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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위 현장 찾은 이낙연, “국회법 연내 처리” 힘 실었다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촉구하는 시위 현장을 방문해 국회법 개정안 연내 통과처리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20일 국회 정문 앞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법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 현장을 찾아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현장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성국 세종갑 의원이 동석했다.
이 후보는 “총리 재임 시절 국회와 행정부 간의 물리적 거리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몸소 체험해서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떼며 국회법 개정안이 소위 심사 단계에 계류 중인 점에 대해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에 운영위 소위와 공청회 등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강조하며 “현재 운영위 쟁점인 법사위 기능 개선 등 정치적인 사안들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처리해야 할 것이 세종의사당법”이라고 법안의 연내 통과처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후보는 “송영길 대표가 지난 세종 예산당정 때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 하신 바 있는 만큼,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기민하게 소통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6월 신복지세종포럼 출범식 특강에서도 “147억 설계비가 확보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세종시 소재 부처에 해당하는 국회 상임위부터 이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속도전을 주문한 바 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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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도의원, 수원시 권선구내 그늘막 설치 현장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20일 수원시 지역주민들이 제안한 그늘막 설치 사업의 설치현황을 살펴보고자 권선구청 관계공무원 및 마을공동체와 함께 직접 수원시 권선구내 설치현장들을 방문했다.
세류발전협의회는 지속적으로 그늘막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설치 확대를 제안해왔고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현장실태조사, 예산확보 채널 조사, 정담회 등 다방면의 노력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이번 5천만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수원시 세류1·2·3동 및 권선1동에 25개의 그늘막이 설치됐고 김직란 도의원은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직접 현장실사를 실시하며 향후 설치 확대를 위한 논의를 실시했다.
김직란 도의원은 “여름철에 지역현장을 돌아보다보면 무더운 날씨로 인해 항상 이마에 손을 올리고 그늘을 만들어 더움을 쫓아보고자 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이번 25개의 그늘막 설치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편의가 일정부분 충족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민생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늘막을 설치함에 있어 적재적소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인근주민들의 의견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설치 이전에 관계공무원들이 인근주민들에게 충분한 자료 및 설명을 한 후에 설치를 진행했으면 한다”고 관계부서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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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개인택시운수종사자의 애로사항 청취, 현장소통 앞장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오산시조합원과의 현장소통을 통해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충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김상철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오산시조합장이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 의뢰해 개최됐다.
회의에 참석한 조합 관계자는 각종 범죄위험노출 방지와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차량 블랙박스 지원, 택시자격유지검사 내용 및 서비스 개선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송영만 의원은 “택시종사자의 고된 삶의 고충을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한 만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관계자에게 조합원의 건의사항을 충분히 공유하고 예산편성 등 개선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전하고 “앞으로도 도민의 고충을 충실히 헤아려 도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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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19일 줌으로 개최된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건강장애학생은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하며 이번 간담회는 건강장애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체계 마련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간담회에서 정윤경 의원은 “건강장애학생이 받고 있는 원격수업 학습은 가장 기본적인 교과수업으로만 진행되고 있고 예산이 부족해 교과서 모금활동까지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건강장애학생에게 있어 병마보다 더 두려운 것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2006년에는 단순히 건강장애학생의 유급방지 목적으로만원격수업이 마련됐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건강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교육활동,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 마련”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별 병원학교 지정과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장애학생들이 건강을 회복해 성공적으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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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언론·검찰 개혁 입법,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0일 열린 개혁시리즈 언론개혁 끝장토론에서 현재 진행 중인 언론중재법을 금년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 개선,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보상제 도입, 포털의 책임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11시 열린민주당과 이낙연TV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개혁시리즈 2번째 - 이낙연과 김의겸이 함께하는 언론개혁 끝장토론’ 유튜브 방송에 참석해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토론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과 최진봉 성공대회대 교수가 질문자로 참여했다.
이 후보는 현재 1,000만원 이하로 규정된 벌금은 허위보도로 인해 평생을 상처로 사는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손해 금액의 5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언론개혁에 대해 국민 67%가 찬성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도 찬성 여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입법이 언론개혁을 이루는 동시에 언론 선진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언론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 후보는 특히 언론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자들이 포털로 인해 검색어 순위가 높거나 댓글이 많이 붙는 기사를 쓰도록 압박을 받는 등 비본질적인 사안으로 인해 저널리즘 정신이 위축되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포털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큰 영향을 주는 유통업자로 있는 만큼 합당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위 어뷰징이나 에코챔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단 알고리즘 개선 등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정치 권력의 개입 논란을 빚어온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에 국민들이 직업 참여하는 ‘국민참여 인사추천제’를 비롯해 언론환경 급변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언론 산업의 발전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미디어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후보의 기자 시절과 민주당 대변인 시절의 기억과 함께 언론재벌 문제를 다룬 영화 ‘007 투모로우 네버다이’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내용이 다뤄져 주목을 끌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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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코로나19 방역 예산, 자연재해 재난 대비 예산 없는 추경 규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의 방역 예산 부재를 지적하고 도 내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는 전 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예산으로 4천190억원,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611억원이 편성됐다”며 “경영위기의 버스업계 등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는 370억원,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정비 사업에는 고작 66억원을 편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거리두기 정책 연장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도 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방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등에서 조달된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도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상 기후,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도 되는 명분이 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의 26%가 거주하는 경기도의 예산과 정책을 도지사의 대선 공약인 ‘기본 시리즈’를 위해 쓰고 표심을 얻는 것은 선출직 공무를 지위와 권리로 생각하는 모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고 지원하는 정책, 람다변이 확산 위협에 대비하고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 도 내 자연재해와 이상 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을 촉구한다”며 “이재명지사는 대선을 위한 공약 남발과 지사직을 이용한 홍보를 중단하고 경기도민을 위한 도정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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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 “경찰, 광주 학동 붕괴사고 철저히 수사하기로”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으며 김창용 경찰청장은 이에 동의,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요청은 지난달 28일 경찰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고 사고의 진상을 철저하게 재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이낙연 후보는 19일 김창용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 후보는 “사고 피해자 가족들께서 수사가 ‘꼬리자르기’나 ‘윗선 봐주기’로 흐르지 않는지 의심하신다”며 “그런 의심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최대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수사상황을 피해자 가족들께 그때그때 설명해 드리면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족들과의 소통도 당부했다.
이에 김 청장은 “수사상황을 가능한 한 가족들께 설명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낙연 후보는 지난 14일 광주를 찾아 사고 피해자 유가족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은 사고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청했으며 이 후보는 이에 동의했다.
경찰청장과의 통화는 그런 요청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들과 협의해 ‘건축물관리법’, ‘중대재해법’, ‘건설산업기본법’, ‘민원처리법’등을 포함해 9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안전 모니터링 장비설치 의무화’,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불법 하도급 이익 몰수·추징’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사고에 의한 사망이 분명한데도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해야만 하는 현 수사 제도의 문제점을 고쳐달라는 가족들의 요구에 부응해 ‘부검을 하고자 할 경우 가족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아 발의한 상태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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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 민원현장 방문 민의 수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의 지속적인 교통사고 증가추세로 인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민들의 민원사항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평택 소사벌중흥S-클래스 사거리 교차로에서 이루어졌으며 시청 및 경찰서 담당 부서 직원과 지역 통·반장 등 해당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오명근 도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주민들께서 안전한 보행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는 평일 운영된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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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업무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로부터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성립 전 예산편성과 관련해 보고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마른장마로 인해 가뭄이 심각해지자 긴급하게 가뭄대비 예산을 편성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이에 경기도는 국비 15억원, 도비 1억 8천만원을 긴급하게 편성하고 각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가평군은 가뭄 대비해 관정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예산은 모든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립 전 예산은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추경예산에 계상해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예산이다.
그러기에 의회의 승인 없이 긴급하게 사용한 후 추경에 반영토록 하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경기도는 이를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기 전에 의회 관련 상임위 위원장, 부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가뭄과 관련해 긴급하게 예산을 사용하고자 김경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의 승인을 받기 위해 방문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긴급 급수대책으로 급수차 운영, 양수기, 물백, 송수호수 등 장비를 구입하는 것과 관정, 둠벙, 간이양수장, 양수저류시설 등 용수원을 개발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일까지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대상지 수요조사를 마치고 27일까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후 시군에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호 도의원은 “최근 가평을 비롯한 중부지역은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이 타거나 말라죽고 있어 용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가뭄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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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수도권광역 급행철도 B노선 가평 발전 위해 꼭 필요
[한국Q뉴스] “가평군은 규제할 때는 수도권이지만 정작 정부 사업에서는 수도권임에도 제외되는 아픔을 겪고 있어 가평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억울한다”최근 김경호 도의원은 민생탐방 과정에서 수도권광역 급행철도 B노선이 송도에서 마석까지만 설치된다는 말을 들은 주민의 목소리라고 밝혔다.
GTX B노선은 인천시 송도에서 남양주시 마석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80.1km의 철도사업이지만 가평군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박재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장과 GTX B노선 연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박 과장은 GTX B노선은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돼 2014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했으나 타당성 미확보로 사업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역급행철도가 지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차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결과 2019년 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되면서 B/C 1.0으로 타당성을 확보했고 2020년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가평군도 필요에 따라 가평 연장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통해 정부 및 국회 등에 강력하게 어필하는 노력이 필요했으나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필요성을 인정하면 가평군이 나서서 춘천시와 함께 법률개정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GTX는 강남과 서울역으로부터 40km 내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인해 가평까지 연장할 수 없다.
그러나 춘천시 허영 국회의원은 광역철도 지정범위 40km를 100km로 바꾸어서라도 춘천시까지 연결하겠다는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이며 국토교통부도 광역철도 지정범위를 확대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가평군은 춘천시,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련 법규 개정에 동참하고 이를 위한 가평 연장 타당성 용역 등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GTX B노선이 가평으로 연결되면 서울역까지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어 가평군이 서울권에 편입되어 인구 증가는 물론 지역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선이다.
이에 김경호 도의원은 “현재 GTX B노선 가평 연장을 위해 춘천시 허영 의원은 물론 관련 부처, 국회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가평군에 타당성 자료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겠다”며 “앞으로도 GTX B노선이 가평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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