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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작은 시작 큰 변화 적극행정 직장교육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28일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집합교육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전직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원격교육을 병행했다.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담강사인 수컨설팅의 하수희 강사를 초빙해 ‘함께 같이 가치를 만드는 적극행정 도전’이란 주제로 적극행정 제도 안내와 기관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적극행정의 실제 적용방안 등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적극행정 지원제도와 보호제도를 안내해 직원들이 관행적인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적극행정은 앞선 사람의 건강한 책임”임을 강조하며 적극행정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남교육청은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소속기관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연 1회 이상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조영규 정책기획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이 경남교육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며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계속 발굴하는 등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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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인권친화적 교육행정으로 다가선다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주, 밀양, 통영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공감홀에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관리자 와 담당자 등 200명을 대상으로 ‘인권친화적 교육행정으로 다가서기’라는 주제로 교육인권경영 정책 이행을 위한 권역별 컨설팅을 실시한다.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인원 제한으로 인해, 희망 교직원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전달연수 사이트에서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교육인권경영 실천 컨설팅’온라인 연수도 운영한다.
전체 컨설팅은 경남교육청 이필우 교육인권경영센터장이 ‘교육인권경영 정책 이해’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의 세부추진내용을 사례와 함께 문을 열었다.
이어 최기훈 변호사가‘교육인권영향평가와 인권침해 구제’의 운영 내용과 제도적 장치를 소개했다.
끝으로 참가자들이 사전에 제출한 질문에 대한 응답 및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인권경영 관련 국제규범의 정립과정을 조명하면서 행정의 효율성과 함께 ‘존엄, 평등’,‘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등 인권 보호도 동시에 추구해야 함을 공감했다.
또, 인권친화의 눈으로 행정 업무를 다시 점검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누구나 알기 쉽게 정비하도록 제안했다.
인권규범을 반영하고 침해요소는 없는지, 과도한 정보기록을 요구하지 않는지, 정보사용 동의를 받는지, 인권침해적 용어는 없는지를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인권친화학교 운영의 해외사례를 소개해 학교구성원 사이의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해서도 서로 고민하는 기회가 됐다.
이번 권역별 컨설팅 및 온라인 전달연수 외에도 희망 기관은 언제든지 수시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갖춘 컨설팅을 위해 교육인권경영 업무담당을 포함해 도교육청과 외부의 인권, 법률, 노무 관련 전문가 8명을 구성해 지원하고 있다.
한편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는 지난해 처음 도입한 교육인권경영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천 기반 구축을 위해‘인권친화 관점의 규정 정비’라는 주제로 10차례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인권친화의 눈으로 정책 설계를 점검하고 개선한 바 있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육인권경영정책의 안착을 위해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까지 제반 정책과 업무추진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정비해 나가고 교육공동체 인권침해의 예방장치로서 내년부터 확대 적용할 교육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이해와 실천역량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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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 ‘도민 인권선언 선포 7주년’을 기념하는 이어가기 운동 참여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은 도민 인권선언 선포 7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충남 인권선언 기념행사’ 이어가기 운동에 28일 동참했다.
김교육감은 ‘나에게 인권이란 너와 나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표어가 적힌 팻말을 들고 인권 존중의 실천 의지를 표현했다.
충남 인권선언 기념행사는 10월 13일 충남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된다.
기념식과 함께 심포지엄, 인권작품·도서 전시 등 각종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2주간 충청남도 인권주간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김교육감은 “인간의 역사는 인권의 지평을 넓혀가기 위한 과정이며 인권을 돌보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며 “학생중심 충남교육은 모든 학생에 대한 인권존중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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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소통하는 경남교육사랑방 개최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28일 오전 하동교육지원청에서 하동지역 학부모 등 40여명과 ‘경남교육 사랑방’을 개최했다.
‘학부모와 소통하는 경남교육 사랑방’은 박종훈 교육감이 취임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 및 학부모와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사랑방 행사는 코로나 시대 경남교육 대전환, 미래교육 대비, 지역 교육현안 등 다양한 교육 주제에 대한 도내 학부모의 고충을 듣고 함께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행사는 박종훈 교육감이 학부모를 맞이한 뒤 간단한 몸풀기 공감놀이로 마음을 열며 행사를 시작했다.
이어 하동지역 학부모가 직접 진행을 맡아 농촌지역 방과후 수업의 다양화 아이톡톡 활용방법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지역격차 해소 방안 행복마을학교 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을 주제로 자유발언, 질의응답을 하며 지역 교육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경남교육재난지원금과 1인 1스마트 기기 지급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박종훈 교육감이 자세하게 설명하며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박종훈 교육감은 “하동지역의 학부모님과 간단한 놀이와 지역현안 주제를 놓고 소통을 하면서 학부모님의 고충을 세세하게 알게 됐다”며 “사랑방에서 나온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8개 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되는 ‘경남교육 사랑방’은 9월 하동, 함양 10월 함안, 거제, 통영, 거창, 사천, 남해, 진주, 의령, 합천, 밀양, 창녕 11월 고성, 산청, 양산, 김해 12월 마산, 진해, 창원 지역에서 총 20회 열릴 예정이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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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소방관, 헌혈증 119장 모아 소아암 환자들에게 모두 기증
[한국Q뉴스] 소방청은 지난 9월 17일 부산 중부소방서 이성훈 소방교가‘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부산나음소아암센터’를 방문해 헌혈증 119장과 함께 소속 창선119안전센터 직원들이 마련한 소아용 마스크 1,000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소방교는 2001년 고등학교 재학시절 백혈병을 앓고 있던 친구 동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처음 헌혈을 시작했으며 군 복무 때도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꾸준히 헌혈을 계속해 헌혈증 119장을 모은 것이다.
2007년에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등록을 했고 지난 2017년 1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부터 유전인자가 일치하는 백혈병 환자가 있다는 연락이 오자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기도 했다.
이 소방교는“헌혈은 건강해야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작은 실천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앞으로도 200회, 300회 계속 헌혈을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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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5년간 신규 추진할 국도, 국지도 사업을 담은‘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과 미래형 도로 구현을 위한 도로관리 정책방향을 담은‘제2차 도로관리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5차 계획에서는 총 116개 신규 건설 사업에 전체 10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제4차 건설계획과 비교해 전체 투자규모는 0.6조원 상승했다.
도로기능별로는 국도 건설에 6.1조원 투자, 국대도에 1조원 투자, 국지도에 2.9조원 투자를 계획해 전체적으로 투자 규모가 증가했으며 사업유형별로는 국도와 국지도 모두 신설·확장사업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계획에 포함된 116개 사업은 후보구간 선정,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검토, 투자 우선순위 결정,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추진여부가 확정됐다.
제5차 계획에서는 “지역 간 연결도로와 지역 내 생활밀접형 도로” 확충을 목표로 균형발전 촉진, 안전성 강화, 연계성 제고 혼잡구간 개선의 4대 추진전략에 맞게 사업을 선정했다.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 단절구간 연결을 추진하고 도서지역과 접경지역의 낙후도로를 정비한다.
국도 77호선 단절구간인 남해 서면-여수 신덕, 고창 해리-부안 변산 구간은 해저터널과 해상교량을 신설해 지역 간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낙후도로인 국도 2호선 신안 암태 수곡-신석 구간은 시설물 개량을 추진한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폭원이 협소하거나, 급격한 경사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은 개선한다.
산악지에 위치해 도로가 굴곡진 국도 37호선 양평 옥천-가평 설악 구간 선형을 개량하고 폭설 등의 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국지도 57호선 천안 북면-입장 구간 폭원을 넓히고 낙후 구간 보수, 보강을 추진한다.
국도·국지도가 타 교통수단이나 지역별 주요 기반시설 접근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근 산업단지, 도청 등과 연계성 확보에 초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한다.
충북 제천산업단지 등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 5호선 제천 봉양- 원주 신림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고 경북 신도청 접근로인 국도 34호선 안동 풍산-서후 구간도 6차로로 확장한다.
원활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습 지정체 구간이나 관광·휴가철 교통 정체가 극심한 구간을 개선하고 시내구간 혼잡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도 17호선 청주 남이 부용외촌-양촌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해 대전~청주 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행락철 혼잡이 극심한 순창 순창-구림 구간 확장과 국도 3호선 사천시내 교통 분산을 위한 사천 사남-정동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제5차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규설계부터 착수할 계획이며 116개 사업 모두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구간 내 고난도 공사인 해상교량이나 해저터널 신설이 필요한 남해 서면-여수 신덕, 고창 해리-부안 변산, 신안 비금-암태 3개 사업은 연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5차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향후 교통여건 변화를 살펴가며‘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차 도로관리계획‘에서는 ’국민의 일상 속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라는 목표 아래 향후 5년 간 도로관리 부문에서 추진할 정책 기본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최근 자율주행 및 친환경차 보급 등 급변하는 도로 이용환경과 집중호우·대설·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급격히 진행 중인 시설물 노후화에 대해 도로분야에서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본 계획에서는 ICBMS 및 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도로관리에 접목시킨 지속가능한 도로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미래도로를 변화에 유연하고 지능적이며 믿음을 주고 지속가능한 “AIRS 도로”고 정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마련했다.
자율주행 도로환경 마련을 위해 전국 단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도로인프라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운전자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확대해 나간다.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을 구축해 도로의 내구성을 증진시킬 기술을 개발·검증하고 도로인프라를 활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저장 기술개발 등을 추진해 에너지 생산도로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드론을 활용해 산사태·비탈면 위험지역을 점검하고 사물인터넷과 첨단센서 및 AI 기반의 영상취득장치 등을 활용해 교량·터널·비탈면 등 도로시설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결빙취약구간 집중관리, 차선 시인성 및 도로파임 관리 강화, 스마트 CCTV 설치 등을 통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수요 대응형 차로운영시스템 개발 및 안개 취약지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도로의 혼잡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도로시설물의 성능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자산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정온화 시설 확대 및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로불편 신고서비스 운용 등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성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스템을 적극 설치하는 등 환경 친화적 도로를 구현하고 도로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새롭게 발표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 도로 안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며 후속절차를 이행하겠다”며 “아울러 체계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대폭 제고하는 한편 자율주행·친환경차 확대와 같이 급변하는 도로 이용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도로를 구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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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으로 이용가능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29일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용가능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로카모빌리티㈜ 및 ㈜디지비유페이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오는 9월 29일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는 대중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다.
실물 교통카드 없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교통카드 앱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는 지난해 도입되었으나, 지금까지 수도권과 대전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대광위는 지난 6월 관계기관과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전국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운영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9월 29일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모바일 교통카드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모바일 교통카드를 발급받고 알뜰교통카드 앱을 통해 가입하면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가입방법, 카드사별 이용지역, 추가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알뜰교통카드 및 모바일 교통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 박정호 과장은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의 사용지역이 대폭 확대되어 보다 편리하게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알뜰교통카드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사별 호환성 제고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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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00호, 9월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로 총 5,811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호, 그 외 지역이 1,517호이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571호는 9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정수호 과장은 “금년 총 2만호를 상회하는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올해에도 약 3만호를 신규로 확보해 대학생, 신혼부부 등젊은 세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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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 집중 추진
[한국Q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외국인 방역관리 및 예방접종 추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 방역 관리 및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외국인 코로나 발생 현황을 보면, 6월 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주간 10만명당 발생률은 208명으로 내국인 대비 약 9배 높다.
지난 주 외국인 확진자는 전체 대비 16.2%로 수도권, 20~30대 확진자 비중이 높다.
외국인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내국인에 비해 접종률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근로자 예방접종과 관련 기획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마련해 후속조치를 추진중에 있다.
지자체는 외국인을 직접 찾아가 접종을 유도하는 현장중심의 접종대책을 추진하고 외국인 수용·편리성을 감안한 원스톱 백신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등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대해 산업유형별·밀집형태별 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접종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지자체 임시생활시설에 장기체류 외국인이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시설 입소 시 동의를 받아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백신접종을 집중 홍보하고 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직업소개소를 통해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당부한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도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백신접종 시 불이익이 없음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장 내 근무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강화하고 정보공유·활용을 위해 시·도별 특별행정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중 외국인 방역관리 추진대책 이행상황에 대해 시·군·구 표본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에서의 이행여부 확인·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10월 연휴 기간 중에도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해 연휴 기간 외국인 집단모임, 이동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커뮤니티 리더 온라인 간담회 및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방역수칙 및 예방접종을 지속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외국인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일제 점검인 ‘현장점검의 날’에 감염사례 전파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9월 28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6,416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2,345.1명이다.
수도권은 1,746.7명으로 전주에 비해 298.7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598.4명으로 전주에 비해 169.5명 증가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963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5만 664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539만 7361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1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50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9,44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9.8%로 7,8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38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9.0%로 4,1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76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3%로 3,5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0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1%로 16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9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97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486병상, 수도권 269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3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 환자는 272명으로 전일 대비 118명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11주차 전국의 주간 이동량은 2억 4,993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1.7% 증가했다.
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1,554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8.4% 감소했다.
비수도권의 주간의 이동량은 1억 3,439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12.4%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9월 27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9790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80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7985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141명 증가했다.
9월 2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이·미용업 등 23종 시설 총 15,280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21건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9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9월 26일 종교시설 16,46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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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차관, 근로복지공단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개소식 참석
[한국Q뉴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9월 28일 10시, 근로복지공단 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는 고용·산재보험 확대 추진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취업자에 대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날 행사는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의 개소를 축하하고 특고 고용보험 추진 실적 점검 및 그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12개 직종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441,047명으로 그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고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된 현황을 살펴보면, ‘직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5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방문판매원 7.5%, 학습지방문강사 7.4%, 택배기사 6.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66.7%, 경기지역이 9.8%, 부산지역이 4.0%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피보험자 규모가 큰 보험설계사 성립신고 사업장의 41.2%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50대·40대 가 가장 많고 30대, 60대이상, 20대, 10대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56,835명, 여성이 334,033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규모가 큰 직종의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피보험자격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특고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10월 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영세사업장 및 저소득 특고를 지원하기 위해 직종별 사업주 협회 등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보험사무대행기관 등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10월부터 월별로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제공받아 적용대상 특고를 추가 발굴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완신고 또는 직권가입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도 “특고센터가 특고·예술인에 관한 최고의 사회보험 전문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특고와 사업주들에게 든든한 희망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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