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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정책추진단,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정책제안 자료집’ 전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의회에서 자체 발굴한 주요 정책을 경기도 및 도교육청에 제안하고 추진해 온 과정을 담은 ‘정책제안 자료집’을 집행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추진단은 전날 김진경 의장에게 전달식을 가진 데 이어 19일 오전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경기도교육청 제1,2부교육감에게 정책제안 자료집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추진단 소속 김성남·이영봉 공동단장과 박재용·서성란·오세풍·이병숙·이오수 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진단은 자료집 발간의 취지와 의미,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정책제안 자료집은 9백여 쪽 분량으로 도의회가 도출한 중점정책 558건 중 경기도 및 교육청 소관 276건의 지역현안 및 정책제안 추진 현황 등 1년간의 성과가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도청 24개 실·국, 도교육청 6개 실국에 제안하고 추진한 정책의 주요내용과 현황, 협력방안 등으로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에 진행된 정책제안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김성남 공동단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의 궁극적 목표는 도민과 도의회, 집행부를 아우르는 ‘협치 모델 정립’”이라며 “이번 자료집이 집행부에 널리 활용되고 도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발전된 정책을 마련하고 함께 실행해 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영봉 공동단장은 “31개 시·군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다듬어져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려면 집행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추진단이 엮어낸 시·군 정책과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자료집은 도의회 전체 의원의 정책제안이 담겨 있어 집행부와 공공기관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라며 “정책 실현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라며 경기도 집행부도 도민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제안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경기도의회에서 제시한 교육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교육청에서는 이를 정책실현으로 뒷받침해 지역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교사·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정정책추진단이 제안한 교육정책과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024년 7월 11대 후반기부터 민생 및 교육 현안 정책 발굴·제안을 위해 경기도, 도교육청, 도내 31개 시·군과 협력하며 민생 중심 도의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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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AI 기반 주차행정시스템 선도 정책 제안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9월 18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지역주민으로 민원을 접수 받아 주차요금시스템 개선에 대한 안양도시공사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안양도시공사에 따르면 현재 안양시는 총 72개의 공영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8개소는 안양도시공사가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는 위탁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직접 운영 중인 58개 주차장은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해 관리되고 있으며 현행 공영주차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10분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안양시 공영주차장 요금 정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선 방안으로 AI를 활용한 정밀 요금 정산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57만 안양시민이 한 분 한 분 모이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며 “공영주차장은 행정 편의보다 시민 편의를 우선해야 하는 만큼, 실제 이용한 시간만큼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정밀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영주차장은 행정 편의보다는 시민 편의를 우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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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 현장방문.“차별화된 활동과 특색 있는 프로그램 발굴”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이 18일 군포시에 위치한 군포 청년공간 ‘플라잉’을 방문해 청년공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청년 프로그램 발전방향과 공간의 유연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서 최효숙 의원은 “청년공간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년공간으로서 더욱 개방적이고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확장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군포 청년공간 ‘플라잉’ 이 설득력 있는 어젠다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활동과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성장과 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공간 현장에는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 및 최홍규 군포시청 부시장을 비롯해 청년공간 담당 조남 센터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청년공간 ‘플라잉’은 청년 전용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며 청년들의 취업·창업·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자립 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공간은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군포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재원을 확보해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청년공간이 지역사회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속 가능한 역량 강화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실현함으로써 경기도와 군포의 대표 청년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이곳이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에게 성장과 교류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열린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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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부위원장, 경기도 버스·택시 인센티브 전액 삭감… 교통서비스 공백 초래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9월 16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내버스와 택시 인센티브 전액 삭감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적 공백과 현장 혼란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사업은 민영제 시내버스 업체에 차등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취지인데, 이번 추경에서 도비 36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내년 1월 본예산에 반영해 지급한다는 설명은 사실상 올해 인센티브를 끊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12월 지급되던 버스 인센티브가 1월로 넘어가면 결국 2025년도 몫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더구나 택시 인센티브 도비 15억원도 감액되어 2026년 2월 집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버스와 택시 모두 2025년 한 해 동안 인센티브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도 재정 여건 악화로 불가피하게 감액된 것이며 집행 시기만 조정한 것으로 불이익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는 금액이 2025년도 미뤄진 몫까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해당 연도 몫만 책정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미 버스 노조가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인센티브 중단은 현장의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감액은 단순히 예산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도민 교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유인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것이다.
정책적 일관성에도 맞지 않는다.
집행부는 반드시 버스·택시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내년도 예산에 1월·2월분과 연말 분까지 모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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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부위원장,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현장성과 실효성 담보돼야” 강력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9월 17일 제386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가 추진 중인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과 관련해 부서 간 역할 분담 문제와 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현재 기본계획은 수질관리과가 수립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 추진은 축산정책과가 맡고 있다.
기본계획이 단순한 문서로 끝나지 않으려면 집행 주체인 축산정책과와 긴밀히 협업해야 한다.
농정해양위원회 차원에서도 보고된 바가 없는 만큼 협업 구조와 결과물 공유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기본계획에 소농·영세 농가 지원책과 바이오가스화 같은 자원화·에너지화 대책 등 축산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 실제로 반영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며 계획의 충실성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수계별 수질 환경 기준에 맞춰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수질관리과가 기본계획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공처리 시설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며도 “공공처리시설이 처리하는 양은 전체 분뇨량의 5% 수준에 불과해 지적대로 축산 관련 부서와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도민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부서가 주관하느냐가 아니라 계획이 실제 현장에서 실행되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느냐이다 집행부는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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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7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경기도교육청, 0세아 전용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와 함께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형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명칭 변경, 교사 대 영유아 구성 비율 개선,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는 2008년부터 0세아 보육의 특수성에 맞춘 맞춤형 밀착보육을 도입해 선진 보육 정책을 운영해 왔다”며 “경기도형 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 경기도형 보육 정책 방안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교사 역량 강화 △부모·지역사회 협력 강화 등이 주요 논의사항으로 다뤄졌으며 운영 안정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만의 선진 보육 정책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현장에서 신뢰받는 보육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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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 예산 감액·지연 문제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9월 16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해 예산 감액과 추진 과정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2차 추경에서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중 40억원의 사업비가 감액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사업 주체를 사회서비스원으로 정한 배경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본래라면 시군 매칭 사업이나 공공기관 위탁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여가 및 헬스케어 분야 40억원을 집행도 하기 전에 전액 삭감하는 것은 도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1차 선정 공고가 지난 8월 11일에 발표되고 현재 2차 모집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집행부의 행정 지연으로 인해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어르신들이 겪은 불편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사업 지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사업은 단순히 기기를 보급을 넘어 어르신들의 안전, 건강,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도비 100%로 추진되는 만큼 효율성과 형평성을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다시는 현장에서 집행 지연이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 감액과 사업 지연 문제를 계기로 집행부는 행정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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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실탄이 왜 비행기에…” 손명수 의원, 최근 5년간 기내반입 금지 위해물품 1616만7,310 건 적발
[한국Q뉴스]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이 총 1616만7,31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현황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4년 적발건수가 581%나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에도 378만9,610건이 적발되어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안보위해물품과 일반금지물품으로 나뉜다.
안보위해물품은 항공 안전 및 여객의 생명,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물품을 의미하고 일반금지물품은 항공기 안전 운행을 위해 기내 반입을 제한하지만, 위탁 수화물로는 운송이 가능한 물품을 의미한다.
안보위해물품 중 가장 많은 적발은 실탄류로 1,235건이었다.
그 뒤를 전자충격기 등이 626건, 도검류 33건, 총기류 19건이었다.
일반금지물품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라이터로 144만9,778건이었다.
칼·가위는 75만1,512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공구·스포츠용품은 14만8,453건, 폭발·인화성물질은 3만9,812건, 모사총기는 5,123건이었다.
액체류 중 액체가 978만8,5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젤은 310만570건, 음식물은 46만6,214건, 스프레이는 31만1,974건이었다.
안보위해물품의 경우, 위탁수화물을 통해 반입을 시도해 적발된 사례가 다수이다.
위탁수화물을 통한 반입시도는 기내 직접 반입보다 탐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항 보안검색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총기류와 실탄, 도검류 등은 항공기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품인 만큼, 빈틈없는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손명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항공보안은 단 한 순간의 방심도 허용될 수 없다”며 “특히 총기류와 실탄류 같은 안보위해물품은‘실패 없는 차단’ 이 중요한 만큼, 사전 검색 강화와 보안 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 의원은 “액체류와 라이터, 칼·가위 등 일반금지물품의 반복적 적발은 이용객의 인식 부족과 보안 규정 안내의 미흡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공항 내 안내 체계 개선과 사전 홍보 강화로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보안 검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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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 “ 기후 취약계층 위한 기후보험 도입 서둘러야 ”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 18 일 오후 13 시 30 분 ,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 를 개최했다.
조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 론회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 기 후보험 ’ 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경선 보험연구원 보험산업연구실 연구위원이 ‘ 기후보험 도입 현황 및 정책 방향 ’ 을 , 남상욱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 기후보험 도입 방안 ’ 을 주 제로 각각 발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경선 연구위원은 “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지수형 보험을 활용해 기후위험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면서 “ 기후보건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 ”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 남상욱 교수는 “ 민관협력으로 기후 약자의 회복력 강화를 도모 해나가는 것이 최적의 기후보험 도입 방안 ” 이며 “ 먼저 기후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 순차적으로 보험공급 범위를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 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양호 한양대학교 보험계리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 박정철 환경부 기후적응과 과장 ,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전안전과 과장 , 정휘철 KEI 국가기후위기적응 센터 센터장 , 엄준식 손해보험협회 팀장이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 했다.
박정철 과장은 “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보험이 도입되면 취약계층 생계 안정화는 물론 ,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보다 계획적 재정운영이 가능해질 것 ”이라고 말했다.
박대근 과장은 “ 경기도에서 기후보험을 도입해 운영 중 ” 이며 “ 경기 도가 조례에 기후보험 지원 조 항을 신설한 것처럼 ,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휘철 센터장은 “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보험 적용 대상을 설계할 수 있도록 취약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 엄준식 팀장은 “ 온열 · 한랭 질환 등 기후와 관련된 건강정보를 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하고 , 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제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조 의원은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심각한 위협 으로 다가오고 있다” 면서 “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법적 기반 마련 , 기후 대응기금을 활용한 재정적 뒷받침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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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제10회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18일 서울 세계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제10회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사회갈등 해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이 의원이 도정과 지역 현안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입법 활동과 ‘현장 중심 의정’을 실현하며 지역의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이기형 의원은 김포골드라인 도비지원 근거를 마련한 첫 사례인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GTX-D 김포 연결 촉구 발언 등 김포를 비롯한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 불균형 해소와 주민 이동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또한, 전국 최초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 제정해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 기반 창업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를 이끌어 경기도의 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 수립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시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함께 얻어낸 성과라 기쁘다”며 소감을 밝히고 “교통과 안전을 비롯한 생활 밀착형 지역 현안을 살피고 기술·창업·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과 관련된 정책 기반을 함께 강화해 경기도와 김포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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