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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주전파환경 데이터 활용방안 모색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는 우주전파환경에 관심 있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우주전파환경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우주전파재난의 징후를 효과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우주전파환경 데이터의 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보통신기술 공학도 등 인재들의 관심을 유도해 저변을 확대하며 우주전파재난의 대국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한다.
참가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우주전파환경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 방법은 경진대회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 아이디어 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주전파환경에 생소한 일반인도 이번 대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길잡이를 운영하며 데이터 활용예시 및 충분한 우주전파환경 설명자료를 제공한다.
11월 중 2차례 심사를 통해 아이디어의 혁신성, 실용화 가능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총 4팀을 선정할 계획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과 국립전파연구원장상, 우주전파센터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금년 12월 개최 예정인 ‘우주전파환경 연구개발 역량 강화 연수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해당 연수회에서 우주전파환경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발표할 기회가 부여된다.
김문정 우주전파센터장은 “우주전파재난은 홍수, 지진, 태풍처럼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 와닿는 재난은 아니지만, 전파이용이 급속히 늘어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정 재난이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우주전파재난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재난 징후 예측을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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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를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등 446명 세무조사
[한국Q뉴스] ‘부동산 영끌’, ‘주식열풍’ 등 재테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산격차에 따른 상실감 또한 높은 가운데 젊은 나이임에도 고가 상가빌딩 등 많은 재산을 축적했으나, 실상은 부모로부터 재산과 창업자금 등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제공받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했다.
이에 국세청은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변칙증여 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연소자 등 총 446명이며 선정유형은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변칙 지원받은 혐의자 155명,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해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혐의자 72명,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해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197명,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해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혐의가 있는 프리랜서 등 22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탈루혐의가 높은 연소자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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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급여 확대 시행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요양급여를 적용 중인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도 취약계층의 치과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확대 적용 대상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으로 ‘붙임 1 참고’ 선천성 악안면 기형 중 질환의 발생률·유병률을 고려하고 부정교합과의 인과성이 높은 질환,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로 적용이 가능한 질환이면서 임상현장에서의 대상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상진단이 명확해 산정특례 제도로 인정받은 희귀질환으로 한정했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기간에는 10%를 부담하고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더라도 요양급여 적용이 유지된다.
따라서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경우 기존에 치아교정술 비용으로 만 6세부터 평균 14.2년이 걸리는 치료 종료시까지 평균 3,3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의원급 기준으로 기존의 10~30% 수준인 330만원 ~ 990만원 정도로 상당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수가로 적용이 가능한 4개 질환 이외에도, 선천성 악안면 기형이 있는 희귀질환 중 수가 신설 후 추가로 보험 적용이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급여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에 고액의 의료비가 장기간 소요되는 치과교정 치료에 대해 급여 적용이 확대된다 취약계층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치료를 통해 아동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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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한국Q뉴스]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으며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 계획이었던 2022년보다 앞당긴 2021년 10월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년 12월까지 약 17만 6천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됐으며 2021년 1월 노인, 한부모 포함 가구 완화 및 10월 폐지로 약 23만명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예정이다에 따른 것이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되어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는 등 정부에서도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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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개최
[한국Q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10월 1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21년 청년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년간 해외진출에 도전한 청년들의 노력과 성장, 결실과 미래를 응원하고 청년들에게 해외진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간 해외진출에 성공한 과정을 중심으로 하던 ‘성공스토리’에서 작년부터 ‘성장스토리’로 제목을 변경해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청년의 도전과 성장, 미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모전은 수기, 영상 두 개 부문에 걸쳐 진행되며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수기는 4,000자 이상 글과 사진 3장을 제출하고 영상은 10분 내외 분량으로 500자 내외 소개 글을 제출하면 된다.
최근 5년 내 해외진출에 도전한 경험이 있는 청년이라면, 도전 계기와 그 과정, 현재의 성장 모습, 앞으로의 진로 미래계획 등 경험 전반을 주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에 당선된 청년에게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상장과 함께 총 1,500만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공지 사항과 공모전 접수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Q＆A와 공모전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 우수작은 심사를 거쳐 12월 6일 결정되며 결과는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이 도전하는 청년들의 노력과 성장의 이야기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경로를 접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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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개원 1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10월 5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개원 1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원 개원 1주년을 맞이해, 고용노동교육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원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에 주된 취지가 있다.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대면 참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양대노총, 고용노동부, 학계 등이 참석해 ‘디지털 자본주의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고용노동교육’ 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고 디지털 노동환경에서 고용노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첫 번째 발제자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고용노동교육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고용노동교육의 현 실태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두 번째 발제자 김철식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노동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사회취약계층 교육지원 방안’ 이라는 주제로 노동환경이 취약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노동교육의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은 김성란 민주노총 교육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최관병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고용노동교육 허브기관으로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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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대전에서 개최
[한국Q뉴스]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주역을 발굴하는 숙련기술인들의 축제,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대전컨벤션센터 등 7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고용노동부,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828명의 선수들이 ‘산업용드론제어’, ‘사이버보안’ 등 53개 직종에서 10.4.∼11.까지 열띤 경기를 펼친다.
이번 대회는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대회 규모를 경기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른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대회 개최가 최우선인 만큼 고용노동부, 대전시·교육청 등 유관기관은 합동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개회식·시상식 등 대회 주요행사는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매체와 직업방송 채널 등을 통해 중계된다.
또한, 대회 현황 정보도 실시간으로 기능경기대회 전용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된다.
1966년 서울 첫 대회를 시작으로 지난 56년간 30만여명의 예비숙련기술인을 배출해 온 기능경기대회는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을 견인한 원동력이 됐다.
‘대한민국 허브 대전, 기술로 세계의 중심이 되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의 입상자에게는 순위에 따라 상금이 지급되며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와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예비숙련기술인들의 땀과 노력으로 꿈이 실현되는 기회의 장이 됐다”고 전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조치 등으로 진행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간에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기능한국의 수준을 한단계 더 높이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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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0월부터 제조업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한국Q뉴스]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다.
특히 지난 28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의무의 내용을 담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4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해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번 현장지원단 활동은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는 물론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설정이나 예산 편성을 포함한 기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50~299인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진단을 먼저 하고 이후 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우선 전국 50~299인 제조업 사업장 전체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를 송부해 기업 스스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적인 진단 중 궁금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유선 상담을 실시한다.
사업장이 자율진단 후, 안전보건체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상담과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희망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도요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핵심 요소별로 실천전략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기업의 자율책임 아래 이뤄지는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관리의 시발점으로 우리 사회의 중대재해를감축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라며 “중소기업에서 각각의 재정적, 기술적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성패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경영 리더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경영책임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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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고3 수험생을 위한 모의면접 캠프 개최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대학 수시모집에 지원한 도내 고3 학생들을 위해 ‘고3을 위한 찾아가는 권역별 모의면접 캠프’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의면접 캠프는 10월 2일 서부권, 9일 동부권, 16일 남부권, 23일 중부권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경남교육청은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고3 수험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면접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캠프를 마련했다.
대학별 고사인 면접은 제시문면접, 심층확인면접, 화상면접 등 여러 유형이 있으므로 학생은 자신에게 맞는 면접 유형을 선택해 참가할 수 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화상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다.
화상면접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학 내의 별도실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대학도 있다.
따라서 이번 면접 캠프에 화상면접을 신청한 학생은 직접 면접캠프 장소로 방문해 면접을 실시한다.
이번 모의면접 캠프의 특징은 학생들의 지원 대학 전형별 면접유형과 방법 등을 사전에 파악해 지원 대학의 모집단위에 맞게 실전과 같은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모의면접 캠프를 통해 수험생들에게 면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교사와 함께 효율적으로 면접을 준비함으로써 긴장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은 키우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면접캠프의 면접위원은 대학입시와 면접교육경험이 풍부한 대학진학전문위원단과 경남대입정보센터 상담교사들이다.
면접캠프를 진행하는 경남대입정보센터는 면접유형별 모의면접 문항을 자체 개발해 활용한다.
경남대입정보센터는 면접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면접고사의 이해, 2020, 2021학년도 대학별 기출문제와 2022학년도 예상문제, 면접평가 예시문항 등을 수록한 자료집도 배부한다.
경남교육청 홍정희진로교육과장은 “수시모집 대학별고사 중 하나인 면접을 준비하는 고3수험생들이 모의면접캠프를 디딤돌로 삼아 지원 대학 및 학과에 진학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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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창업교육 고민 해결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9월 30일 ~ 10월 1일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직업계고 창업동아리 지도교사와 관심있는 교원 42명을 대상으로 ‘창업동아리 지도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직무연수는 기업가정신 교육에 권위를 가진 노성여 동명대학교 교수 등 현직 교수와 교사를 강사로 위촉해‘새로운 모색과 창조’를 주제로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사례와 활동 중심으로 이틀에 걸쳐 오후 3시간 진행된다.
경남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미래산업 중심의 창업·창직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과 교사들의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거제여상의 ‘천년미인’ 등 16개교 32개 학생창업동아리에 팀당 400만원 내외의 예산 지원으로 창업교육의 출발점이 됐다.
또 동아리 운영 결과 발표회와 교사 간담회를 통해 창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올해는 18개교에서 42개 학생창업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다.
김해건설공고와 창원기계공고는 학과별로 전공 창업동아리를 조직해 5~6개씩 활동하고 있다.
특히 김해건설공고 ‘무한질주’ 동아리는 활발한 활동으로 ‘학생 창업 유망팀 300’대회에 최종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한 교사는 “평소 지역의 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해 예비 창업자 교육과 창업 종목 탐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가 체험 위주의 분임활동과 현장에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창업동아리 지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정희 진로교육과장은 “창업교육은 미래산업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교육과정이며 창업교육의 대한 인식 제고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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