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종섭 의장,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개막식 참석
2026-10-03 18:41:51
-
- 이채명 경기도의원 “보육교사 출산·육아휴직, 눈치 없이 쓰는 제도 돼야
- 김영훈 경기도의원, 화성 솔빛유치원 현장 점검… “보도블록 정비·보건인력 공백 해법 찾겠다”
- 신미숙 경기도의원, “온라인 위기청소년 조기발굴하고 학교·교육청 연계 안전망 구축해야”
- 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AI 의정지원, 기술 도입보다 실제 업무 효율 높이는 것이 중요”
- 박은경 의원, OBS 인터뷰서 경기교육·안산 미래 비전 밝혀
- 신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성별 임금격차·돌봄환경 변화 연구해 정책으로 연결해야”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AI 시대 청년위기 대응’ 토론회 성료… “끊어진 AI 사다리, 본예산서 복원할 것”
- 최민 부위원장, 광명 시민의 날 감사패 받아
- 신도림동 안양천 일대, 명품 수변 힐링공간으로 조성할 터
MORE NEWS
-
이영실 서울시의원, 면목고·용마중 학생·학부모 본회의장 참관 및 의장표창 수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20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면목고등학교와 용마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을 맞아 본회의장을 직접 안내하고 시의회의 역할과 운영 시스템을 소개했다.이번 방문은 단순한 시설 견학을 넘어,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등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 결정되는 현장을 둘러보며 지방자치의 작동 원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참관 후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모범적인 학교생활로 타의 귀감이 된 학생들과,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온 학부모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이 수여됐다.이 의원은 표창을 전달하며 "학생들이 의회라는 공간을 직접 경험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느끼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교와 지역을 위해 땀 흘린 학부모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 협력 정책 발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1-21
-
안호영 의원,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선언
[한국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KAIST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의 AI공공의료 연구모델을 전북 남원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이번 유치 발표는 현재 추진 중인 남원 공공의과대학을 기반으로 KAIST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AI를 공공의료 체계의 기본 인프라로 연구·실증하는 국가 연구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의료AI, 의과학, 의료데이터, 공공의료 시스템을 통합 연구하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연구 중심 캠퍼스가 핵심이다.안 의원은 "이 구상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의료'국정 철학을 실제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며 "AI 기본의료는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의료를 누리도록, AI를 공공의료 전반에 적용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이어 "KAIST 남원 캠퍼스는 AI 기본의료를 연구 단계부터 현장 실증까지 완성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남원 공공의대와의 역할 분담도 분명히 했다.남원 공공의대가 임상과 교육을 담당하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는 AI 기반 의료 연구와 의료 시스템 설계를 맡아, 현장의 문제를 연구로 연결하고 연구 성과를 다시 공공의료 현장에서 검증하는 구조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안 의원은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는 공공의료의 미래를 연구로 설계하는 연구 캠퍼스"며 "AI를 개별 기술이 아닌 의료 시스템 전체의 구조로 연구하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캠퍼스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했다.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는 의료 AI 연구기관, 스타트업, 기업 연구소가 함께 상주하는 연구·창업 복합형 캠퍼스로 조성된다.이를 통해 AI 정밀 일차의료, 역학 감시, 정신건강·돌봄 AI 등 연구 성과가 사업화와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 산업 성장을 함께 이끈다는 구상이다.아울러 전북 동부권 발전 전략과도 연결했다.그는 "덕유산·지리산 권역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은 의료·돌봄 산업과 건강·휴양·관광 산업이 결합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남원을 중심으로 한 KAIST 캠퍼스와 공공의대가 동부권 전체 경제를 살리는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전북에서 연구되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검증된 AI 의료 모델을 국가 표준으로 정리해 산업과 수출로 연결하겠다"며 "전북은 더 이상 소비하는 지역이 아니라, AI 의료를 설계하고 세계로 수출하는 지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1
-
김승원 의원, "부적격 금융사 최대주주 퇴출시킨다"
[한국Q뉴스] 부적격 최대주주 주식처분 강제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정부가 비은행 금융사의 최대주주에게도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적격성 심사 대상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유 주식 중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해, 법령 위반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그러나 비은행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는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주식처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결권 제한 조항만 있다.이로 인해 최대주주가 금융사의 임직원에서 사퇴할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은행 및 저축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사 최대주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김승원 의원은 "금융사 최대주주의 적격성 문제는 시장 질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최대주주의 책임을 엄격히 묻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1
-
안계일 경기도의원, 정자·구미 생활체육시설 지붕 설치 준공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정자3동과 구미동 일원에서 추진된 생활체육시설 지붕 설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월 20일 열린 준공식에 참석해 사업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사업 완료를 함께 축하했다.이번에 준공된 시설은 △정자3동 주택공원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사업과 △구미동 오리공원 족구장 지붕 설치 사업으로 모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해 추진됐다.정자3동 주택공원 게이트볼장에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이 투입돼 비·눈과 강한 햇볕에도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며 구미동 오리공원 족구장에도 5억 5천만원의 예산이 반영돼 지붕이 설치되면서 사계절 생활체육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선됐다.특히 두 시설은 지역 주민 이용률이 높은 공원 내 체육시설로 그간 기상 여건에 따른 이용 제한과 안전 문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곳이다.이번 지붕 설치로 기상 상황에 따른 이용 제한이 줄어들고 어르신과 동호인 등 다양한 세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준공식 이후 안계일 의원은 참석자들과 함께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 추가로 필요한 개선 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안 의원은 "체육시설은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주민 교류와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 인프라"며 "이번 지붕 설치로 실질적 이용 환경이 개선된 만큼, 많은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안계일 의원은 정자·구미동 일대 생활체육시설 개선과 지역 안전·복지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및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정자3동 게이트볼장·구미동 족구장 지붕 설치 사업 외에도, △노후 공원 및 체육시설 정비 등 생활 인프라 개선, △CCTV 확충·스마트 그린쉼터 설치 등 지역 안전 강화 사업, △노인·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 등 주민 복지 개선 사업 등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추진됐다.
2026-01-21
-
문승호 경기도의원,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신설 위한 현안 점검 추진
투자심사 결과 세부 점검 통한 파훼법 마련 및 신규 제도 활용 등 방안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지난 1월 20일 성남시의회에서 진행된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관련 업무보고를 통해 고등중학교 신규 설립을 위한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업무보고는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담당자들이 참석해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해 추진된 경과와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 창출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성남 고등지구는 LH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중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지속됐지만 2026년 현재까지 계획이 무산되면서 학생들이 서울이나 성남 분당·판교 등 원거리에 위치한 중학교까지 하루에 왕복 약 1시간 걸리는 거리를 대중교통 또는 학부모 차량으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단설 중학교의 경우 지난 2016년 설립 기준 을 충족하지 못해 자체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았고 2019년 초·중학교 통합학교의 경우 중앙투자심사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부지가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초등학교 부지 내 중학교 설립을 권고받았지만 이마저도 학교 운동장 부지 보존 문제 등으로 무산됐다.문승호 의원은 "고등지구 내 중학교 부지가 이미 지정되어 있지만 여러 행정적인 문제들로 인해 수년째 방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답답함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며 "기존에 반려된 초·중학교 통합학교의 재검토 및 도시형 캠퍼스 특별법을 포함해 중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문 의원은 "학교 신설에 대한 인적, 물적 부담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보다 중학교 설립을 통한 지역사회 교육권 보장을 포함한 다양한 긍정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이 중학교 신설에 대한 단편적인 가-불 여부를 떠나 최종 설립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 가능한 방법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성남 고등지구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2026-01-21
-
이애형 위원장, 초등 새내기 학부모의 고민 타파를 위한 '걱정말아요, 슬기로운 초등생활'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다양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경기교육 차원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걱정말아요, 슬기로운 초등생활'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초등 새내기 학부모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는 다양한 교육현안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및 주제별 부서장들이 함께해 학부모와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애형 위원장은 "초등학교 입학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자, 학부모에게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시기"며 "오늘 이 자리가 초등 새내기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교육 현안 전반을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직접 소통하며 불안과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토론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장의 부서별 학부모 관심 현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지역교육정책과의 △초등돌봄, 융합교육과의 △현장체험학습 및 영어교육, 생활교육과의 △학교폭력 예방 및 휴대전화 사용, 그리고 디지털교육정책과의 △하이러닝 플랫폼 및 AI논술평가 시스템 등의 정책이 공유됐다.이어지는 자유토론에서는 참석한 학부모들의 기초학력 향상 방안, 초등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리, 유휴공간을 활용한 돌봄 정책, AI·디지털교육에 평가시스템, 영재교육 등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질문이 이어졌으며 각 고민과 질문에 대한 임태희 교육감 및 부서장들의 답변과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이 생각하고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배움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겠다"며 "오늘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의 성장과 안전을 뒷받침하는 공교육 책임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1
-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 평일 야간·주말 시간대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되는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별로 구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이 시간대에 대한 구분 없이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과 공휴일 방학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경찰청은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일부 구간에서 심야시간대에 통행속도 제한을 완화했으나, 보행자 교통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통행속도가 7.8% 증가했음에도 제한속도 준수율은 113.1%나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한 4개 지역에서 400명의 학부모와 초등학교 교사, 400명의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부모와 교사의 74.8%, 일반 운전자의 75.1%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찬성한 것으로 확인했다.뿐만 아니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대구시민 대상 여론조사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특정 시간대에만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정책'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냈다.또한, 우리나라보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도입한 미국과 영국, 일본, 싱가포르도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에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이에 박 의원은 시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거나, 통행속도 제한 등을 하려는 경우, 지역 주민과 교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교통사고 예방 효과 분석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량과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을 고려해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박 의원은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진행한 여러 연구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 탄력적으로 운영하더라도 보행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학부모와 교사, 운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 확인됐다"며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이 시간대별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21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섬유산업, 생존 아닌 재도약 산업으로 전환해야…"산업 고도화 해법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월 19일 양주시에 위치한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을 방문해 경기북부 섬유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경기북부 특화산업인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이날 간담회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 경기섬유산업연합회 조창섭 회장과 이재호 부회장, 한국섬유소재연구원정명효 이사장과 문철환 원장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군용·소방용 등 공공조달 섬유제품에 저가 외산 소재가 사용되고 있는 문제와 국산 소재 사용 의무화 방안 △고용노동부 지역상생형 격차완화 지원사업과의 연계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AI 자율제조센터 및 의류 친환경 재활용 센터 구축 방안 등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통계청 및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 섬유 관련 사업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편직·염색업 기반이 강한 지역으로 평가된다.경기도 전체 편직업체의 약 48.7%, 염색가공업체의 약 50.5%가 경기도에 입지해 있으며 이 가운데 경기북부 지역은 경기도 편직업체의 약 71%, 염색가공업체의 약 79.6%를 차지해 섬유산업의 핵심 생산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유산업 사업체 수는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경기북부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며 이는 섬유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이영주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북부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와 기존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남부에 비해 산업 기반이 취약한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의 지원이 부족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경기북부의 대표적 특화산업인 섬유산업이 단순히 유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경기도 예산으로 집행되는 유니폼, 제복, 안전보호복 등 각종 섬유제품에 국산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공공조달 영역에서부터 국산 섬유소재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섬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자율제조 역량 강화와 의류 친환경 재활용 산업에 대해서도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섬유산업연합회와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은 경기북부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지원에 앞장서 온 이영주 의원과 최병선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2026-01-20
-
정일영 의원 "송도 개발지연, 더는 안 된다"
[한국Q뉴스]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은 19일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 등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거점으로 외국인투자유치와 첨단산업·글로벌 기업 집적, 국제업무·연구·교육 기능이 융합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경제 거점 도시다.경제자유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정·운영되는 만큼, 조성된 산업용지와 상업용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구역 운영의 성패를 좌우한다.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투자 촉진과 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공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조성한 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활용 효율성 또한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개발 지연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나 유휴토지에 대한 부담 부담과 근거가 부족해, 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특히 송도 롯데타임빌라스 부지는 2007년 건축허가 이후 약 20년간 착공 지연과 공사 중단이 반복되며 장기간 방치돼, 지역 상권 형성과 주민 생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이에 정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계획된 용도와 정해진 사용 기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법적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지연되거나 유휴 상태로 방치될 경우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내린 뒤 개발지연부담금을 연 2회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정일영 의원은 "송도 롯데타임빌라스의 장기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답답함은 현장에서 더욱 크게 체감된다"며 "이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조성한 경제자유구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지연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방치되는 구조적 문제"고 지적했다.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인천을 포함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의 유휴토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경제자유구역이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고 강조했다.
2026-01-20
-
송도호 시의원,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성료
[한국Q뉴스]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1월 19일 오후 3시, 건설전문회관에서 열린 저서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날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관악이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주민과 함께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지역 주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송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책은 개인의 성과를 정리한 기록이 아니라,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어 변화로 이어진 관악의 시간"이라며 "정치는 행정의 언어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현장을 지켜왔다"고 밝혔다.'행복한 관악을 꿈꾸다'에는 주거·교통·안전·돌봄 등 관악의 주요 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민원이 어떻게 구조적 문제로 해석되고 정책과 제도로 연결돼 왔는지가 담겼다.단기 성과 나열이 아닌, 지역의 축적된 과제와 이를 풀어온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송 의원은 "이 책은 완성이 아니라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정리"며 "약속하면 지키는 정치,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주민과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정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관악구청장 출마예정자인 송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관악의 더 큰 변화를 향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곁에서 관악의 다음 장을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0
-
-
-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