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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평생교육진흥원, 제11회 충남 문해교육 한마당 개최
[한국Q뉴스]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충청남도 문예회관에서 ‘제11회 충청남도 문해교육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문해, 배움의 시간을 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충남평생교육진흥원과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충청남도·충청남도의회·충청남도교육청·충남농협이 후원한다.박수현 충남도지사, 조철기 충청남도의회의장, 이병도 충청남도교육감을 비롯해 학습자와 교·강사 10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 및 충남 문해교육 시화전 출품작 153점과 엽서 수상작이 전시되며 수상자 시상, 학습활동 영상 상영, AI 디지털 문해 체험 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한편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은 도내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문해교육 기관 및 관계자를 지원하고 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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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국회서 청소년 SNS 보호 해법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 SNS 규제, 왜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를 후원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디지털 환경 조성과 SNS 보호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토론회는 학생·학부모·교원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강경숙·김남국·김용태·김재원·김준혁·부승찬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 등 11개 교육청이 후원했으며 청소년스마트폰프리운동본부가 주관했다.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 폰 프리 스쿨 홍보대사인 서울대 김유진 학생의 사회로 △홍보 영상 상영 △신나는 학교 바투카다 축하공연 △축사 및 기념 촬영 △주제 발제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로 인해 아이들은 무엇을 잃었는가'를 주제로 청소년의 수면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김남국 국회의원은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한 해외 입법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해외 연령별 보호기준과 우리나라 적용 방안을 제안했다.이어 이건 폰 프리 스쿨 추진단장을 좌장으로 포천 삼성중 임민택 교장, 의정부 신동초 강혜연 교사, 조현미 학부모 단장, 평택여고 최보희 학생이 참여해 학교·가정·학생 관점의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도교육청은 이번 논의를 '폰 프리 스쿨'정책과 연계해 일률적인 금지나 통제를 넘어 학교 구성원과 함께 스마트폰 사용 약속을 만들고 이어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시간을 RAS 활동으로 채워 건강한 사용문화를 형성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국회 토론회에서 제시된 청소년 보호 기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학생 참여와 교육적 대안에 관한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한편 도교육청은 8월 21일 '폰 프리 스쿨'실천학교 100교를 1차 선정했으며 향후 300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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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산정호수 보행로 조성으로 예산 절감 및 안전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이 포천시청과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북부연수원에서 산정호수 상동 주차장에 이르는 보행로 확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지난 6월 완료된 이번 사업은 연수원 주변의 열악했던 보행 환경을 개선해 연수생의 이동 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산정호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은 지난 2025년 보행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포천시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행로를 최종 준공했다.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손을 잡은 지역협력사업 형태로 추진되어 약 2억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다.이는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기관 간 벽깨기 협업을 통한 예산 효율화 및 협업 행정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다.새롭게 정비된 인도는 연수원 이용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비롯해 포천시 산정호수와 명성산 억새꽃 축제기간에 방문하는 관광객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변 보행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송준호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장은 “포천시청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덕분에 연수생과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견고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연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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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독립기념관 업무협약 체결
[한국Q뉴스] 교육부는 이러한 독립기념관의 전문성과 교육 역량이 학교 역사교육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역사교육 자료의 전산보관소 구축, 초·중등 현장 체험 학습 등 학교 현장의 깊이 있는 역사 탐구와 체험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업무협약식에 이어 최교진 장관은 김희곤 독립기념관 관장과 함께 김구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김구 특별전’을 관람하며 김구의 일생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역사 수업과 현장 체험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지난 2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이번 독립기념관과의 협약을 통해 역사 유관기관과 다양하게 협력하며 현장의 역사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밝혔다.김희곤 독립기념관 관장은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역사를 기억하고 그 가치를 미래 세대에 전하는 중요한 교육 공간이다”고 말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역사의 가치를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 관련 콘텐츠와 체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밝혔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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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교과, 교원이 주도해 교육자료부터 인정교과서까지 만든다
[한국Q뉴스] 교육부는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인공지능 교과 교과서 집필위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과 교과서 개발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그동안 학교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교과가 다양하지 않아, 학교장이 과목을 개설하고 교사가 직접 제작한 교육자료를 활용해 수업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따라 교원이 매 학기 자료를 새로 만들어야하는 부담이 있어 교과서 개발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교육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인공지능 관련 교과의 교과서 및 교육자료 개발을 지원한다.공모를 통해 초등학교 6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8개 등 총 16개 과목을 선정했으며 개발된 교과서는 2028년 3월부터 학교 수업에 적용된다.교과서는 현장 교원이 직접 집필진으로 참여해, 실제 수업 경험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교원 주도형 교과서로 개발한다.교원이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단원 구성과 집필 과정 등 개발의 전 과정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교과서를 만든다.이번 연수는 교원의 교과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 교과서 개발 선정 학교·기관, 편찬기관 담당자와 집필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교과용 도서 개발 절차와 저작권 교육에 이어 과목군별 분임 토의로 교육과정 분석과 원고 작성 실습이 운영된다.인공지능 교과의 교과서 개발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 과제로 추진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분야 전문 인력과 집필·검토위원 추천을 통해 최신 기술 동향이 교과서에 반영되도록 지원한다.시도교육청은 개발 과목과 집필진 발굴,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현장과의 연계를 지원한다.위탁기관인 충남대학교는 편찬기관으로서 집필진 구성부터 원고 집필, 심의 대응까지 교과서 개발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또한, 교육부는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과서와 연계한 교육자료를 함께 개발한다.교육과정에 기반한 인공지능의 핵심 개념와 원리는 교과서에 담고 최신 기술 동향과 실습·활동 사례 등 변화가 빠른 내용은 별책 형태의 교육자료로 개발해 지속적으로 보완할예정이다.이를 통해 학생들이 교과서로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익히고 교육자료로 최신 내용과 사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번에 개발되는 교과서는 인정 교과서로 2027년 1학기 중 학교 현장에 시범 적용해 활용성을 검증하고 완성도를 높인다. 2027년 하반기 시도교육청 인정 심의를 거쳐 학교 현장에 적용될예정이다.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감이 인정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인공지능은 기술의 변화가 빠른 분야인만큼 최신 내용을 적시에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로 교과서가 개발되어야한다”며 “수업을 가장 잘 아는 현장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교과서와 교육자료를 만들어, 어느 학교에서나 학생들이 인공지능 소양과 역량을 탄탄히 기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밝혔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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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 '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70만 가구에 2.9조 원 지급
[한국Q뉴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한다.이번에 지급하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270만 가구에 2조 8,741억원을 지급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25년 귀속 연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474만 가구, 5조 2,335억원으로 명목임금 및 재산가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지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다.가구 유형별로 보면,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가 143만 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장려금은 맞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가 비중이 더 높았다.연령 기준으로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사회 초년생이 많은 20대가 59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많은 40대와 30대가 각각 31만 가구, 18만 가구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소득 유형별로는 정기 신청만 가능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근로소득 가구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 사업소득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시하면 수령할 수 있다.장려금 지급 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및 홈택스를 통해서도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사전 안내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른 경우 등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25년 귀속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다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다만, 장려금 산정액의 5%를 감액하고 95%만 지급한다’ 26년 세법개정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지급액을 확대할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그간의 물가 상승을 고려해 최대지급액을 360만원까지 상향하는 등 향후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앞으로도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확대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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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검정시험… ‘공직적격성평가’ 운영 방향 발표
[한국Q뉴스] 인사혁신처는 일정 및 공동 활용 채용시험 종류 등이 담긴 ‘2027년도 공직적격성평가 운영 방향’을 발표한다고 27일밝혔다.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분석·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공직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직적격성평가를 내년부터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된다.기존 공직적격성평가를 활용하던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비롯해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법원 행정고등고시 △지방직 7급 공채시험 등에서 1차 시험을 대체해 활용할 수 있다.평가는 심화와 기본으로 나눠 각각 2월과 7월 1회씩 실시된다.심화의 경우,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법원 행정고등고시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원서는 1월 접수하고 시험은 2월 연 1회 시행된다.기본은 △국가·지방 공무원 7급 공채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등에 활용되며 원서는 5월에 접수하고 시험은 7월 연 1회 시행된다.수험생은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활용해 채용시험에 지원할 경우, 별도로 응시하려는 해당 채용시험에 원서를 접수해야한다.예를 들면, 5급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공직적격성평가 심화’ 원서를 1월 접수하고 2월 시험을 본 뒤, 3월에 국가직 5급 공채 원서를 별도 접수해야하는 방식이다.이에 따라 지원하고자하는 채용시험의 접수 및 시행 일정, 평가영역 등은 별도 확인을 해야한다.또한, 공직적격성평가는 문제해결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중요·난이도에 따라 상·하 난이도 각 15% 내외의 범위에서 문항별 점수에 차이를 둬 점수를 매기는 ‘차등 배점’을 처음 도입한다.다양한 채용에 활용하도록 성적증명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인사처는 문제 및 정답공개, 성적 발표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2027년도 공직적격성평가 시행계획을 오는 11월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고할예정이다.최동석 인사처장은 “내년 공직적격성평가 첫 시행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불편함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린다”며 “앞으로 공직적격성평가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선발 시험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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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호받는 모바일신분증 8월 28일부터 안심하고 사용한다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밝혔다.이에 따라 국민은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보다 안심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된다.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공무원증을 올해 2월 27일에 공포된‘전자정부법’ 제10조의2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했다.국민은 이제 어떤 모바일신분증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보호받는지 쉽게 알 수 있고 부정 사용 및 위변조 등 부정행위로부터 더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된다.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때 발급기관이 준수해야 할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발급기관은 신원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하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중 1대에만 발급하며 발급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 후 발급하도록했다.이와 함께, 발급기관은 모바일신분증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해야하며 발급하거나 폐기한 사실을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통지하도록했다.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는 여러 기관이 각각 별도의 기반을 중복으로 구축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통 기반을 발급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이용·폐기 지원, 진위와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의 보관·관리, 검증 사실의 보관·관리·열람, 모바일신분증 운영의 연속성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더불어 모바일신분증의 부정 사용 및 위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 ‘전자정부법’과 이번 시행령이 함께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된다.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이 혼동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을 명확히하고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도 구체적으로 갖췄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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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으로 전하는 국민 목소리 에스컬레이터 안전 대책에 담는다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8월 29일 오후 1시,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한 이용 방안을 논의하는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모두의 토론회’는 국민이 공감하는 더 나은 정책의 방향을 찾기 위한 국민 참여형 정책 토론회다.이번 토론회는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이용 방식의 논쟁을 넘어, 더욱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전문가의 발제를 시작으로 국민 참석자들이 직접 의견을 나누는 분임 토론, 그리고 토론자와 참석자 간에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플로어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먼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공공행정본부 장계련 본부장이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주요 원인과 이용 행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한국승강기대학교 승강기공학부 허윤섭 교수가 ‘에스컬레이터 제도·설비 현황과 관련 정책’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이와 함께, 가천대학교 국가안전대학원 허억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교통대학교 교통에너지융합학과 이상민 교수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유종철 사고조사단장,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깊이 있는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갈예정이다.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국민 200명이 참석해 분임 토론을 거쳐 의견을 자유롭게 내놓는다.참석자들은 일상에서 느낀 불편함과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공유하며 서로 다른 시각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특히 더 많은 국민이 토론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현장을 K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온라인 시청자들은 생중계를 통해 토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보낼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모인 국민의 생각과 제안을 바탕으로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문화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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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의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기준 보완 ‘지역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의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밝혔다.현행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법령에서 정한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학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한다.제4조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발해야한다.1.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2. 제1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다만 하나의 학교군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있는 경우, 학교 배정에 따라 학생의 거주지와 고등학교 소재지의 진료권이 달라져 진료권 단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 해당 학교군에 속하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그 학교군에 속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거주한 사람은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구체적인 적용지역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도록하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을 적용지역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도교육청 대상 학교 배정에 따른 거주지 진료권과 학교 소재지 진료권 분리 현황 전수조사 결과, 현재 충북혁신도시 사례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보건복지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수시모집이 9월 7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개정 절차를 추진할계획이다.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수시모집 시작 전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아울러 개정 내용을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과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안내해 수시모집 과정에서 지원자격 판단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계획이다.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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