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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과 교권보호 전담관 운영계획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8월 27일 경기도교육청 교권 보호단으로부터 교권 보호 전담관 운영 현황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교권 보호 전담관 운영계획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제도의 안착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교권 보호 전담관 운영 현황, △역량 강화 연수 계획, △사안별 현장 대응 매뉴얼, △교권 보호 정책의 지속성 확보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경기도교육청은 2026년 8월 22일부터 2년 임기로 총 300명의 교권 보호 전담관을 위촉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4개 권역에 배치하고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후속 지원까지 1:1 전담 책임제로 운영한다고 보고했다. “전국 최초 출범, 국민 관심 집중…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국의 시선”김영훈 의원은“경기도교육청의 교권 보호단 출범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경기 교육가족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현재 우리 교육 현장이 마주한 교권 침해의 현실과 맞물려 교권보호 전담관 모집 경쟁률 또한 치열했던 만큼, 교권 보호단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곧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가·피해자 구분 모호한 민감 사안… 전담관 언행이 곧 송사의 시작될 수 있어”특히 김영훈 의원은“최근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안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할 정도로 매우 민감하게 다뤄야 하는 사안이 많다”며 “교권보호 전담관의 사소한 언어 사용이나 행동상 실수가 자칫 송사로 이어져 교권 보호단 운영 전반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 지점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하게 당부했다.이는 8월 22일 위촉된 교권 보호 전담관 300명이 아동 학대 피신고·교육활동 침해·악성 민원 등 법률·행정·심리·회복 지원이 얽힌 복합 사안에 곧바로 투입되는 만큼, 전담관의 발언과 행위 하나가 피해 교원·피신고 교원·학교·수사기관 사이에서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현장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대외적 신뢰, 대내적 존중… 성과의 적극 홍보로 두 축을 세워야”김영훈 의원은 “교권 보호 전담관이 거둔 성과를 도민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훈 의원은“대외적으로는 교권 보호단의 성과를 성실히 공유해 신뢰도를 축적함으로써 전국 시·도 교육청이 유사한 교권 보호단 체계를 출범할 수 있는 동기와 참조 모델을 제공해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경기 교육가족 스스로 학교 현장에서 교원에 대한 존중 의식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해 대한민국 교권보호의 표준 모델 정립해야”아울러 김영훈 의원은“경기도교육청이 교권 보호에 앞서가는 교육 선진국의 우수 사례를 체계적으로 벤치마킹해, 앞으로 다른 시·도 교육청과 국가 차원에서 준용할 수 있는 교권 보호단의 표준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현재의 전담관 배치와 매뉴얼 운영을 단순한 초기 대응 체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법률·행정·심리·회복 지원을 아우르는 통합형 교권 보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현장 밀착 지원·정책 지속성 담보로 이어져야”김영훈 의원은“교권 보호 전담관이 사안 초기부터 종결까지 1:1 전담 책임제로 활동한다는 것은 곧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한 교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국가와 교육행정의 약속”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출범을 시작으로 매뉴얼 정비, 연수 내실화, 성과 평가와 환류, 시민 교권 보호관·명예 교권 보호관 등 민간 협력체계까지 촘촘히 관리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실히 담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김영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함께 교권 보호단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조례 정비와 예산 지원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교권 보호 정책이 흔들림 없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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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향하는 K-굿즈… 2026 대한민국 대표 관광기념품 25점 선정
[한국Q뉴스] 한국관광공사는 ‘2026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최종 수상작 25점을 발표했다.대통령상에 선정된 ‘바우덕이의 찬연한 무대, 식탁 위로 펼쳐지다’는 안성 대표 문화유산 바우덕이의 부채를 모티브로 한 방짜유기 테이블웨어 제품으로 전문가를 포함한 외국인 심사단의 호평을 받았다.국무총리상에는 한국의 단청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통부채 ‘한국의 결 Collection’, 제주 비양도 꽃멸치로 만든 시즈닝 ‘제주다시 꽃멜젓 분말’등이 선정됐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전통 건축물 지붕 위의 잡상을 재해석한 금속 오브제 도어벨 ‘한국의 지붕’△강원 들깨로 만든 ‘국산 로스터리 들기름 연하게 균형 있게 세트’△제주 전통 수호신을 현대적 생활 소품으로 재해석한 ‘제주도 동자석 도어스토퍼’등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관광기념품 총 25점이 선정됐다.올해 공모전에는 총 1358건이 출품되어 역대 최대 경쟁률을 기록했다.한국 고유의 매력과 지역의 독창적 특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작품들이 대거 출품됐다.공사는 최종 수상작을 대상으로 1:1 컨설팅, 비즈니스 교육, 유통 채널 연계 지원, 관광기금 융자 신청자격 부여 등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민간 기업과의 협업과 더불어 아마존 등 해외 플랫폼 입점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2026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수상작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사 민병선 관광산업본부장은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와 지역적 특색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우수한 작품들이 대한민국을 찾는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대표 K-굿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현대백화점, 롯데면세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 후원 기관과의 협업은 물론, 올해는 아마존 등의 해외 플랫폼 입점과 글로벌 펀딩 등을 통해 수상작들의 유통 판로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공사는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6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에서는 공모전 수상작을 비롯한 관광기념품 전시·판매, 수상 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 등이 진행되며 일반 소비자를 위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현장 이벤트 등도 예정되어 있다.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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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광역교통망 더 빠르고 촘촘하게 잇는다
[한국Q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8월 28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제34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행복청과 국무조정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공주 및 조치원 BRT 추진현황 △대전권 BRT 건설계획 추진방안 △충청권 광역 BRT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청주국제공항 연결 대중교통 현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먼저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세종~공주 BRT 와 내년 말 준공예정인 세종~조치원 BRT 추진현황과 향후 운행 계획을 점검했다.참석기관들은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지난달 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수립·고시한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에 반영된 국회세종, 청주동남, 천안 2단계, 공주 2단계 BRT 등 신규 노선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광역 BRT 건설사업 사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청광역연합에서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 BRT 표준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특히 이번 협의회가 행복도시의 관문 공항인 청주국제공항에서 열린 만큼, 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체계 개선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참석자들은 청주국제공항과 전국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 현황과 이용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연계 교통체계 개선방안 등을 공유했다.회의를 마친뒤에는 청주국제공항 시설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는 다양한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특별히 회의에 참석한 신용한 충청북도지사는 광역교통협의회를 청주국제공항에서 개최하고 충북의 광역교통망 발전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청주공항 접근성 강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을 요청했다.광역교통협의회 위원장인 최형욱 행복청 차장은 “앞으로 새로운 행정수도권으로서 충청권이 하나의 교통생활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공항을 비롯한 주요 교통 거점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광역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충청북도 이혜옥 균형건설국장은 “충청북도는 행정수도의 관문 공항이자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날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의 시설을 확충하고 철도망과 도로망, 그리고 대중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충청권을 비롯한 중부지역 주민들의 공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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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제2회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28일 ‘2026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합격자를 발표했다.이번달 11일 시행한 ‘2026년도 제2회 검정고시’는 지원자 1만799명 중 9543명이 응시했으며 이 가운데 8544명이 합격해 합격률 89.53%를 기록했다.이는 4월 실시한 2026년도 제1회 검정고시 합격률 89.97% 대비 약 0.44% 감소한 수치다.학력별 합격률은 △초졸 96.06% △중졸 93.18% △고졸 88.01%로 나타났다.전 과목 만점자는 △초졸 52명 △중졸 40명 △고졸 199명이다.또한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1947년생 △중졸 1945년생 △고졸 1938년생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2014년생 △중졸 2014년생 △고졸 2013년생이다.검정고시 합격 여부는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수험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성적은 ‘나이스 검정고시서비스’서 본인인증 후 조회가 가능하다.아울러 검정고시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가까운 초·중·고 학교 행정실이나 교육청 방문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한편 검정고시 관련 문의는 경기도교육청 검정고시관리실로 하면 된다.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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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2천 학생이 펼치는 ‘RAS 경기 체육교육’의 새 물결, ‘2026 경기학교스포츠클럽축제’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RAS 경기 체육교육’을 실현하고 학생의 건강한 체력 증진과 공동체 인성 함양을 위한 ‘2026 경기학교스포츠클럽축제’를 8월 29일부터 9월 21일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일상에서 운동의 즐거움을 느끼고 친구들과 함께 땀 흘리며 소통과 협동의 가치를 배우는 학생 스포츠 축제다.‘RAS 경기 체육교육’의 방향에 맞춰 스포츠 활동을 통한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공동체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했다.‘2026 경기학교스포츠클럽축제’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예선을 거친 초·중·고 969개 팀, 1만 2천여명의 학생들이 19개 종목 103종목 경기에 참여한다.축제는 29일 시작하는 피구를 비롯해, 농구, 축구, 배구, 배드민턴, 육상, 줄넘기, 플라잉디스크 등 다양한 종목들이 축제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아울러 학생들은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상대 팀을 배려하는 ‘리스펙트 캠페인’도 참여한다.또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개인 컵을 사용하는 ‘에코 캠페인’을 실천하며 스포츠를 통한 존중과 배려, 환경보호의 가치를 함께 배울 예정이다.도교육청은 종목별 주축교와 교육지원청, 운영기관과 협력해 경기장 안전 대책을 점검한다.이와 함께 참가 학교와 지도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김동권 과장은 “학교스포츠클럽축제는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협동과 존중의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기회”며 “이번 축제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우정을 나누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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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 스마트폰 대신 독서로 채우는 ‘폰프리, RAS온’본격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이 경기교육 핵심 정책인‘폰프리스쿨’과 ‘RAS 인성키움 교육’의 실현을 위해 ‘폰프리, RAS온’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학교 안에서의 활동을 학교 밖 공간인 도서관에서도 연속성 있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은 이를 위해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스마트폰 과의존에서 벗어나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고 깊이 있는 독서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료실 내에 ‘폰오프, 지금은 책읽는 시간’코너를 새롭게 마련했다.‘폰오프, 지금은 책읽는 시간’코너 주변에는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문을 부착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폰오프와 독서 참여를 독려한다.또한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참여형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가족이 함께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독서에 집중하는 모습을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인증하는 참여형 이벤트인 ‘온가족 폰프리 챌린지’를 운영한다.‘온가족 폰프리 챌린지’는 지정된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증정한다.또한 ‘스마트폰 과의존 자가진단지’를 비치해 이용자들 스스로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셀프 진단 기회도 제공한다.이외에도 도서관은 스마트폰이 없는 자리를 풍성한 독서·문화·체험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서 추천 캠페인 ‘나는 읽습니다’를 비롯해 세계명화 전시, 독서퀴즈, 도담도담, 필사 코너 등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의 ‘폰프리, RAS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자료실로 문의하면 된다.이은형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장은 “우리 도서관은 일상 속 폰프리와 함께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채울 수 있는 학교 밖 RAS 활동 지원을 위해 최적의 독서환경,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다”며 “학생과 주민들이 스마트폰 잠시 멈춤을 실천하고 독서의 참된 즐거움을 발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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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9월 3일 ‘50플러스 정책포럼’ 개최
[한국Q뉴스] 서울 강서구가 오는 9월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코엑스마곡 르웨스트 C홀에서 ‘50플러스의 현재와 미래, 미래의 50플러스’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정책 포럼은 서울시가 주관한 ‘자치구 50플러스센터 지역사회 의제 발굴 공모사업’에 강서50플러스센터가 선정되면서 마련됐다.지난 10년간 서울시 50플러스 정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중장년 지원 정책이 나아갈 길을 민·관·학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다.지난 2020년 문을 연 강서50플러스센터는 중장년층의 새로운 인생 설계와 경력 개발을 위한 든든한 베이스캠프 역할을 해왔다.현재 취·창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취미·여가 활동과 커뮤니티 형성을 돕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이날 포럼에는 각 자치구 50플러스센터 종사자와 정책·현장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행사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먼저 정건화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50플러스 10년, 돌아보고 내다보기’를 주제로 포럼의 포문을 연다.이어 김민석 관악50플러스센터장과 김성곤 이음과나눔협동조합 이사장이 각각 ‘현장 사례로 보는 50플러스센터의 성과와 발전 방향’과 ‘지역사회의 자산으로서 중장년 일·활동과 사회공헌’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50플러스 사업 10년, 새로운 중장년 정책 및 생태계를 위한 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펼쳐진다.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고 시의원과 시니어 고용기업 임원, 정책 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진교훈 구청장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의 활력이 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50플러스센터와 함께 중장년층의 인생 2막을 위한 지원 사업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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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원주옥상영화제 10주년… 지역 상생의 무대로
[한국Q뉴스] 올해 10회째를 맞이한 ‘2026원주옥상영화제’ 개막식이 지난 27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렸다.오는 29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원주옥상영화제는 시민 주도형 독립예술영화 축제로 공사는 사옥 옥상과 대강당 등을 개방해 영화제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특히 올해는 10주년을 맞이해 영화 관람에 원주 관광을 결합한 ‘원주 한 바퀴, 옥상 한 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사전 신청한 참가자들은 29일 SNS 를 통해 인증사진 대표 관광지로 부상한 반계리 은행나무를 비롯해 강원감영, 중앙·미로시장, 치악산 구룡사 등 원주 주요 관광지를 둘러본 뒤 저녁에 옥상영화제를 관람한다.아울러 최근 6개월 이내 강원지역 관광지 방문, 원주시내 음식점을 이용한 이력을 인증하고 이번 영화제 관람까지 총 3가지 미션을 완료하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인증 이벤트를 운영한다.지역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참여하는 ‘상생마켓’도 마련해 관람객에게 지역기업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이번 영화제에서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수상작 ‘같은 계절을 보낸다는 건’, ‘회생’을 비롯해 총 27편의 장·단편 영화를 만나볼 수 있다.이외에도 감독 및 관객과의 대화, 지역 아티스트들의 특별공연도 마련되어 있다.관련 정보는 원주옥상영화제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면 된다.공사 박경희 ESG 경영팀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여행문화행사로 자리 잡은 원주옥상영화제는 올해 2천 명의 관람을 목표로 더욱 풍성하게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공사 사옥을 적극 개방하고 지역 기여도를 높여 문화행사가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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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건환경연구원, 대학생 대상 ‘식품 방사능 검사 실무 체험’ 운영
[한국Q뉴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28일 충남대학교와 대전보건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식품 방사능 검사 실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보건 분야를 전공하는 지역 대학생에게 공공 연구기관의 업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전공과 연계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두 번째로 운영한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학생들이 식품안전 분야의 연구·검사 업무를 직접 경험하고 관련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연구원은 이를 통해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현장 업무와 연결하고 자신의 진로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참가 학생들은 연구원 방사능 분석실과 식품 실험실을 둘러보고 △식품 방사능 검사 업무 소개 △수산물 방사능 시료 전처리 및 분석 과정 참관 △방사능 분석 장비의 원리 및 활용 소개 △검사 결과 해석과 안전관리 절차 이해 △식품분석 주요 업무 및 진로 안내 △연구·검사 분야 진로상담과 질의응답 등 프로그램에 참여했다.특히 방사능 검사 체험에서는 실제 식품 시료가 검사 대상이 되는 과정부터 시료 전처리, 분석 장비를 이용한 측정, 검사 결과 판정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직접 살펴봤다.이를 통해 식품안전 연구·검사 업무에 대한 학생들의 현장 이해도를 높였다.연구원은 식품분석 업무에 필요한 전공 지식과 역량, 공공 연구기관의 주요 업무와 채용 절차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내용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지역 공공 연구·검사기관의 역할을 이해하며 전공을 살린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태영 대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체험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실제 연구·검사 현장과 연결해 보고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 협력을 강화해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실무를 경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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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선 트램 건설사업 갈등조정안 심의·의결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8월 27일 오후 서울에서 갈등조정위원회를 열어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 관련 갈등조정안을 의결했다.이번 갈등조정위원회는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의 교차로·횡단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교통안전심의에 관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이견을 조정하고자 개최했다.위례선 트램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트램으로 서울시에서 건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트램 선로의 도로 해당 여부 및 교통안전심의 대상 범위를 둘러싼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이에 대광위는 서울시의 갈등조정 요청을 받아 관계기관의 의견과 도로교통법 등의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2차례의 실무위원회와 갈등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해 심의·의결했다.➊ 서울시는 트램선로를 ‘구도’로 지정해 교통안전심의 요건을 갖추고 안전확보를 위해 교통안전법상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조속히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서울시경에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한다.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시설 개통 전, 이용자 관점에서 잠재적 교통사고 유발 요인을 사전에 조사·검토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안전관리 제도 ➋ 경기도와 성남시는 교통안전심의 추진을 위해 성남시 구간의 트램선로를 성남시의 ‘시도’로 지정한다.➌ 서울시경은 서울시에서 위의 사항을 모두 이행한 후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하면 심의를 이행해, 트램이 보행자·자동차에 미치는 안전문제를 검토한다.➍ 위례선 트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향후 추가적인 관계기관 간 이견 발생 시 대광위가 이를 조정하고 관계기관들이 위례선 트램 적기 개통에 긴밀히 협력한다.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위례선 트램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트램인 만큼,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도로교통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꼼꼼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대광위는 서울시와 서울시경 등과 협력해 위례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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