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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예산편성 및 지방채발행 문제점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은 24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의 대폭 삭감, 지방채 발행의 사실상 한도 소진, 지방의회 의결권 침해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정의 방향이 심각하게 뒤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성호 의원은 노인복지관 지원·장애인 사회재활시설 등 총 64개 사업 전액 삭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5% 삭감, 아동복지 사업 대규모 삭감을 언급하며 “이런 예산을 자른 채 신규사업을 우선하는 것이 과연 도정의 책임 있는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이성호 의원은 예산안의 신규 사업 목록을 제시하며 취약계층 복지사업 인건비를 삭감해서 복지시설 인력은 감축 위기인데, 이런 사업들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을 어떻게 한 것인지 기조실이 우선순위를 완전히 잘못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성호 의원은 지방채 문제를 언급하며, 올해 지방채 발행 8800억원은 발행한도 대비 94퍼센트에 달해서 “사실상 한도를 다 소진했다”고 지적하면서, 도의 재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또한, 이성호 의원은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채 발행은 예산과 별도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명시되어있는데, 현실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이유로 예산안에 묶어 일괄로 의결을 하고 있는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즉, 행정안전부 행정규칙에 불과한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의해 지방재정법에 정해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별도 의결’취지가 무력화 되었다며, 이는 지방의회 의결권을 잠식하는 편법이자 명백한 법률 취지 위반으로 규정했다.이어 2026년 지방채 발행부터는 반드시 예산안과 분리해 의회 의결을 받을 것을 경기도에 공식 요구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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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도민 복지예산 전액 삭감하고 행사예산 10억 편성”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25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의에서, 도민 복지와 공익활동을 담당하는 주요 단체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반면, ‘경기 도담뜰 활용 행사운영비’등 대규모 행사성 예산이 신규 편성된 점을 강력히 지적했다.국 의원은 먼저 자치행정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대한적십자사 등 경기도와 협력해 공익·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들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짚었다.국 의원은 “보조금 평가에서 ‘미흡’판정이 있었다면 감액은 가능하겠지만, 100% 전액 삭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복지·공익 단체 예산을 한꺼번에 전액 삭감한 것은 도민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국 의원은 “예산 담당 부서와 충분히 재협의를 통해 조정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전액 삭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은 집행부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부재한 결과”라고 비판했다.특히 국 의원은 자치행정국이 ‘경기 도담뜰 활용 행사 운영비’10억 원을 신규 편성한 점을 강력히 문제 삼았다.국 의원은 “도민 복지사업 예산은 줄줄이 삭감한 상황에서, 정작 자치행정국이 직접 주도하는 행사성 예산을 10억 원 신규 편성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해관계가 없는 단체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자신들이 주관하는 행사는 증액·신규 편성하는 방식은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이어 국 의원은 “도민의 날 행사 역시 하루 행사에 1억 2천만 원씩 책정하고 있으면서, 다른 공익단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정책 형평성과 재정 운영의 일관성을 모두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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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의원, 국비 감액 도비 보전 반복… 정책 신뢰도 무너질 수 있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25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평택은 하루 22톤의 수소를 생산하지만 남양주는 3.5톤, 양주는 750kg 수준으로 지역별 생산규모와 활용 방식의 편차가 크다”며, “수소 생산능력 대비 실제 수요를 분석하지 않으면 과잉투자나 시설 미활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상곤 의원은 “전기차·수소차 보급지원사업은 국비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로, 매년 예산이 크게 변동되고 있다”며, “환경부가 올해 875억 원 규모의 국비를 감액했는데도 도는 이의 제기나 조정 요구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도비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정운용의 불안정성에 대해 대처를 주문했다.김상곤 의원은 “국비 감액을 도비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되면 정책 신뢰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도 재정에도 부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도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불안정성을 초래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 박노극 국장은 “시·군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 2026년 사업의 사전 추진률이 9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저상버스 고상버스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경기도의 예산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라며, “이는 경기도가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로, 향후 도비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국비 감액을 도비로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정책 신뢰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수소도시 사업의 공급·수요 적정성 검증과 더불어, 친환경차 보급사업도 중장기 예산전망과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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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사업’수혜 편중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4일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도시개발국 예산안 심사에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수혜 지역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옥순 의원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총 7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 대상은 전체 31개 시·군 중 단 5곳에 불과하다”며, “참여 기준을 조정하고 소규모 사업도 병행해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수영장, 문화센터, 쉼터, 돌봄센터 등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포함된 사업임에도 주관 부서가 한정되어 있어 실제 시설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체육·복지·보육 등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와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도시개발국장은 “5개소 우선 추진은 사업비 규모와 자금 운용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며, 향후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공모 및 평가 과정에서 시·군의 자율성과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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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경기 기후보험 지급 ‘교통비 편중’구조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5일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기후보험 지원사업’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보험금 지급 구조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경기 기후보험 지원사업’은 폭염·한파 등 기후재해로 인한 건강 피해 발생 시 도민에게 정액 보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은 2025년과 동일한 34억 원이며, 이 중 보험료는 32억 8천만 원, 홍보비는 약 1억 원이다.김태희 의원은 “2025년 지급된 전체 보험금 6억 4천만 원 중 의료기관 교통비가 5억 5322만 원을 차지하고, 지급 건수는 2만8450건 중 2만7661건에 달한다”며,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등 기후재해 관련 보장 항목의 지급률은 1~10%로 낮은 반면, 교통비는 예상 보험료 대비 213% 초과 지급되는 등 사실상 ‘교통비 중심의 청구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교통비는 건당 2만 원씩 최대 10회까지 지급하는 지원 기준으로,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반복 청구가 가능해 1인당 신청 건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며, “보장 항목 간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기후보험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고 정작 기후질환·기후재해 피해를 입은 도민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온열질환 진단자 대비 실제 신청 건수가 현저히 낮은 것은 제도 인지도 부족과 신청 절차의 불편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도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와 절차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보험료 편성 또한 현재 지급 현황과 보장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급률이 낮은 항목은 보험료를 조정하고, 과다 지급되는 항목은 지급 한도와 기준을 재설계하는 등 보장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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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의원, “도시가스 보급률 낮은데 예산은 반토막… 에너지 격차 심화시켜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25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도시가스 및 LPG 공급 인프라 예산이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난방비 부담과 에너지 빈곤을 외면한 예산 편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도시가스 인프라 관련 사업 예산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2025년 65억 원에서 32억 5천만 원으로 50% 감액됐으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대책으로 추진 중인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역시 2025년 50억 원에서 23억 2천 5백만 원으로 53.5% 감소됐다.박 의원은 “경기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서울·인천보다 낮고, 일부 시군은 여전히 50%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며 “명확한 수요가 존재함에도 두 사업 모두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기후취약계층을 돕는 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정작 보급을 확대하는 예산을 줄이는 것은 모순”이라며 “도시가스와 LPG 공급 인프라는 단순 편의가 아니라 난방비 부담, 에너지 빈곤, 생활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도시가스 보급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재정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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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의원, 창업혁신공간 예산감액·특별회계 불안정… 경기도의 혁신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25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창업혁신공간 예산 감액과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 불안정 문제를 지적했다.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창업혁신공간 예산이 22억 원 감액되면서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최소한의 공간 유지비조차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연중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도 올해 9월까지만 지원이 이뤄지고 이후 3개월간 공백이 발생한 사례처럼, 혁신 인프라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철현 의원은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탁금이 17억 원 감액된 것은 재정 완충장치가 약화된 것”이라며, “임대수입과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구조에서 예탁금을 감액하는 것은 특별회계의 유동성과 재정 안정성을 모두 저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김철현 의원은 “자본적 지출은 줄고 운영성 경비만 늘어나는 예산 구조는 도의 미래산업 기반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예탁금 감액으로 특별회계의 재정안정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유동성 확보와 재원 다변화를 통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운영비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미래 투자 중심의 재정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 박노극 국장은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은 과학기술정책 연구지원사업을 통해 기본계획을 검토 중이며, 매년 불안정한 사업비 지원보다는 임차료와 운영비 등 안정적인 지원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창업과 기술혁신의 거점이 예산 부재로 멈춰선다면, 경기도의 미래 성장엔진 자체가 꺼지는 것과 같다”며, “예산의 안정성과 투자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혁신 생태계’라는 말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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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폭염 위험 최선전 소방대원, 기후보험 혜택 놓치지 않도록” ㅜ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25일 2026년 기후환경국 예산 심의에서 폭염과 기후재난 위험에 직접 노출되는 소방대원 등 현장 근무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도민 안전과 기후적응, 교통·환경 복지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실효적 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먼저 지난해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수리산 도립공원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안양 병목안 일대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간임에도 훼손된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위험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도 정원산업과장은 예산 부족으로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고, 유 의원은 “도민 안전은 미룰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경기도 기후보험 지원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성수 국장이 “응급실 기준 610명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보고하자, 유 의원은 “소방대원들은 폭염 속에서 방화복과 각종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며 현장을 뛰고 있기때문에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하다”며 “이분들이 기후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경유버스의 전기버스 전환이 추진 중임에도 여전히 많은 경유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경유버스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도는 국비 50%, 시군비 47.5%, 도비 2.5% 비율로 DPF 장착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고, 유 의원은 시군별 장착률과 사업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자전거 교육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자전거는 건강과 환경 모두에 긍정적인 이동수단임에도 최근 아이들 중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시군별 자전거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주문했다.유 의원은 “기후대응, 환경안전, 대기질 개선, 교통환경 개선은 모두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각지대와 미비점을 면밀히 점검해 실효적인 정책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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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한우 수정란 수요 폭증...전문인력·우량 암소 확보 예산 전면 재검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24일열린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한우 수정란 생산 기반의 구조적 인력난, 우량 암소 확보 예산 전액 삭감, 전문인력 제도 부재 등을 강하게 지적하며 “현장 한우 농가가 체감하는 문제를 이제는 도가 정면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연천을 비롯한 북부 현장의 한우 농가들은 요즘 수정란 수요가 폭증하는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식 전문 인력, 수태 관리 인력까지 모두 인력이 모자란다는 하소연이 반복되는데 도는 내년도 예산에 어떤 대책을 반영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이양수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장은 “고능력 암소와 우수 유전자 기반의 수정란 공급을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농가 수요도 매우 높다”면서도, “우량 암소 매입 예산 3억7천만 원을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즉각 “농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매입 예산을 요구했던 것인데, 그 3억7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우량 암소 확보 없이는 애초의 ‘고능력 수정란 공급 체계’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또한 윤 의원은 “한우 농가들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축 인공수정사 제도, 가축 유전자원 매니저 제도 같은 전문인력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센터 차원에서 신규 사업 구상을 했던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이양수 센터장은 “수정란 생산 기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정사들의 교육·기술 공유·현장 파트너십 강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축협과 연계한 집중 교육과 인력 육성 모델을 신규 사업으로 제안했으나 예산 여건상 적극적인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윤 의원은 “우량 암소 매입·인공수정사 육성·유전자원 매니저 도입이 단기 대안이라면, 장기적으로는 전담 인력 증원과 조직 재편까지도 포함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에코팜랜드 축산진흥 R&D센터가 확장 이전되면서 역할과 규모가 커진 만큼, 그에 걸맞게 ‘수정란 연구-우량 암소 선발-현장 수정사 연계’까지 종합적으로 확장·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종영 의원은 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면 농가만 고통을 겪는 구조가 반복된다”며 “2026년도 예산에서 반드시 보완적 지원책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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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원, 도의 무분별한 사업예산 전액 삭감은 사업중단과 도민 안전을 외면하는 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24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이 무분별하게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오준환 의원은 “도시재생 근린재생형·우리동네살리기,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지원 등 4개 사업이 전액 삭감되면 사실상 사업 중단과 다름없는 조치”라며, “사업들이 국비·도비·시군비가 함께 매칭되는 구조인 만큼, 도비 삭감은 국비 반납을 포함한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또한 오 의원은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해 예산실과의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피력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내년도 9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더라도 제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질타했다.오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주요한 사업인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은 시·군의 만족도가 높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도심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비롯한 기존사업지 중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위한 사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도민에 안전과 직결된 주요한 사업”이라며, “도내 곳곳의 노후 공동주택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예산 확대가 필수적이고, 안전 관련 사업은 도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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