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충남교육청, 방과후·돌봄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마주함자리 개최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충남 온돌봄 정책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과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8일 세종시 일원에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방과후·돌봄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하반기 충남 방과후·돌봄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마주함자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하반기 주요 추진 사항과 향후 충남 온돌봄 사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별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와 우수 프로그램 자원 탐방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참석자들은 지역별 돌봄 운영 사례와 현장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방과후·돌봄지원센터 담당자 간 협업 관계망을 구축하고 사업 이해도를 높였다.정근란 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이번 마주함자리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 얼굴을 맞대고 연대와 협력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담당자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현장에 꼭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온돌봄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충남교육청은 이번 마주함자리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밀착형 돌봄 지원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2026-09-08
-
충남교육청, 유치원·어린이집 교원 핵심역량 강화 연수 운영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도내 유치원·어린이집 교원 800여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유치원·어린이집 교원 핵심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교육부의 유보통합 국가시책사업의 하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이 공통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강화해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교원 핵심역량 강화 연수는 △교육과정 실행 △성장·발달 지원 △정서·심리 지원 △특별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 지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영유아의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운영, 발달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사회·정서 발달 지원, 장애 및 이주 배경 영유아 이해와 지원 등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특히 현장에서 요구한 주제와 시기를 반영해 기관으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도 함께해 교원의 연수 접근성을 높이고 기관별 교육환경과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이병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의 교육 역량을 높이고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8
-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밝혔다.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도 같은 날 함께 공포된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꼭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과도한 외래이용으로 인한 반복·중복 진료와 환자 안전 위험을 줄이고 한정된 의료자원을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아울러 보험료 연말정산 등에 따른 가입자의 일시 납부 부담과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기술 변화에 맞춰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관리체계도 명확히 정비한다.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2024년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약 2.7배 수준이다.특히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개별 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진료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동일·유사 치료의 반복 등 환자 안전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초과하면 301회째 외래하도록 기준을 조정한다.연간 300회는 주당 약 6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준이다.다만 질병 치료상 잦은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과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를 받는 환자 등은 제외되며 이러한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아울러 중증·희귀난치질환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2026년 6월 30일 지급 기준으로 2025년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명 중 연간 300회를 초과해 이용한 사람은 7,765명이었다.이들은 연평균 약 344.7회 외래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연간 1,775회를 이용하는 등 매우 잦은 외래이용사례도 확인됐다.지나치게 잦은 외래이용은 한정된 의료자원이 꼭 필요한 진료에 쓰이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고 동일·유사 검사나 치료의 반복 등으로 환자 안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호장치는 충분히 유지하면서 고빈도 외래이용 실태와 환자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요양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요양급여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확인 대상 항목과 방식 등은 심사평가원에 설치되는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현재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진료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동일·유사 검사와 치료가 반복될 수 있다.이번 제도는 진료·처방 시점에 필요한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하도록 해 반복·과다 진료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시스템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법 시행일인 2026년 12월 24일부터 컴퓨터단층촬영과 자기공명영상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다른 항목에 확대할예정이다.신규 시스템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과 연계해 처방 시점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한다.직장가입자가 연말정산 등에 따라 추가 납부해야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기준을 대폭 완화한다.현재는 본인 부담 추가보험료가 그 가입자의 1개월분 보수월액보험료 본인 부담분 이상인 경우에만 최대 12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예컨대 본인 부담 월 보험료가 15만원인 가입자에게 연말정산으로 본인 부담 추가보험료 14만원이 발생하면, 일시 납부가 부담스럽더라도 월 보험료에 미치지 못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었다.2026년 10월 1일부터는 추가보험료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가입자 본인부담분 기준으로 1만 80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해, 앞선 사례의 14만원도 최대 1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게된다.보험료 수준에 따라 같은 추가납부액의 분할 가능 여부가 달라지던 문제를 개선해, 대부분의 정산 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사업장이 보험료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기간도 매년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한다.공단은 2025년부터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에 활용하고 있다. 2025년 정산에서는 전체 대상자 1,656만명 중 약 630만명이 국세청 자료 연계로 약 1,026만명은 사업장의 직접 통보로 정산됐다.그런데 사업장이 직접 통보한 1,026만명 가운데 713만명은 국세청 자료로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였다.기존 통보기한까지는 국세청 자료 확인을 기다릴 시간이 촉박해, 사업장이 국세청 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 인원까지 일일이 보수총액을 신고해 온 것이다.통보기한이 3월 31일로 연장되면 국세청 자료를 먼저 연말정산에 반영하고 사업장이 3월 말까지 이를 확인·보완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개선된다.이 경우 국세청 자료로 정산 가능한 인원이 확대되어 사업장의 보수총액 신고 부담이 크게 줄어들며 기존 4월 보험료 정산 일정은 그대로 유지된다.이미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고시된 의료행위·치료재료라도 안전성·유효성, 경제성, 급여 적정성 등이 달라진 경우 적시에 재검토할 수 있도록 직권 조정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다.구체적으로 △고시된 행위·치료재료의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 또는 급여 적정성 등이 변경된 경우, △신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안전성 우려가 있거나 임상적 유효성 등이 변경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을 조정할 수 있다.의료기술과 임상환경의 변화를 급여체계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아울러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신고된 약제 중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약제가 비급여 대상임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다.이는 약제를 새로 비급여로 전환하거나 급여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 분류를 명확히 해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 과정의 법령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반복·과다 의료이용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은 줄이고 국민이보다 적정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며 “보험료 정산 과정의 일시 납부 부담과 사업장 신고 부담도 함께 줄이는만큼 국민이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 “개정사항별로 시행시기가 다른만큼 가입자와 의료기관이 자신의 의료이용 현황과 적용기준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편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덧붙였다.
2026-09-08
-
유학생 30만 시대, 외국인 유학생 정책 ‘질적 전환’ 본격화
[한국Q뉴스] 교육부는 9월 8일 유학생 정책의 중심을 ‘유치 규모 확대’에서 ‘교육의 질 제고’ 와 ‘우수인재 양성’ 으로 전환하는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을 발표한다.지난 8월 27일 발표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6년 유학생 규모는 307,464명으로 기존 정책의 양적 목표였던 30만명을 1년 앞당겨 달성했다.‘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 목표 :’ 27년까지 30만명 유치교육부의 이번 전략은 얼마나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는가를 넘어, 유학생을 어떻게 교육하고 성장시킬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다.유학생 모집 신뢰성을 높이고 대학의 교육한편 기본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 받은 대학의 신규 유학생 유치를 제한한다.최근 유학생들이 유학소개업체를 통해 대학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한편 일부 유학원의 허위 입학을 시도하는 부정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교육부는 대학이 해외 유학원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대학이 유학원의 모집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배포한다.이 가운데 유학생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화를 추진한다.또한, 유학생의 편정에서 허위 학력이 걸러질 수 있도록 외국학위 검증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대학 대상 자문 등을 통해 현장의 학력 검증 역량을 높인다.아울러 해외 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한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내 한국 대학 관련 현지어 정보를 확대하고 원서접수·전형료 결제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한다.유학생을 제대로 교육하고 지원하도록 대학의 책임도 강화한다.이를 위해 대학의 유학생 교육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자심사와 연계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를 개편한다.현재는 대학이 일부 평가지표를 선택해 인증받을 수 있으나, 유학생 교육관리에 핵심적인 지표는 반드시 충족해야하는 필수지표로 전환한다.또한, 유학생 한국어능력 강화를 위해 공인언어능력 지표의 기준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또한, 교육부는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엄정하게 관리한다.현재도 일부 대학을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하위대학으로 지정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리를 한층 강화해 기관평가인증 ‘미인증대학’ 또는 사립대학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의 경우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최하위등급으로 바로 분류하고 신규 유학생 모집을 제한한다.유학생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졸업 이후의 진로를 준비하는 데까지 지원한다.유학생이 대학과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대학과 교육국제화특구 등을 중심으로 교류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유학생의 모국어로 제공되는 24시간 인공지능 챗봇 상담과 전문상담사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유학생에 대해 지원을 강화한다.아울러 한국의 취업제도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취업 안내서를 제공한다.외국인 대상 취업공고 모음 서비스에, 관심 분야에 따른 맞춤형 채용공고 제공기능을 추가해 필요한 취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한다.유학생 정책의 질적 전환과 함께, 첨단산업과 지역의 인재 수요에 대응해 해외 우수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선발제도인 정부초청장학생의 이공계 선발 비중을 확대한다.특히 우수한 연구 성과를 거둔 석사 장학생을 선별해 박사 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성과 우수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최우수인재에 대한 혜택을 마련한다.정부초청장학생 중 이공계 우수인재에 대한 비자 우대도 검토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우수연구인재의 국내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또한 국내외 학술 분야 진출, 본국 취업 등 다양한 진로 탐색을 위해 선배 유학생과의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유학 경험을 공유하는 석학과 유학생의 학술 소통망을 구축해 정부초청장학생 동문 소통망도 확대한다.2027년부터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를 신설한다.지역산업과 연결된 양질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유학생 지역 취업해당 학과에는 재정지원과 장학생 배정 등 혜택을 연계한다.이번 정책 전환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강화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학생 교육 지원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책무를 명확히하고 위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또한, 지역산업과 연계한 우수 유학생의 지역 취업정주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업한다.교육부는 이번 전략 발표에 이어 올 하반기에 ‘5주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관련 법령 개정과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 시행, 유학생 소통망 구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대학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간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외국인 유학생 수가 30만명을 넘은 것은 대한민국이 해외인재들에게 경쟁력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하며 “앞으로 우수인재 유치와 양성에 주력해 유학생이 한국에서의 학업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케이-교육의 위상을 더욱 높여가겠다”고밝혔다.
2026-09-08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한국Q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분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밝혔다.이번 지침에서는 도급·용역·민간위탁 등 외주화 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담았다.또한, 그간 용역·민간위탁으로 나뉘었던 보호기준을 ‘공공부분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으로 통합해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도급 노동자에 대한 보호기준을 하나의 체계로 정비했다. 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위탁 업무 →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 적용1. 하도급은 원칙적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도 “사전심사 및 승인 절차”공공부문에서는 1)법령·조례에서 예외를 규정하거나, 2)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된다.원도급자는 적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의 필요성, 하도급 조건의 적정성, 노동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적정 여부를 심사해야한다.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발주 기관의 승인을 거쳐야한다.2. 고용 불안정 해소하도록 “2년 이상 계약, 고용유지·승계 강화”도급업체가 바뀌거나 단기간의 도급계약이 반복되면서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도 개선한다.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시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해야하며 도급 계약 기간을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해야한다.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승계하는 것을 입찰 조건으로하고 입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 시 도급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한다.3. 노무비는 노동자에게 돌아가도록 “노무비 구분·공개·지급·확인”도급 노동자의 임금에 사용되어야 할 노무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먼저,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서 노무비를 명확하게 구분해 작성하고 그 내역을 도급 노동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한다.도급대급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도급 대금 지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가 별도의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해 노무비를 구분 지급해야한다.이와 더불어 노무비는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만 사용하고 회사의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4. 입찰·계약·이행·사후관리 등 “계약 전 과정 관리 강화”도급 노동자 보호가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입찰·계약·이행·사후관리 전 과정의 관리 조치도 정비했다.입찰 단계에서 원도급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하며 예정가격 산정 시 단순노무 용역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직종은 시중노임단가가 적용 중인 동종 또는 유사 직종의 단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했다.선정 단계에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포함해 심사하고 계약 단계에서도 계약기간, 고용유지·승계, 정보 공개 등 도급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한다 계약기간, 고용유지·승계, 노동조건 보호, 정보공개, 임금지급, 임금명세서 제출계약체결 이후에도 발주기관은 이행확약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또한, 원도급자가 이행확약서나 계약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조치 및 선정 심사시 감점 등 제재를 명시함으로써 계약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했다.5. 노동조건 차별 완화하고 “동일한 노동환경 조성 노력”발주·원도급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일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또한 해당 사업·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하는 때에는 교대제 방식이 동일하게 운영되도록한다.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일시에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했다.구내식당·화장실 등 복리후생·편의시설, 냉난방·좌석 등 기본적인 노동환경,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입 절차 및 행정지원발주기관 등과 원도급자 사이에는 공동협의체 등 소통과 협력의 창구를 두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의 사항 등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논의하게된다.발주기관·원도급 노동자 대표의 참여도 최대한 보장해야한다.6. 이행력 제고가 중요, “제대로 된 관리·감독”정부는 이행력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 방안 등도 제시했다.모든 공공부문 기관은 연 1회 이상 지침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도 소속·산하기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한다.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지침 이행 수준을 높이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부처의 점검·감독 결과와 추가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계획이다.또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적극적인 개선 유도를 위해 경영평가에 반영할계획이다.‘26.3. 지방정부 기획감독 기실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기 감독 실시 중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달라도 노동의 가치와 권리는 다르지 않다”며 “도급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공공부문부터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해나가겠다”고말했다.
2026-09-08
-
지방정부-대학-기업 손잡고 인재 기른다, 지역 주도 지역인재 양성 가속
[한국Q뉴스] 교육부는 9월 8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의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 선정평가 결과’ 와 ‘1차 연도 연차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교육부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으로 대학을 직접 육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지난 4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추진방안’을 수립해, 단위 인재양성 체계를 산업 사업이 지역 정주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을 수행하며 행정 경계를 허물고 함께 현장 인재를 키울 지방정부투자한다.아울러 지방정부 대상 ‘연차점검’을 실시해, 각 시도가 대학과 협력하며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지역인재 양성의 과정 및 성과를 최초로 점검했다.교육부는 연차점검 결과를 토대로 약 4,000억원의 예산을 지방정부에 차등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성과 창출을 촉진한다.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관련,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의 수행을 위해 각 지방정부는 총 19개의 지방정부-대학-기업 협업 모델을 제안했다.각각의 모델은 지역의 전략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교육 하나로 묶어 구성됐다.이번 선정평가는 현장이 제안한 모델에 대해, 지역과 산업의 객관적인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였는지, 지역 학생의 성장과 정주로 이어질 수 있는 산학일체형 인재양성 체계를 실현가능한 내용으로 구축했는지, 지방정부 간 초광역 협업 구조를 명확하게 제시했는지 등을 주요하게 평가했다.선정된 6개 모델에서는 각 산업 분야에서의 교육·연구·기술사업화 등을 통해 약 1.4만명의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해당 목표는 중앙·지방정부의 산업 정책과 지역기업의 인력 수요를 엄밀히 분석하고 지방정부기업 간 효율적인 협업구조를 설계한 결과로 평가됐다.또한, 메가존, 유한양행, SK하이닉스 등의 기업과 대학의 협력이 중·장기적 협력 관계로 이어지도록 기획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교육부는 결과 통보 이후 약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그에 따른 재정 배분 내역을 9월 중 통지한다.선정된 지방정부·대학·기업은 최대 150억원 규모의 재정을 약 4년간 매년 지원받으며 교육, 연구, 취·창업 지원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교육부는 매년 평가를 통해 인재양성 등의 성과를 점검하고 그 성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한다.교육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8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1차 연도 연차점검을 실시했다.지역에서 제출한 서면보고서 등 평가자료의 점검과 대학 현장점검, 지방자치단체 면담을 병행하면서 실제 사업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연차점검 대상 기간에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분리 평가이번 연차점검은 앵커 추진 초기임을 고려해 정량적인 성과 창출보다는 지역별 추진 과정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의 기반 조성에 적절하였는지를 점검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점검 결과, 앵커 도입 이후 지역-대학이 협력해 지역의 여건과 발전 전략에 맞는 대학지원 사업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체계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상대적 평정 결과인 등급과는 별개로 모든 지역에서 각기 우수한 점과 보완이 필요한 점이 함께 확인됨에 따라 우수·미흡 사례 공유를 통한 사업 보완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교육부는 각 지역에 연차점검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14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확정된 결과에 따라 지역별 성과예산을 9월 중 통지한다.성과예산 4,000억원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연차점검 추진계획’에 따라 평가 등급별 차등 배분한다.지역별 성과예산 배분액과 2026년 기본배분액의 합은 2025년 기준값 대비 최소 약 80%에서 최대 약 120% 수준이 될 전망이다.한편 교육부는 각 지역이 연차점검 결과를 내년 사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지역에서는 지역별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립한 재구조화 계획과 이번 연차점검 종합의견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한다.이 과정에서 지역별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가 지역대학에서 배우고 지역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균형발전의 핵심이다”고 말하며 “이번 평가 체계가 지역에서의 정주 확대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밝혔다.
2026-09-08
-
우리나라 국경섬,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해양 등 국토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경에 위치한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국가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8개 사업에 1조 942억원이 투입되며 향후 5년마다 새로운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제1차 계획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섬발전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국토부 등 11개 부처의 차관이 위원’’ ‘국토외곽 먼섬’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국토 지배권 강화‘국토외곽 먼섬’은 사람이 거주하는 최외곽 섬 43곳을 의미한다. 먼섬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국토 지배권을 강화해 군사적·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따라, 주민이 거주해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이런 중요성을 고려해 2025년 1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5년간 안전 보장, 기초 인프라, 교통권 개선 및 관광 기반 확충이번 계획은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및 생활 기반 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우선 주민 안전과 관련해 안보적 충돌 및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파제 보강,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또한 LPG 배관망 구축, 상․하수 처리시설, 식수원 개발을 비롯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 증설 등 기초생활 기반 시설을 대폭 개선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든다.아울러 백령도·흑산도·울릉도 3대 공항과 연도교 가설 등 교통 개선을 통해 교육, 보건, 의료 등의 생활권을 확장한다. 게다가, 백령도·거문도·추자도 등의 해안 둘레길, 공원·광장 등 휴양·체험형 기반 시설을 늘려 고부가가치 관광 거점을 육성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먼 섬의 군사적·경제적 가치를 지키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와 정주 여건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국토외곽 먼 섬의 교육, 보건, 의료 등 생활 필수 기반을 확충하고 관광 거점으로까지 육성해 주민들이 계속 거주하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지속가능한 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9-08
-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사업 본격 추진으로 세계적 천문연구 기반 넓힌다
[한국Q뉴스] 우주항공청은 9월 8일 한국천문연구원 장영실홀에서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과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국제 거대전파망원경) : 총 집광면적이 1km2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전파망원경SKA 사업은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관측소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호주 서부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약 3조원 사업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 전파망원경을 구축해 우주 초기의 미약한 전파 신호까지 관측함으로써 우주의 기원과 은하 진화, 외계 생명체 탐색 등을 연구하는 국제 공동 사업이다.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관측소):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전 세계 16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 및 운영 총괄 국제기구우주항공청은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 사업을 통해 SKA 건설 및 운영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천문연을 통해 국제 연구플랫폼 구축 참여, 국내 SKA 기술개발 및 천문연구 등도 지원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한국의 SKA 사업 참여가 본격화됨에 따라, 학계와 연구기관의 SKA 과학연구 성과 확보 및 활용을 지원할 정책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SKA 사업에 연계된 차세대 저주파 전파관측 기술개발과 SKA 참여를 대비한 장파장 천문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천문연, 연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경희대학교, 조선대학교 등 국내 연구자들이 참석했다.우주항공청은 이날 국내 SKA 기술 및 천문연구 과제지원 등 추진현황을 공유했으며 사전 도출된 연구자 의견을 실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비롯해, SKA 시대를 맞이해 선도적으로 수행하고자하는 핵심연구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등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우주항공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국내 SKA 관련 사업 및 SKAO와의 협의 안건에 반영해 나갈계획이다.강경인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세계 최대 전파망원경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에 우리 연구자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며 “국내 SKA 과학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말했다.
2026-09-08
-
AI 시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국민 200명이 직접 설계한다
[한국Q뉴스]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AI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 속에서 국민이 원하는 기본사회가 무엇인지 그려가는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를 시작한다.위원회는 9월 9일 공론화 플랫폼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참여마당’을 개설하고 국민숙의단 200명의 사전 숙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론화에 착수한다.왜 기본사회에 대한 국민 공론화가 필요한가?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지역 불균형 등과 맞물려 개인의 일상과 사회 구조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이러한 복합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는 공론화를 통해 시민과 함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사회의 청사진을 만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공론화를 추진한다.이번 공론화는 논쟁적 의제에 대해 양자택일하는 ‘정책결정형 공론화’ 가 아니라, 시민의 숙의와 토론을 바탕으로 기본사회의 비전과 정책의제를 만들어가는 ‘의제형성형 공론화’ 방식으로 진행된다.국민숙의단 200명, AI 전환의 시대 기본사회 미래를 논의 국민숙의단은 전국만 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했다.RDD: 무작위로 선정된 전화번호를 활용, 참여자 모집 특히 이번 공론화에는 AI 전환이 만들어 갈 주거․의료․복지 등 변화를 장기간 경험하게 될 세대가 지금의 청소년·청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국민숙의단의 절반인 100명을 미래청년세대로 구성했다.‘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참여마당’ 오픈, 국민 누구나 논의에 참여 가능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본사회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본사회 공론화 플랫폼도 개설했다. 2026.9.9. ~ 2026.11.30. 플랫폼의 ‘자료실’에서는 국민숙의단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공론화 관련 자료집과 발제 영상 등을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정책 제안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고 접수된 의견은 정책의제 논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예정이다.10일간의 사전 숙의. 배우고 묻고 생각한다.국민숙의단은 본 숙의토론회에 앞서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 사전 숙의에 참여한다.사전숙의 기간에는 자료집과 온라인 강의를 통해 숙의토론회 의제의 주요 내용을 학습하고 전문가에게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고 답변도 확인할 수 있다. AI대전환, 대전환과 기본사회, 일자리, 소득보장, 기본서비스, 재원마련과 재투자 국민숙의단 200명은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숙의토론회에 참여한다.200명이 한자리에…1박 2일 숙의토론회 토론회에서는 사전숙의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AI 전환에 따른 사회 변화를 전망하고 ‘AI 시대에 지향해야 할 기본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하는지’ 국민이 직접 숙의하며 기본사회의 방향을 모색한다.이를 통해 기본사회의 개념과 방향을 구체화하고 소득보장, 기본서비스, 일자리, 재원마련과 재투자 등 주요 미래 정책의제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 살펴볼예정이다.‘연계형 공론화’로 정책 구체화…10월 구체화, 11월 정책 제안 본 공론화의 또 다른 특징은 일회성 공론화에 그치지 않고 숙의 결과를 후속 정책 논의로 연결하는 ‘연계형 공론화’로 추진한다는 점이다.10월부터 운영되는 정책의제기획단은 전문가 20명과 국민숙의단 대표 20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한다.국민숙의단에서 도출된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함께 검토해 구체적인 정책의제와 전략과제를 정책제안서로 작성하고 11월 중 위원회에 전달할예정이다.위원회는 이를 관계 부처와의 협의·조정 등을 거쳐 신규 정책으로 반영할계획이다.또한 필요한 경우 후속 공론화를 기획해, 국민의 숙의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갈계획이다.강남훈 부위원장, “기본사회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그려야 할 미래”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AI 전환기의 기본사회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며 “이번 공론화를 통해 국민이 충분히 숙의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며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사회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
2026-09-08
-
우리 마을에서 만든 전기, 이웃과 나눠요… 제주 ‘에너지제로 마을’ 조성 본격 착수
[한국Q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인공지능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다양한 분산에너지 사업 유형의 실증을 제주에서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제주도는 주택용 히트펌프 보급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거 부문의 난방 전기화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률도 이미 전국 최고 수준으로 주택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지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분산에너지 사업 유형 실증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우선 제주 지역 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히트펌프·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인공지능 가전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해 마을에서 생산·소비하는 전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수급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에너지제로 주택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개별 주택에서 생산하고 남는 전력은 마을이 함께 나누어 쓰고 전기요금이 낮은 시간대를 활용해 설비들이 스스로 가동 시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번 사업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다양한 분산에너지 자원을 통합 운영하고 마을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내에서 활용·거래하는 사업 유형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전력수급 상황에 맞춰 전력의 생산·소비·저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면서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에도 기여하는 유연성 자원 역할도 수행할 것이다.두번째로 ‘전기차 충전스테이션’ 사업은 가상발전소를 에너지저장장치와 전기차 초급속 충전서비스에 연계하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에너지저장장치 충·방전 최적화 운영 등을 통해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 유형이다.이와 함께 제주 주요 지역에 양방향 충·방전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차에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저장한 전력을 다시 전력망으로 공급하는 전기차-전력망 연계 실증도 추진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스마트 팜’ 사업은 인공지능 기반 환경제어·에너지관리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농장의 에너지사용량을 예측·조정하고 남는 전력을 냉난방·조명·양액 공급에 효율적으로 활용해 농업 생산성과 에너지 자립도를 동시에 높이는 ‘에너지-농업 융합 유형’ 이다.특히 전기차 충전스테이션 사업과 스마트 팜 사업에는 비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를 사용해 장주기 운전성능, 안정성, 경제성 등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제주에서 추진되는 분산에너지 실증 사업은 올해 말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향후 5년간 진행된다.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분산에너지 자원을 보급하는 것만큼 앞으로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주민의 에너지 비용은 낮추고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분산에너지 사업 유형을 실증해 성과를 확인한 후 다른 특화지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9-08
BlinkHu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