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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 결실… 정부 예타 지침 개정 ‘대환영’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 결실… 정부 예타 지침 개정 ‘대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기획재정부가 개정·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을 두고 “도의회 건의안의 성과가 정부 정책에 반영된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명규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통곡의 벽’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종합평가항목 중 경제성 분석 비중 하향, △수도권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 신설, △실제 통행특성을 반영한 통행시간 절감효과 산정, △수도권 내 교통낙후 시·군의 지역낙후도 반영 등이 담겼다.
이번 기획재정부 지침 개정에는 이러한 핵심 건의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먼저, 종합평가에서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경제성 항목의 비중이 조정됐다.
개정 지침은 기 확보된 재원의 규모를 고려해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 비중을 10% 낮추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10% 높여 비용 대비 효율성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다.
이는 경제성 평가 결과에 막혀 추진이 어려웠던 수도권 철도사업의 현실을 보완한 조치다.
또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을 신설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정책효과 평가항목에 필요시 수도권 사업에도 ‘기초지자체 간 균형발전 제고 효과’를 포함해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이 부분도 일부 반영됐다.
이는 수도권 내부에서도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이천, 안성, 여주 등 수도권임에도 지역낙후도 순위가 비수도권보다 낮게 나타나는 지역의 경우 지역낙후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 및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낙후도 지표를 3년 주기로 조정 검토하도록 해 시의성 및 현실성을 높였다.
안명규 의원은 “대표 발의한 건의안이 정부 지침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 경기도 철도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각 지역에서 ‘통곡의 벽’ 으로 불리던 제도가 ‘희망의 벽’ 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 서북부 지역의 통일로선 등 철도노선이 전무한 지역의 경우, 이제는 경제성뿐 아니라 주민 삶의 질 향상 효과까지 함께 고려되는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도민의 교통복지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길 소중한 전환점”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이번 지침 개정은 경기도 철도사업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중요한 분수령”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토론회, 제도개선 건의 등 교통 낙후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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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보훈단체 존립을 위한 공청회 열려
국회에서 보훈단체 존립을 위한 공청회 열려
[한국Q뉴스]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보훈단체 유지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국회에서 ‘보훈단체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공청회’ 가 열렸다.
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강준현·김현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보훈단체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향후 10년 이내 보훈단체가 기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례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은 현재 1명에 불과하고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평균 연령은 93세에 달한다.
월남전참전자회 역시 평균 연령이 78세로 상황이 비슷하다.
이에 김현정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보훈단체 유지를 위해 현행 ‘유공자’에 한정된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 정무위원들이 함께 참석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보훈의 명예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 의원들이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평생을 바쳐 지켜오신 호국정신이 후대에도 계승될 수 있도록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날 보훈단체 회원들은 공청회 발표자로 직접 나서 법안 통과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철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사무총장은 “재일학도의용군이라는 연탄불의 불씨가 꺼지고 있다”며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에 불씨가 살아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장연주 6·25참전유공자회 연구실장은 “6·25참전유공자회는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역사의 산증인으로 존속돼야 한다”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에게 회원 자격을 승계해 후손들이 애국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안금두 월남전참전유공자회 복지국장은 “참전명예수당이 생계급여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특별한 희생, 특별한 헌신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故 이재봉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이계수 유족회원 “이재명 대통령이 유공자와 가족들이 삶의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한 약속에서 희망을 봤다”며 “참전 유공자회 미망인들에게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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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여성의 권익을 넘어 성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여성정책을 만들어가겠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여성의 권익을 넘어 성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여성정책을 만들어가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9월 3일 개최된 2025 경기여성정책 컨퍼런스와 경기도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참여했다.
2025 경기도 양성평등주간 행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라 9.1.~9.7.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도민 및 여성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여성의 권익을 넘어 성평등·안전·돌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여성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하며“양성평등주간의 슬로건처럼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사회,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더 큰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말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 그 속에서 개인의 삶이 더욱 존귀해지는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앞서서 오전에 진행된 경기여성정책 컨퍼런스 개회식에도 참석해 축사를 통해, 세계여성대회 30주년을 맞아 경기도의회가 여성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올해는 세계여성대회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따라가는 정책이 아니라 길을 내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여성정책의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컨퍼런스에서 진행된 네 개의 세션 논의에 대해 “이 자리에 모아진 지혜가 경기도 여성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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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최고 다발 지자체는 ‘수원’. 사망자는 ‘전주’ 가 가장 많아
음주운전 사고 최고 다발 지자체는 ‘수원’. 사망자는 ‘전주’ 가 가장 많아
[한국Q뉴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총 7만 1,27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004명이 죽고 11만 3,715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별로는 수원시에서만 지난 5년간 1,70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청주시와 천안시, 서울 강남구, 고양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등이 뒤따랐다.
한편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전주시였다.
전주시는 지난 5년간 938건의 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549명이 다쳤다.
이어서 창원시, 고양시, 서산시, 제주시와 포천시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음주운전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특정 지자체나 특정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다”고 말하며 “경찰청은 다발 지역 분석과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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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탄천 토산어종 방류행사 참석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탄천 토산어종 방류행사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일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 인근에서 열린 ’ 25년 하반기 토산어종 방류행사에 참석해 직접 토산어종을 방류하고 수산자원 회복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힘써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주관해 △지역 생태계 보전 △수산자원 회복 △유해·외래어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방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성남시의원, 성남시청,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행사에서는 토산어종 3종 총 3만 5천 마리가 방류됐다.
붕어, 미꾸리, 다슬기 등 방류 대상 어종은 지역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고 어족 자원을 회복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
방성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탄천은 성남시민에게 생활 속 휴식처이자 중요한 생태의 보고”며 “오늘 방류된 토산어종이 건강하게 자며 하천 생태계의 균형을 지키고 도민이 수산자원의 소중함을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방 위원장은 “외래어종 확산과 기후변화는 지역 수산자원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토산어종 방류사업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경기도 하천과 호소의 생태환경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도민과 함께하는 수산자원 보전과 어업인 지원,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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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 위한“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 위한“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를 통해 의료기관의 신뢰와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해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진료, 진단, 처방 등 개인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사항이 기재돼 있다”며 “이러한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되거나 외부에 공개될 경우 환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생활 침해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개정안은 로그 기록이 실제 행위자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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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도민 150만명 참여 …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김철현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도민 150만명 참여 …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3일 네이버 1784에서 개최된 ‘2025년 제2차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진행됐으며 건물 라운딩도 함께 실시됐다.
1784는 로봇·AI·자율주행·클라우드 등 미래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초 친로봇 빌딩으로 단순한 사무공간을 넘어 기술 상용화 전 실제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글로벌 테스트베드이자 혁신 허브로 평가받는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도-네이버 기후행동기회소득 실천 파트너십 발표 △네이버 RE100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전환 방안 △경기기후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경기RE100 활성화 과제 등이 논의됐다.
김철현 의원은 “첨단기술과 정책이 결합해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이 대중교통 이용, 다회용기 사용 등 일상 속 탄소 감축 행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지역화폐 보상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불과 1년여 만에 150만명이 참여한 만큼, 의회에서도 이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와 네이버를 비롯한 기업, 관계기관이 함께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 과제를 공유하고 첨단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됐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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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쌀 산업 안정은 곧 농업·농촌을 지키는 길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쌀 산업 안정은 곧 농업·농촌을 지키는 길
[한국Q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가평군에 위치한 좋은아침연수원에서 열린 제10회 한국쌀전업농 경기도연합회 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현장에서 우리 쌀 산업을 지켜내고 있는 쌀전업농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가 주관·주최했으며 가평군수, 가평군의회 의장,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임원진, 도내 쌀전업농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요 일정으로는 농지제도 및 농지세법 특강, 경기도 식량산업 시책교육, 표창 시상, 축사 및 격려사 등이 진행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자 국민 식생활의 중심이지만, 고령화·인구 감소·수입 개방 확대·기후위기·생산비 상승 등 여러 도전이 쌀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장에서 꿋꿋하게 우리 쌀을 지켜내고 계신 쌀전업농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쌀 산업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곧 농업·농촌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쌀전업농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쌀 소비 촉진, 청년·여성 농업인 육성,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과 판로 다변화 등 다양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대회가 경기도 쌀 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회원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모여 우리 쌀 산업이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도민의 밥상에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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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경기여성정책 컨퍼런스에서 ‘여성과 권력 및 의사결정’ 정책 과제 발표
박옥분 의원, 경기여성정책 컨퍼런스에서 ‘여성과 권력 및 의사결정’ 정책 과제 발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9월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여성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경기도 여성과 권력 및 의사결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컨퍼런스는 북경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 30주년을 기념해 개최됐으며 여성의 정치·사회적 대표성 확대와 성평등 정책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옥분 의원은 토론문을 통해 △경기도 위원회 및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여성 참여 현황 △여성 정치인의 대표성 확대 필요성 △성별 균형 인사 정책 및 성인지 관점의 제도와 입법 개선 과제 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30년 전 북경세계여성대회가 제시한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경기도가 성평등 민주주의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실질적 권한 보장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서 여성 리더십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청년·돌봄·평화 분야 등 다양한 의제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박옥분 의원의 발표 외에도 여성정책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 도의원 등이 참여해 성평등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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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노력에 남양주교육지원청 “연계고용 도입 안 할 이유 없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노력에 남양주교육지원청 “연계고용 도입 안 할 이유 없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지난 8월 18일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경기지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연 데 이어 3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최길남 행정국장, 장인순 재무관리과장 등 관계자들과 한국표준작업장협회 임원진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연계고용의 가능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법정 기준을 밑도는 1.68%의 장애인 고용률로 인해 매년 367억~400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세금이 고용부담금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정부가 향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점차 상향할 것으로 전망하며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경자 의원은 “직접고용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연계고용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생의 해법임을 역설했다.
협회 측은 장애인표준작업장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한도 제한 없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짚으며 A4 용지 등 단순 물품 공급을 넘어 미화·경비, 시설관리, 전기공사 등 공사·용역 영역까지 도급계약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사례도 공유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용역계약을 도급계약으로 전환해, 표준작업장이 기존 인력을 고용승계하면서도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채용을 진행한 것이다.
정경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단순히 계약 방식을 전환했을 뿐인데도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훨씬 더 큰 잠재력과 여건을 갖춘 만큼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정치가 이렇게 부드러운 연결자 역할을 해줄 줄 몰랐다.
좋은 취지로 찾아가도 ‘장애인’ 이라는 이름만으로 ‘우리는 이미 A4 용지 쓰고 있다’며 거부당하기 일쑤였다.
설령 만나더라도 편견을 없애는 데 대화의 70% 이상을 써야 했다”며 정경자 의원의 중재와 지원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도 “제도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
오늘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하겠다.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현장의 혼란이 줄고 신뢰가 높아진다”고 솔직하게 전했다.
이에 대해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협조를 수차례 논의를 통해 진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긍정적”이라며 “장애인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이자, 기업과 함께하는 파트너다 단순히 A4 용지, 화장지 구매에 머무르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학교 행정실장·직원들이 모이는 회의나 간담회를 기회로 ‘2025년도 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 교육청과 학교 간 간극을 좁히겠다고 밝혔다.
2025-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