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최종현 경기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위한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는 단순한 물품 구입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큰 힘이 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실에서 경기도 자산관리과장 · 장애인시설팀장, 경기도의회사무처 회계팀장, 경기도장애인판매시설 기획홍보부 팀장 등과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장애인판매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며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관련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하거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2020년 기준 경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과 관련해 총 구매 비율은 0.3%에 그쳤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 순위로는 13위로 하위권이다.
우선구매액은 11억4천193만6,375원으로 나타났다.
최종현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솔선해야 하지만 법정 비율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거나 도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복지 향상과 우리사회 발전으로 연결되는 만큼 경기도와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부터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5% 이상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근로하는 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또는 용역 · 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2021-08-19
-
김중식 의원, 아파트단지 부출입구 신설 관련 민원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아파트 단지 부출입구 신설 추진 민원 청취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 의원과 수지구 죽전동 성현마을 반도유보라아파트 주민대표 3명, 용인시청 도시정책실장, 택지개발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죽전동 성현마을 반도유보라아파트는 637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출입구는 주출입구 단 한개 뿐이며 그마저도 도로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진 곳에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특히 동절기에는 이면도로 결빙 시 사고의 위험이 있다.
또한 부출입구가 없다 보니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에는 대피로가 부재해 아파트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부출입구의 신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민원인이 요청한 아파트단지 부출입구가 신설될 경우 아파트단지와 주변도로 간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로 확보 및 동절기 교통불편 해소 등 주민의 안전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용인시청 도시정책실 관계자들은 아파트단지 부출입구 신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중식 도의원은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파트 주민의 애로사항이 해소되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동선 확보와 편의성 도모를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9
-
조광희 도의원,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로부터 감사장 수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19일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엄홍종 안양여상 교장은 “평소 학교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학생복지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해주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장를 수여했다”고 말했다.
감사장 전달식에는 엄홍종 학교장을 비롯해 조영미 교감, 최미림 교사, 이은희 교사가 배석해 감사를 표했다.
특히 최근 진행된 학교 노후 건물을 개선하는 사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선정됨으로써 지원받은 리모델링비 약 92억 4천만원 환경개선사업 예산에 대해 조 의원이 보여준 깊은 관심과 노력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안양여상에는 2020년까지 창호안전난간사업, 계단안전난간사업, 도시가스인입밸브 교체사업, 화장실개선사업, 혁신지원사업 등 3억 8천만원의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다.
조광희 의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모두 함께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갈 수 있도록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8-19
-
사회적 어린이 돌봄 연구회 중간 보고회 및 세미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사회적 어린이 돌봄 연구회’은 지난 18일 오후 6시 줌 화상회의 방식으로 ‘경기도 내 사회적 어린이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에 대한 중간 보고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서 지적된 경기도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과 중앙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중간 보고를 맡은 책임연구원 이관표 교수는 “현재 어린이 돌봄 서비스 체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며 “이를 위한 경기도 아동 돌봄 지원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지원 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회 회장인 서현옥 의원은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아동 돌봄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보편성과 일관성이 있는 돌봄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번 연구가 통해 경기도 통합 돌봄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판수 의원은 “어린이 돌봄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매우 중요한 책무다”고 언급하며 “기존의 돌봄 체계의 장단점을 잘 분석해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갑철 의원은 “현재 돌봄 서비스가 파편화 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며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국중현 의원은 “경기도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언급하며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더 나은 돌봄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찬 의원은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엉 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연구회가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세미나 패널로 참석한 김영희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장은 “지역돌봄센터가 로고와 명칭부터 제각각이고 통일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질 높은 돌봄을 위해서는 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수적이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다.
공동연구원인 윤준영 교수도 “분절된 보육 시스템 문제는 2014년부터 지적된 사항으로 통합보육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2021-08-19
-
박찬대 의원, 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한 간병료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김해 방화셔터 피해학생, 간병비지원 가능해진다.
[한국Q뉴스] 2019년 9월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 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등교 중이던 홍 군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홍 군은 갑자기 내려온 철제 방화 셔터에 목 부분이 깔리며 의식을 잃었고 사고 후유증으로 뇌 손상을 입었다.
피해 학생은 2년여간 의식을 잃으며 사지가 마비됐고 성체줄기세포 치료와 함께 오랜 기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안전법으로는 사고발생 후유증으로 간병이 필요한 피해자 가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간병료 및 부대경비는 피해자 가족이 부담하고 있다.
이에 학교 내 사고로 발생하게 된 간병료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급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하는 간병료와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19일 오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간병료 지급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고 피해 가족에게 간병료는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 중 요양급여에 ‘간병’을 포함하고 피공제자의 보호자가 간병을 할 때 부대경비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명확히 해 피해 가족에게 간병료를 지급 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했다.
박찬대 의원은 “안심하고 등교시킨 학교에서 아이가 다쳐왔는데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까지 지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아이들이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뿐만 아니라 치료 중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이번 개정안으로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김해 방화셔터 피해 학생은 대법원 판례로 간병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번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개정안 공포 이후 발생한 간병료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한편 박 의원은 간병료 지급 문제 이외에도 대학교안전공제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학생들이 교육 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안전사고를 보상대상으로 하는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대학교의 안전사고 보험 가입 선택권을 넓혀 주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안전사고 피해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08-19
-
이낙연, 與 주자들에 “檢 수사·기소 분리, 연내 처리 합의”제안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8일 당내 6명의 경선 후보들에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도록 지도부에 공동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18일 오후 10시10분부터 1시간 정도 진행된 ‘이낙연TV’ 유튜브 방송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종민 의원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끝장토론에서 “올해를 넘기면 검찰과 수사와 기소 분리는 요원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쇠뿔도 단숨에 뺀다고 지금 했으면 좋겠다 우리 후보들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전격 제안했다.
이어 “지도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정기국회 안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 법안을 처리하자는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경선 후보들의 입장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인터뷰를 보면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등 전임 지도부가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섭섭한 일”이라며 “당론 수준으로 만든 걸 추 전 장관은 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른바 ‘추-윤 갈등’ 사태 당시 “이낙연 전 대표가 저를 대표실에 불러 ‘추 장관이 저렇게 혼자 있는데 당신이 만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고도 전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검찰총장 임명방식에 대해 ‘국민 참여 인사 추천제’를 제안하면서 “일부에서 직선제까지 말하지만, 검찰의 정치화 우려가 있어 중간 단계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명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게 하면 어떠냐”고 밝혔다.
법원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국민의 여론을 보면 재판에 대한 불신이 높다.
이건 사법부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법관들이 같은 사안을 놓고도 어떤 판사냐에 따라 재판이 들쭉날쭉하고 그러니 판사들이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을 참고해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종민 의원은 친문계 의원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의원들 중 한 명이다.
이 후보는 18일 검찰개혁 끝장토론에 이어 민주주의4.0 소속의 홍영표 의원, 신동근 의원과 각각 정치개혁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과는 언론개혁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2021-08-19
-
정윤경 도의원, 제2캠퍼스 100인 학생 공감토론회 축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오늘 줌으로 개최된 ‘제2캠퍼스 비전 수립을 위한 100인 학생 온라인 공감토론회’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제2캠퍼스는 학생 본인이 소속한 원적교를 떠나 일정기간 한 곳에 머물면서 오전에는 온라인으로 교과수업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학생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는 프로젝트 활동을 체험하는 교육공간으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활동하면서 공동체성, 진로탐색, 도전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다림과 자유를 보장하는 비전을 지향하고 있다.
정윤경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과거에는 이론, 법칙을 아는 사람이 필요했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미래교육이 추구해야할 인재상으로 무엇보다 경쟁력과 몰입의 힘이 강조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받는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활동에 충분히 몰입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겪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이 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주체인 학생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2021-08-19
-
김장일 의원, 경기도 노동정책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 노동정책 연구회’는 지난 8월 18일 ‘경기도 중소제조기업의 안전보건매뉴얼 개발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비대면 영상회의 줌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회장인 김장일 의원을 비롯, 김미숙 의원, 김영해 의원, 김인순 의원, 김지나 의원, 이필근 의원, 이필근 의원, 허원 의원 등 연구회 회원과 책임연구원인 공공노무법인의 이상국 숭실대 교수,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상국 교수는 최종 발표로 산업재해의 사례와 중대재해의 처벌 산업재해의 위험통제와 예방관리기법 산업재해의 발생 및 대응모델 연구결과의 활용 및 정책적 제언 등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도의 중소기업에 보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미숙 의원은 “최종보고 자료를 세부적으로 분류해 업종별로 활용해도 될 만큼 유익한 안전보건매뉴얼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경기도의 중소제조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도 공유해 사용되면 더욱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장일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 중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의 발생률이 전체의 3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안전재해 문제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업주나 노동자 등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에 안전보건매뉴얼을 만들어 배포를 해 산업재해 발생률을 줄이는 데 큰 힘이 되리라는 기대감으로 교수님과 상의 후 연구를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연구 결과를 통해 배포되는 중소제조기업의 안전보건매뉴얼을 통해 경기도내 산업재해 예방이 줄어들어 중소제조기업의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지침이 되기를 희망한다 최종보고회까지 수고하신 연구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1-08-19
-
김규창 도의원, 종중·가족묘지 조성 가능 여부 관련 민원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에서 민원인 2명, 여주시청 관계자와 함께 종중·가족묘지 조성 가능 여부 관련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법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민원인은 대신면 일반토지에 종중·가족묘지의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여주시청 관계자는 “해당 필지는 하천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해 종중묘지 설치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종중묘지 조성은 불가능하나, 자연장지는 거리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장지로 할 경우 ‘가족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 ‘종중·문중자연장지’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등이 수반되므로 허가용역 대행업체인 측량설계사무소를 통해 현장 상황을 감안해 자세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할 것”을 권유했다.
아울러 김규창 도의원은 “민원인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볼 예정이며 추가 궁금 사항이 있을 시에는 언제라도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를 찾아주시면 도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2021-08-18
-
5·18 묘지 앞에 무릎 꿇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1년 만에 다시 광주 간다
[한국Q뉴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8월 19일 광주에서 무릎 사죄를 한 이후 1년 만인 내일 다시 광주를 방문한다.
이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구병 당협위원장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유족회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당 정강정책에 ‘5·18민주화운동정신 계승’을 포함하고 호남인사를 비례대표 당선권에 우선 공천하는 내용의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등 동서화합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국민통합위원회를 당내 상설위원회로 설치하고 호남지역 41개 지자체에 57명의 호남동행 국회의원단을 구성해 자매결연, 예산협의, 현안사업 및 법안들을 직접 챙기는 등 호남 지자체와 호남동행의원단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5·18단체의 18년째 숙원이던 공법단체 설립을 법제화하는데 크게 기여해 보수정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최초로 5·18단체로부터 공식초청을 받아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성일종 의원이 ‘5·18추모제’와 ‘5·18부활제’에 참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갖고 꾸준하게 호남동행 행보를 추진한 결과 호남 지지율이 21.9%를 기록하는 등 호남 여론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러한 성과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동서화합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5·18정신을 국민대통합정신으로 승화시켜 국민통합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호남동행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1-08-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