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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페이백 등 의심 의료기관 15곳 추가 수사의뢰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의료비 불법 환급 등이 의심되는 15개 병의원에 대해 추가 수사의뢰했다고밝혔다.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7월 실시한 1·2차 수사의뢰에 이은 세 번째 수사의뢰로 7월 말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또는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15개 의료기관을 선별해 이루어졌다.이로써 행정조사반은 지난 6월 출범 이후 총 33개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참고로 비정상·가짜진료에 대한 내용은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보 가능하다.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가 동의한 경우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제보센터에서 제보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취할 수 있다.이번에 수사 의뢰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8개소, 한방병원 4개소, 병원 1개소, 의원 2개소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4개소, 서울 3개소, 전남광주 3개소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이번에 수사의뢰된 사례 중에는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고액의 진료비 선결제를 유도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현금·현물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이 의심되는 사례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A 병원의 경우, 암환자 입원 상담 과정에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약 1천만원 상당의 패키지 선결제를 유도하고 월 50만원씩 실손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또한 이를 거부할 경우 다른 가족의 입원을 거절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B 병원의 경우, 환자의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패키지화된 고액의 입원비 결제를 유도하고 이를 거부하면 입원을 거절했다는 사례가 확인됐다.또한 진료비 일부를 카페·네일샵·마사지 등의 쿠폰으로 환급하거나 택시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C 병원의 경우, 환자별로 이른바 ‘할인 관리시트’를 작성해 환자의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할인, 외래 관리 및 결제 관련 내용을 관리하고 보험상품별 면책조건 등을 활용해 맞춤형 할인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다.특히 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르게 진료기록부와 처방전 등을 작성한 정황이 있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D 병원의 경우, 페이백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입원비와 퇴원비 등을 현금으로 거래하고 환자별로 고주파·피부미용 주사 등의 치료 일정을 미리 구성한 뒤 한 달 치료비를 기준으로 페이백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입원 환자에게 자유로운 외출·외박을 허용했다는 내용도 함께 제보됐다.행정조사반은 여러 차례 대한의사협회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비정상·가짜진료 근절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위한 방안을 찾아나가기로 했다.특히 의료계 내부의 자율적인 감시와 자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의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의료계와의 협력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계획이다.또한 행정조사반은 9월 초 3차 행정조사에 착수할예정이다. 지역 의사회가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해 의료인의 비윤리적·비도덕적 행위 및 부적절한 진료행위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지도·개선 등을 실시하는 의료계의 자율규제 제도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정부는 비정상·가짜진료가 선량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관행이라 보고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의심 사례를 면밀히 살펴 행정조사와 수사의뢰를 통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밝혔다. 더불어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력해 의료현장의 자정 노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제보를 부탁드린다”고강조했다.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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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최고의 미래 법률 전문가는?
[한국Q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서울시립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 현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올해 경연대회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인공지능 학습 및 개발과정에서 에이전틱 인공지능에 의한 자율 처리에서의 책임 귀속, 인공지능이 추론·생성한 허위 민감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서비스 개선 과정에서의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이슈가 논의됐다.이번 대회는 총 54개 팀생 부문 30개 팀)이 지원해 예선을 거쳤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부문별 4개팀이 본선에 진출했다.본선 진출팀은 경연에 앞서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국내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변론 내용의 완성도를 높였다.본선 경연은 김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이 재판장 역할을 맡아 진행했고 학계·법조계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과 지난해 제3회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로 구성한 배심원들의 평가를 종합해 최종 수상팀을 선정했다. 홍익대 황창근 교수, 강원대 이해원 교수, 국민대 문의빈 교수, 법무법인 광장 정세진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최정규 변호사치열한 경연 끝에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대상의 영광은 ‘개보박두’팀에게 돌아갔으며 ‘로스쿨고행길’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대학생 부문에서는 ‘정법사’팀이 영예의 대상을, ‘라바’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최우수발표자상은 박지연 씨, 정현우 씨가 수상했다.개인정보위는 이번 경연대회가 참가자들이 최신 기술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적 통찰력과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청객들에게도 에이전틱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활용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뜻깊은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지나, 에이전틱 인공지능, 피지컬 인공지능 등으로 발전하는 거대한 기술적 전환기를 지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경연대회 기간 중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한 경험을 통해 참가자들이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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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한국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를 개최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고 행정서비스를 혁신한 우수사례 1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에는 중기부 본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총 40건의 적극행정 사례가 접수됐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예선 및 본선 평가를 거쳐 최우수 2건과 우수 3건, 장려 10건을 최종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최우수] 불공정한 투자관행, 현장의 목소리로 다시 쓰다 민·관이 함께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전면 개편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투자계약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협상력 차이도 커, 계약조항을 둘러싼 갈등과 불공정 관행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그러나 개별 스타트업이 복잡한 계약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기존 관행을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중기부는 이를 벤처투자 계약 관행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투자업계·스타트업·법률전문가·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포럼’을 구성해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이를 토대로 주요 조항 을 합리화하고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를 전면 개편해 공정한 투자계약 기준을 마련했다.분리형 계약서 적용, 라운드별 집합적 동의 방식 도입, 전환우선주 중심 표준안 제시, 전환권 리픽싱 조항 개선, 기업공개 노력의무로 명시, 제3자 연대책임 제한 명확화 등 특히 개별 민원 해결에 그치지 않고 시장 참여자와 함께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발굴해 시장 전반에 적용 가능한 제도적 기준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최우수] 중동발 원가 급등, 민·관 상생협력으로 중소기업 부담 낮추다 중동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 경영애로 상생으로 극복 올해 초 중동 지역의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플라스틱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의 생산비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이에 중기부는 개별 중소기업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애로를 파악한 뒤 선제적으로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계, 플라스틱 관련 협회·단체 등을 직접 연결해 상생협약 체결을 이끌었다.이를 통해 원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업계가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했다.수요 대·중견기업 9개사 참여, △씨제이제일제당(주),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주), △LG 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GS 리테일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그 결과 협력사 394개사를 대상으로 약 200억원 규모의 납품가격 인상을 유도하고 약 149억 7000만원의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 성과를 이끌어냈다.이는 갑작스러운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위기에 대해 정부가 사후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민·관 협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중기부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 부서와 담당자에게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아울러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해 유사한 정책 및 업무에 적용하고 구성원이 현장 애로를 적극행정으로 풀어나가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이순배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들은 현장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민·관협력을 이끌어내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어려운 문제에 먼저 나서 해법을 찾은 직원이 제대로 평가받고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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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벽을 깨는 시대를 열어가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26일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벽을 허물고 지역과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벽깨기 교육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벽깨기 교육정책 기본계획’은 안민석 교육감의 제5호 결재 정책이며 ‘벽깨기 교육정책’ 이 구상을 넘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이번 정책은 행정 편의와 기존 관행, 기관 간 칸막이 등 경기교육 발전을 가로막는 ‘벽’을 허무는 정책이다.자발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학생 중심 교육과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경기교육대전환의 핵심 정책이다.도교육청은 이번 기본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벽깨기 협약식‘△ ’벽깨기 협력관‘등의 새로운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학생·학부모·지역사회 교육 주체와의 소통과 협력도 확대한다.특히 지역 특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지역특화 벽깨기’ 사업을 추진해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이어 ‘벽깨기 지역특화 브랜드’를 구축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에듀버스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촘촘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청과 지자체 간 가교 역할을 하며 지역의 교육자원을 연결해주는 ‘벽깨기 협력관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도교육청은 ‘벽깨기 교육정책’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을 잇는 다양한 교육 공간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원의 행정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으로도 ‘벽깨기 교육정책’을 구체화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을 책임지는 협력적 교육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안민석 교육감은 “학교가 학교답게, 우리 아이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진행해 왔던 학교와 지역의 협력을 이제는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벽을 깨는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경기교육은 시청과 교육청이 함께 협력하고 대학과 기업까지 학교에 손난로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오는 9월 9일에는 원동초등학교에서 ‘벽깨기 협약식’을 개최한다.협약식에서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공동비전을 선포한다.이어 10대 핵심과제 실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 간 협약으로 협력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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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사랑의 헌혈’로 생명 나눔 실천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28일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과 함께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헌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랑의 헌혈’행사 를 열었다.여름철은 휴가와 방학 등의 영향으로 참여자가 감소해 의료 현장에서 혈액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는 시기다.이에 경남교육청은 지역 사회의 안정적인 혈액 공급에 힘을 보태고자 본청과 인근 직속 기관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바탕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이날 채혈은 경남교육청 청사를 방문한 전용 헌혈 버스에서 이루어졌다.직원들은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헌혈에 참여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뜻깊은 나눔을 몸소 실천했다.경남교육청은 매년 헌혈 행사를 열어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안내해 오고 있다.앞으로도 헌혈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공직사회에 나눔과 봉사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안승기 총무과장은 “헌혈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소중한 나눔 중 하나”며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일상 속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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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2회 검정고시 평균 합격률 84.39%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8월 11일 실시한 ‘2026년도 제2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합격자를 28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발표했다.이번 시험에는 총 1377명이 응시해 1162명이 최종 합격하며 전체 평균 84.39%의 합격률을 보였다.학교급별 합격률은 △초졸 84.00% △중졸 86.32% △고졸 84.04%로 나타났다.이번 시험에서 최고령 합격의 영예를 안은 만학도들의 소식도 눈길을 끈다.초졸 검정에서는 67세 남성 김 모 씨가, 중졸 검정에서는 75세 여성 이 모 씨가 최고령으로 시험을 통과했다.고졸 검정에서는 77세 남성 김 모 씨가 최고령 합격자로 이름을 올리며 늦은 나이에도 배움을 향한 꾸준한 도전으로 값진 결실을 거뒀다.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온 응시자들의 성과도 돋보였다.도내 교도소 재소자 6명이 무사히 시험을 통과했으며 장애를 딛고 응시한 8명 또한 각고의 노력 끝에 합격의 결실을 맺었다.응시자는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개인별 성적을 조회할 수 있다.도교육청은 합격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종이 합격증서를 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아울러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 관련 서류는 결과 발표일인 28일부터 전국 초·중·고 및 교육행정기관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를 통해서도 손쉽게 출력할 수 있다.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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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6년 8월 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28일 충남교육청 대강당에서 퇴직 교원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8월 말 퇴직 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번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대상자는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포함한 초중등 교원 총 249명으로 재직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가와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포장과 표창장을 받았다.이날 전수식에는 수상자 69명의 가족과 동료들도 함께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빛냈다.8월 말 퇴임 교육공무원 훈격별로는 황조근정훈장 26명, 홍조근정훈장 76명, 녹조근정훈장 75명, 옥조근정훈장 45명, 근정포장 11명, 대통령 표창 1명, 국무총리 표창 8명, 교육부장관 표창 7명이다.이병도 교육감은 “오랜 세월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헌신해 오신 선생님들의 영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교육을 위해 쏟으신 사랑과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새로운 삶의 여유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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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1,083명 합격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지난 8월 11일에 시행한 2026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28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이번 검정고시에는 1505명의 지원자 중 1301명이 응시해 1083명이 합격했으며 평균 합격률은 83%이다.응시 분야별 합격자는 초졸 40명, 중졸 185명, 고졸 858명이다.이번 시험의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L, △중졸 이, △고졸 유로 끊임없는 노력 끝에 만학의 결실을 거뒀다.또한 중졸 8명, 고졸 12명이 전 과목 만점을 받아 합격의 기쁨을 더했다.검정고시 합격자 명단은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별 성적은 8월 28일 10시부터 9월 11일 오후 6시까지 검정고시 성적 안내 누리집 또는 원서 접수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합격증명서와 과목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는 8월 28일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24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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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취학·학적 업무 담당자 전문성 높여 위기 학생 촘촘히 살핀다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28일 스플라스리솜에서 도내 교육지원청 취학관리전담기구 주무관과 초중등 학적 업무 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취학관리전담기구 및 학적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미취학 및 취학의무 유예와 면제 등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취학 관리와 소재 및 안전 확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 학생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의회에서는 미취학·학업 중단 학생 취학 관리 절차와 유의 사항, 집중 관리 대상 학생 선정 및 소재·안전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하고 교육지원청별 실제 관리 사례와 업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한다.특히 집중 관리 대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 대상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자의 역할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또한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 취학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소재와 안전 확인이 어렵거나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연계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이병도 교육감은 “취학 및 학적 업무 담당자의 정확한 업무 이해와 세심한 관리가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며 “사례 중심의 협의와 지속적인 담당자 연수를 통해 학생 한 명도 관리에서 놓치지 않는 촘촘한 취학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충남교육청은 이번 협의회에 이어 9월 1주부터 3주까지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학교 업무 담당자 대상 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다.연수를 통해 미취학, 면제, 유예 학생의 취학 관리 절차와 소재 및 안전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해 학교 현장의 취학 관리 전문성과 위기 학생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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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건설·금융업계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금융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8.13일 부동산 금융대책의 추진상황,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원사항,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정부는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간담회는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리”며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 과제 극복을 위해 금융권은 주택공급을 위한 확실한 자금공급을, 정부와 유관기관은 후속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해야할 것이며 건설업계는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22년 이후 주택공급 위축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민간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도시건축 규제 개선,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실제 공급현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킥오프회의에서 금융위는 지난 8.13 대책 중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총 20개의 과제 중 8월중 추진가능한 11개 과제를 조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캠코펀드 예산확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포함한 법령 개정사항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디케이트론 개편, 업권별 자체펀드 추가조성 등에 금융권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향후 금융권은 수도권 부실 주거사업장의 자체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연 원인을 분석해 조속히 정상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토부 역시 지난 8.20일 9.7대책 입법과제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택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 기반이 마련됐으며 8.13 대책 제도개선 사항도 빠른 시일 내 현장에 적용되도록 후속 조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장기 평균 대비 공급이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해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안내했다.한편 공급 현장에서 여전히 금융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을 대상으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생산성이 높은 신축 건설 금융에 대해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요청했다.이번 회의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 행은 8.13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금융권 협회, 캠코·주금공 등 공공기관, 국토부·국조실 등 관계부처와 전방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금융·건설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설치해 9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이제부터 민간 금융권과 시공사·시행사 등은 PF 공적보증, 캠코펀드 매칭, 은행·증권·보험·여전·상호 등 금융업권과의 소통 등의 금융애로가 발생한 경우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통해 소통할 수 있게 된다.PF 금융애로 해소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총괄반을 두고 분야별 담당 반을 두어 금융애로 해소는 물론 관련 제도개선과도 연계해 지원한다.애로사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주금공·캠코·협회 등 관련기관에 이첩해 신속히 해결하고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국토부·국조실 등 관계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한다.산업은 행은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소통창구를 일원화한다.산업은 행이 총괄해 애로사항을 접수해 자체적 처리 혹은 금융권 협회에 검토를 요청하고 협회는 신속하게 개별 금융기관과 소통해 건설사의 구체적 애로사항을 전달한다.회의에 참석한 5대 은행 및 증권사 등 민간 금융권에서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정부의 대책 취지에 공감하며 금융권 역시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택공급 절벽이라는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정부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국토부 김이탁 제1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와 금융위가, 그리고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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