 통해 각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며 연대를 확장해나가는 모습이 우리 시민에게도 큰 인식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 의장은 “앞으로도 영유아 교육현장에 더욱 틈새 없는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을 면밀하게 살펴나가겠다”며 “오 시장이 말씀하셨듯, 유치원무상급식으로 어린이집의 아동들이 되레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보완점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무상급식 전면 추진에 대한 계획을 밝히며 시의회와 논의 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유치원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어린이집 유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영유아 급간식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2021-05-04
• 정찬민 의원,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고유중 학교 신설을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정찬민 의원,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고유중 학교 신설을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고유중 학교 신설, 이번에는 꼭 통과되어야 한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회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고유중 학교 신설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부 이강복 지방교육재정과장, 경기도교육청 이영창 학교설립과장,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조한일 행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신설은 당초 지구단위 계획 승인을 받아 각각 2009년과 2010년에 이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었다. 하지만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개교 시기가 수년간 연기됐고 2020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재도전 했으나, 해당지역 내 아파트 분양 공고 지연에 따라 학생수요 예측이 학교신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이후 정찬민 의원과 용인시, 용인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와 노력으로 대책이 마련되어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재의뢰를 앞두고 있다. 정찬민 의원은 “고림지구는 현재 인구 급증과 원거리 통학 등으로 어린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확보가 시급하다”며 “그동안의 반려 사유를 적극 해소한 것을 감안해 이번 7월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드시 고유초·고유중 학교신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고림지구 및 고림진덕지구 분양 등으로 확정된 학생수요로 학교 신설 요건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유초·중이 신설되어 과밀학급 해소와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의 반려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정찬민 의원님을 비롯해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이 함께 노력해왔다”며 “오는 5월 25일로 예정된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와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에는 정찬민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회에서 만나 ‘용인 고림지구 학교 신설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고림지구 학교 문제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안다”며 “여러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올라왔었던 만큼 그동안의 반려 사유가 어느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알고 다음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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