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20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 농수산물 소비 물량 및 시중 유통가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명확한 단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먼저 2026년도 경기도가 분담하는 급식비 지원 예산이 세수 부족으로 연간 소요액의 73%만 확보된 점을 지적하며 학교 급식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부족분 전액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사업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서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광률 의원은 “경기도가 학교 급식용 농수산물을 수매하거나 계약재배를 추진할 때 수요·공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생산 단가만을 근거로 단가를 책정한 뒤 이를 매년 인상해 온 결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합리적인 가격에서 수매 및 계약재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안광률 의원은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인 만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추경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합리적인 단가 산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도민의 세금이 더욱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날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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