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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서울시의원, 면중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공사 진행현황 보고받아
이영실 서울시의원, 면중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공사 진행현황 보고받아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면중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 동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계획대로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면중초등학교는 1976년 개교한 이후 5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학교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2021년부터 본격적인 개축사업이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노후 본관동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신축건물을 세우는 동시에, 기존 정보센터동은 리모델링해 학생들에게 최신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체 사업비는 약 209억원이 투입되며 완공 후 총 17학급 규모의 쾌적한 교육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앞서 이 사업은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2021년 서울시교육청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동부교육지원청이 업무를 맡게 됐다.
현재는 시공사와 감리단 계약을 마치고 오는 9월 8일 공식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영실 의원은 “면중초 개축사업은 단순히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서울시의회도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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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파주시 지방도360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 현장점검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파주시 지방도360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 현장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8월 29일 파주시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 구간 도로 확·포장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신일중 지방도건설팀장, 곽노홍 도로정비팀장, 홍준표 북부도로보상팀장, 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해 △도로구역 결정 △보상 절차와 법적 쟁점 △터널 구간 보상 문제 △향후 도로 확장 계획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토지 보상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건설본부는 수용재결 절차와 감정평가 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보상 예산 부족 가능성을 우려했다.
주민들은 △잔여지 보상액 축소 △용도지역별 보상금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현장에서는 2차선에서 4차선으로의 도로 확장 필요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검토, 도로구역 지정 시 특정 시설물 포함 여부 등도 논의됐다.
안명규 의원은 “보상 기준과 절차를 주민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과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교통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예산 및 법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해 7월 진행된 월롱~광탄 구간 점검의 연장선이다.
당시 안명규 의원은 사유지 본선도로 진입 문제와 도로구역 관련 민원을 확인하고 “도로 공사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며 신속한 행정 대응과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요청했다.
또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방도360호선 사업의 보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감정평가 기준의 불일치, 잔여지 보상 불합리 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보상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면 갈등이 증폭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농업 손실, 지장물 보상 등 주민들이 보상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작년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이번 현장점검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정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교통 불편과 보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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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 해방촌 재개발 ‘조건부 승인’· 효창공원앞 역세권 ‘수정가결’… 주민 숙원 물꼬 텄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최유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8월 27일 해방촌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조건부 승인’되고 9월 1일 효창공원앞 역세권 정비계획이 ‘조건부 수정가결’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두 사업은 노후 주거지의 안전과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개선하는 주민 숙원 사업이다.
해방촌은 남산 자락의 구릉지로 고도지구 규제와 협소한 생활가로가 공존하는 대표적 저층 노후주거지다.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범위에서 높이 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검토해 보행·소방 접근성 개선, 안전한 도로체계 구축, 경관·조망계획 정비 등 개선이 가능해진다.
효창공원앞역세권 일대는 효창근린공원과 경의선숲길을 연결하고 백범로·효창원로의 가로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보행통로·공개공지·생활편익시설·근린생활시설·거점공원을 조성해 보행·녹지 네트워크와 공공성을 강화하고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지역소통형 열린 주거단지’를 구현하는 계획이다.
이번 결과는 최유희 의원이 주민·행정·전문가를 잇는 실무 조정자로서 수차례 협의하고 대안을 제시해 온 노력의 결실이다.
해방촌에서는 진입동선·보행안전·경관 대책을, 효창공원앞역에서는 교통 연계·생활가로 정비·공공성 강화 방안을 중점 점검하며 서울시와 용산구 주민과의 실무 협의를 주도했다.
최유희 의원은 “주민과 행정 사이에서 끝까지 설득하고 대안을 마련해 온 결과”며 “해방촌은 보행·소방 접근성 개선과 경관 보전의 균형을, 효창공원앞역은 교통 연계·생활가로 정비·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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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의정연수원은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
윤종영 의원, “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의정연수원은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공직자 연수체계 개편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 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와 의회의정연수원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9월 1일 연천군 신서면 주민자치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지은 경기연구원 자치혁신연구실 연구위원은 “공직자 연수체계는 지역불균형 해소와 맞춤형 교육 확대, 민관 공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새롭게 개편되어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 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와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설립에 맞춰 교육 접근성과 전문성, 지역 특화 정책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상구 경기도인재개발원 총무팀장이 북부캠퍼스의 역할과 발전 방향, △진덕훈 경기도의회 공간정보화과장이 의정연수원 설립 로드맵과 지역 파급효과, △천성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총괄기획과장이 경기도 공공기관 분산 배치와 법제 개선 필요성, △김석인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이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이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효과를 각각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와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이 경기 북부지역에 들어서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이는 단순히 교육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낙후된 현실, 중첩 규제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와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이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핵심 거점이자 균형발전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도의회와 경기도, 연천군 관계자 및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 류호국 연천군 부군수, 이상호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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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품고 잠자는 지자체 금고 3곳 중 1곳 기준금리 밑돌아… 0%대 금리도
100조 품고 잠자는 지자체 금고 3곳 중 1곳 기준금리 밑돌아… 0%대 금리도
[한국Q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기준금리 2.5%에도 못 미치는 금리로 여유자금을 은행 금고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0%대 초저금리 계약을 맺어 공적자금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예치금은 95조 9,844억원, 이자수입은 2조 8,925억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이자율은 2.87%로 기준금리 2.5%를 약간 웃돌았으나, 79개 지자체는 여전히 기준금리에도 못 미쳤다.
이자율을 구간별 현황은 △1.0% 미만 3곳 △1.0%~1.5% 7곳 △1.5%~2.5% 69곳 △2.5%~4.0% 135곳 △4.0%~5.0% 25곳 △5.0% 이상 4곳으로 금리 격차는 최저 0.55%에서 최고 5.62%까지 최대 10배에 달했다.
이자율 하위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 0.55% △부산 중구 0.60% △충북 제천시 0.82% △경기 포천시 1.06% △경북 상주시 1.14% 순으로 확인됐다.
상위 지자체는 △제주 5.62% △인천 부평구 5.28% △광주 북구 5.07% △충북 영동군 5.04% △광주 남구 4.87%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기초단체 평균은 △대전 △세종 △부산 순으로 낮았고 △제주 △서울 △광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병도 의원은 “금고 이자율은 지방세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비공개로 국민 세금이 사실상 잠자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금고 이자율 공개를 지시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운영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지자체 금고는 현금보관 창고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굴리는 공적 자산 운용 창구”며 “이자율 전면 공개와 협력사업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단체 금고 예치금리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등을 근거로 자치단체에서 해당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이 밝힌 지자체 금고별 이자율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이자수입 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금고은행 금리이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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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차 청년행정인턴 임명식 개최 임채호 사무처장 “도민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주길 기대”
경기도의회 2차 청년행정인턴 임명식 개최 임채호 사무처장 “도민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주길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1일 오전 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2차 청년행정인턴 임명식을 개최했다.
17명을 모집한 2차 청년행정인턴 채용모집에는 총 309명이 지원해 18.2: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년행정인턴들은 앞으로 4개월간 의회사무처 의정국 소속 6개 과와 10개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 부서별 사무보조 및 정책자료 수집·조사지원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사업은 청년들에게 공공 분야의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 3년차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는 근무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려 청년들의 직무체험 기회를 보다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다이날 임명식에서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인턴 근무기간이 단순히 행정업무 경험 기간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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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 규제, 현금부자에만 길 터줬다
6.27 부동산 규제, 현금부자에만 길 터줬다
[한국Q뉴스]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사다리가 사라지고 이른바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부동산매입 기회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서울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 중 부동산 매입을 위해 증여를 받은 비율이 6.27 규제 발표 전 27.2% 보다 3% 상승한 3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비율이 올해 1월~6월 평균 32.1%에서 7월 37.6%로 5%이상 상승했다.
송파구는 6.7%, 마포구는 4.9%, 용산구는 3.1% 이상 모두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 이외에도 이밖에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도봉·강북 지역 역시 노원구 19.9%→30.3% 도봉구 17.7%→33.3% 강북구 18.2%→33.3%로 모두 증여 비율이 큰폭으로 늘었다.
이외 성북구의 경우 20.0%→40.3%로 증여를 통한 서울 지역 부동산매입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울 25개구 중 7개구에서는 6.27 규제 이후 증여를 통한 부동산매입 비율이 연중 최고치를 갱신했다.
6.27 규제 이후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량이 늘어난 가운데, 현금부자들의 증여까지 늘어난 점까지 함께 확인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서민들의 주택 실수요 기회만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틀어막고 현금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길을 터주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상 정책금융 개선 없는 규제일변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 민간과 시장에 활력을 주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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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도의원, 고양 모의창업 및 투자 발표회 참관
이택수 도의원, 고양 모의창업 및 투자 발표회 참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은 교육발전특구인 고양시에서 고양교육지원청 주최로 지난달 30일 한양문고 주엽점에서 개최된 ‘2025 고양 모의창업 및 투자유치 발표회’를 참관하고 참가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고양시내 중고등학생 11개팀이 출전해 디저트 키트, 휘트니스 앱, 프리미엄 도시락, 이중 컵홀더, 프로젝션 맵핑, 비전 실버타운, 쪼그라 컵, 창업 플랫폼, MBTI 의류, 식재료 스캔, 건강 약과 등 다양한 혁신 아이템을 선보였다.
이택수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니 자본가가 되는 것이 맞는데,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과 시대 트렌드에 맞게 현명한 사업 아이템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숙 교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창업 못지 않게 기업의 사회적 기여가 중요하다”며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 심사 결과 사업아이템 명확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발표전달력, 팀워크 등 평가 항목에서 다감약과가 종합 1위를 차지했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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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 재도전학교 3기 수료식 참석’”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 재도전학교 3기 수료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은 지난 8월 29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경기 재도전학교 3기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생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재도전학교 3기는 4박 5일 동안 힐링 프로그램, 전문가 맞춤형 코칭, 명사 특강, 재도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김민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인생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넘어짐은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일은 더 어렵다”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수료생 한 분 한 분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며 여러분의 용기와 열정이 새로운 출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격려 했다.
또한 “재도전학교에서 맺은 인연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사에 끝까지 함께한 김민호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요즘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이 사업은 매우 뜻깊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확대·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4년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 4기수를 운영하며 참가자 200명에게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3기에는 281명이 신청해 5.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교육을 통해 많은 참가자들이 재취업·창업의 구체적 목표를 세우는 성과를 거뒀다.
김민호 의원은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수료생 여러분의 이야기가 경기도 곳곳에 울림을 줄 것”이라며 “도의회에서도 도민 모두가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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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장애를 넘어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해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장애를 넘어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8월 29일 경기도 수원특례시에서 열린 ‘제4회 전국시각장애인체육대제전’ 개회식에 참석해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시각장애인 선수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기량을 펼치고 교류하는 화합과 우정의 축제로 시각장애인 체육의 저변 확대와 인식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올해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시각장애인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대회 예산 확보와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물밑에서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이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진 만큼 의미가 더욱 크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전국에서 모인 시각장애인 선수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땀과 열정을 나누는 이 자리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 화합과 우정의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말하며 “경기도의회는 장애를 넘어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러분의 도전과 성취가 시각장애인 체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길 기대한다”며 이번 대회가 전국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열정과 연대가 빛나는 역사적인 무대가 되기를 기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체육 환경 개선과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